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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세수 부족해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원 차입

조회수 : 1,843
작성일 : 2024-08-16 13:35:49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3231998

 

 

“윤석열 정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이 부족하자 예산총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2500 억원을 연 4.04 % 이자로 차입했다”고 지적했다. 

또 “통상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부족한 수입을 확보하여 왔지만 세수결손으로 그 여유가 없자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 적립금에서 돈을 차입했다”고 비판했다.

예비비 집행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는 “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 4.6 조원 중 정부는 1.3 조원을 지출했다”면서 “윤석열정부는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소요에 대비한 예비비를 사용원칙에 맞지 않게 쌈짓돈 쓰듯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정상회의 참가 및 국빈 영접, 정상회의 개최, 해외순방 프레스센터 설치 등에 532 억원의 예비비를 사용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본예산을 두 배 이상 초과한 정상회의 예비비 지출이 과연 적절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 532 억원 중 328 억원을 정상 및 총리 외교에 사용했는데, 이 외교사업은 본예산에 248 억원이 이미 편성돼 있었다. 본예산보다 두 배 더 많은 금액이 예비비로 지출된 것”이라며 “그 중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특수활동비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4억 5500 만원을 지출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56 조 4000 억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과 2023 년도 결산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진 의장은 “국회기재위위원장이 여당 소속 송언석 의원이어서 기재위 결의로 청문회가 실시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가능하다면 예결특위에서 청문회를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IP : 61.255.xxx.115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8.16 1:37 PM (119.203.xxx.83)

    직업상 칼들고 설치더니 나라도 절단내네..

  • 2. 진짜
    '24.8.16 1:38 PM (125.178.xxx.170)

    기가 찰 내용입니다.

    ////////////

    “통상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부족한 수입을 확보하여 왔지만
    세수결손으로 그 여유가 없자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 적립금에서
    돈을 차입했다”고 비판했다.

  • 3. 부자인
    '24.8.16 1:38 PM (116.125.xxx.12)

    경상도 은행거 갔다쓰지
    서민 보험까지 털어가냐?

  • 4. 탈탈
    '24.8.16 1:38 PM (211.209.xxx.141)

    아주 나라를 탈탈 털어먹는구만!
    이거 윤석열 뿐 아니라 이 사안에 관련된 공직자 싸그리 조사해서 나중에 책임 물어야 합니다.
    공무원 신분보장은 부당한 압력에도 일자리 지켜줄테니 원칙대로 하라고 해 주는거지, 저렇게 불법에 부역해도 철밥통이라는 뜻 아닙니다!

  • 5. 미친놈
    '24.8.16 1:44 PM (112.149.xxx.140)

    미친놈이라고 말할수 밖에 없다

  • 6. 돈을
    '24.8.16 1:47 PM (112.149.xxx.140)

    그리 퍼 써대는데
    나라살림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국민 허리띠는 더 졸라매야 하고
    왜 그런거니??
    돈을 퍼 썼으면
    하다못해 국민들 살림살이가
    일시적으로라도 좀 나아져야 하는거 아니냐??
    세금으로 도대체 무슨짓을 하길래
    돈을 그리 퍼쓰고도
    나라꼴이 이꼴이냐??

  • 7. ...
    '24.8.16 1:51 PM (39.7.xxx.141)

    쓸데없는 순방 다니지말고 국군의날 시가 행진 멈춰라

  • 8. ..
    '24.8.16 1:54 PM (222.117.xxx.76)

    진짜 머야 돈되는거 다 뽑아먹고 먹튀할라나보네

  • 9.
    '24.8.16 1:54 PM (223.38.xxx.34)

    가지가지 한다..

  • 10. 얼마나
    '24.8.16 2:06 PM (218.149.xxx.208)

    경기가 안 좋은지, 그런 중에도 부자감세...

  • 11. 카드깡처럼
    '24.8.16 3:11 PM (223.38.xxx.27) - 삭제된댓글

    헤퍼빠진 놈이 골고루 땡겨쓰네요

  • 12. ㅡㅡ
    '24.8.16 3:24 PM (211.55.xxx.180)

    경제관념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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