단독] 결격 없다던 김형석…장부 조작으로 통일부서 5억 타내 '벌금형'
입금내역 꾸며 남북협력기금 수령
보조금법 위반 혐의…2008년 대법 벌금 500만원 확정
"억울한 사정 있다 생각, 대법원까지 가"
뉴라이트 성향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과거 부정한 방법으로 대북지원 보조금을 받아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관장에게 결격 사유가 없다던 대통령실의 입장과 배치돼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1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2008년 9월 대법원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김 관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ㅡㅡㅡㅡㅡㅡ
낯짝도 두껍지. 저러고도 공무를 맡을려고 했다니...
인사 맞네요
어휴..... 이런 건 서류로 체크가능한 거 아닌가
어떻게 저렇게 개쓰레기만 모아놨니
쓰레기들을 잘도 찾아서는
5억을 해먹어도 500만원 벌금만 내면 풀려나네요?
완전히 크게 남는장사구나
이러니 대한민국에 하기꾼이 판을 치죠
5억을 해먹어도 500만원 벌금만 내면 풀려나네요?
완전히 크게 남는장사구나
이러니 대한민국에 사기꾼이 판을 치죠
횡령죄 형량을 대폭 높야야됩니다.
하물며 이런 사람을 정부기관장에 임명..
윤답다 윤다워
5억타고 500벌금이면 진짜 너무 약한거 어니에요?
벌금 형량이 약하기 그지 없어요. 자기들이 걸려도 괜찮게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진수기는 6억 쳐먹고 형서기는 5억 쳐먹고
내려와여지
쳐먹는건 국짐 종특인가봐요
2005년 5억이면 강남 아파트 아닌가?
몇억씩 해쳐먹는게 국짐 종특인가보네요
와....이러고도 공직을 맡겠다고
매국도둑놈?
똥은 똥끼리 뭉친다
2억 5천이 아니고 5억이라고요?
와 개노무 도둑놈의 새끼.
개독들 진짜 극혐.
사기꾼 새끼
자격상실이네요. 당장 사퇴하세요.
사기꾼인데
똑 같죠 뭐
저쪽에서 보기엔 아주 우수&적합한 인재
내려와야지
뻔뻔하기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12706 | 박완서-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3 | 워킹맘 | 2024/08/21 | 2,103 |
| 1612705 | 짝수년이라 검사했는데, 콜레스테롤 검사 결과가 없어요 4 | 피검사 | 2024/08/21 | 2,335 |
| 1612704 | 운동하지 말까요? 9 | .. | 2024/08/21 | 2,703 |
| 1612703 | 40대후반분들 몸무게 키에서 20 | 얼마 | 2024/08/21 | 5,119 |
| 1612702 | 설악산 혼자가는거 위험할려나요? 23 | ㅇ | 2024/08/21 | 4,283 |
| 1612701 | 이랬던 김문수…“뻘건 윤석열이가 죄 없는 박근혜 잡아넣어” 2 | 0000 | 2024/08/21 | 1,367 |
| 1612700 | 인생 무상 3 | … | 2024/08/21 | 2,673 |
| 1612699 | 배달시켜 먹을 만한 치즈케잌은 어디가 그나마 먹을 만해요? 8 | ㅁㅁ | 2024/08/21 | 1,393 |
| 1612698 | 하체통통 바지스타일 추천해주세요 3 | 패션 | 2024/08/21 | 1,180 |
| 1612697 | 디올백이 무혐의 나올것이라니.. 9 | 쩝 | 2024/08/21 | 2,684 |
| 1612696 | 지금 유투브 2 | mbc | 2024/08/21 | 1,334 |
| 1612695 | 사람들이 다 싫네요ㅠ 13 | 사람들이 | 2024/08/21 | 6,083 |
| 1612694 | 아래집 담배 냄새 7 | 너무 힘들어.. | 2024/08/21 | 1,703 |
| 1612693 | 병원에서 고소 당함 12 | 세상이 | 2024/08/21 | 10,800 |
| 1612692 | Kbs의 수신료 ebs가 5 | ㅇㅇ | 2024/08/21 | 1,669 |
| 1612691 | 일라이릴리 비만치료제, 당뇨 위험 94% 줄여 2 | ..... | 2024/08/21 | 2,360 |
| 1612690 | 자랑계좌 입금했어요! 9 | 유후~ | 2024/08/21 | 2,811 |
| 1612689 | 오늘 을지훈련 사진 ㅋㅋㅋ 22 | ... | 2024/08/21 | 6,551 |
| 1612688 | 자동차 보험 다이랙트와 설계사 통할 경우 금액차이 5 | 지혜 | 2024/08/21 | 1,130 |
| 1612687 | 넘넘 습하니 ㅠㅠ 5 | ㅁㅁ | 2024/08/21 | 2,512 |
| 1612686 | 조국혁신당 국회 국민동의청원 했어요! 17 | 힘내라조국 | 2024/08/21 | 1,293 |
| 1612685 | 즤, 즤, 즤 이거 왜 쓰는거예요? 33 | .. | 2024/08/21 | 4,134 |
| 1612684 | 이게 나라냐 12 | 나라 | 2024/08/21 | 1,654 |
| 1612683 | 165/55 인데 바지 77입어요. 18 | … | 2024/08/21 | 4,839 |
| 1612682 | 일인가구도 정수기하는게 좋을까요? | 향기 | 2024/08/21 | 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