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野 “윤석열 정부, 세수 부족해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원 차입”

미친다 조회수 : 1,307
작성일 : 2024-08-16 13:05:49

 

野 “윤석열 정부, 세수 부족해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원 차입”

 

민주당은 윤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2023년도 정부예산총칙 제9조에 따르면 국채와 차입금 한도액은 △주택도시기금 19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169조원 △외국환평형기금 27억 US$ 등이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세수결손에 무리하게 대응하다 보니 국가재정법을 어겼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이 부족하자 예산총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2500억원을 연 4.04% 이자로 차입했다”고 지적했다.

또 “통상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부족한 수입을 확보하여 왔지만 세수결손으로 그 여유가 없자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 적립금에서 돈을 차입했다”고 비판했다.

예비비 집행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 4.6조원 중 정부는 1.3조원을 지출했다”면서 “윤석열정부는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소요에 대비한 예비비를 사용원칙에 맞지 않게 쌈짓돈 쓰듯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ㅡㅡㅡㅡ

나라 망해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IP : 125.184.xxx.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4.8.16 1:06 PM (125.184.xxx.70)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3231998?sid=100

  • 2. 여기저기 난리
    '24.8.16 1:09 PM (211.234.xxx.109)

    [단독] 정부가 사용한 ‘한은 마통’ 100조 돌파… “공자기금까지 끌어다 썼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10135?sid=101

  • 3. ..
    '24.8.16 1:13 PM (112.223.xxx.58)

    진짜 나라 꼬라지 심각하네요

  • 4. ...
    '24.8.16 1:17 PM (175.201.xxx.167)

    후훗 뭘해도 상상 그 이상
    이젠 뭘해도 놀랍지 않음
    이게 가장 포인트

    무슨 개 ㅈㄹ을 떨어도 놀라지가 않고 매치가 됨

  • 5. 상반기 적자
    '24.8.16 1:18 PM (1.252.xxx.65)

    100조가 넘음

  • 6. 조선
    '24.8.16 1:25 PM (116.125.xxx.12)

    얼마나 안달이 났으면 기사 냈을까?
    조선 네들이 이모양 이꼴로 만들었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8823 오아시스는 어떤 위상의 그룹인가요 7 ㅇㅇ 2024/08/28 2,192
1618822 이 증상이 뭘까요 ㅜㅜ 15 ... 2024/08/28 4,463
1618821 이혼관련 그런방송에 왜 나오는거에요 6 Hj 2024/08/28 3,402
1618820 돈 많은 강남 여자들이나 필리핀 도우미 쓰지 13 오세훈이노린.. 2024/08/28 3,833
1618819 차 수리요 4 알려주세요 2024/08/28 788
1618818 술이 발암물질이면 외국사람들 죄다 암에 걸렸어야 22 2024/08/28 4,662
1618817 탄핵도 아깝다 6 ㅁㅁㅁ 2024/08/28 1,665
1618816 정동영 "방통위·방심위 운영예산 전액 삭감할 것&quo.. 6 방통위 2024/08/28 1,985
1618815 날씨.. 1 11 2024/08/28 921
1618814 갑자기 토마통와 바질이 많이 생겼는데 3 헬리씨 2024/08/28 1,179
1618813 마약왕과 사우나 3 꼬꼬무 2024/08/28 1,877
1618812 펌- 식민지 조선인에게 일본국적을 부여하는 법이 없었다 14 왜구답다 2024/08/27 2,381
1618811 남자 가수 이름 좀 알려주세요 (찾았습니다^^) 8 답답하다 2024/08/27 2,208
1618810 오아시스 재결합하고 공연 하네요 6 .. 2024/08/27 1,943
1618809 고등) 정치와 법 대 윤리와 사상 15 Gg 2024/08/27 930
1618808 amt 냄비가 좋아요? 말려주세요 18 ,,,, 2024/08/27 3,229
1618807 마잭 대단하네요 20 ㅁㄴㅇㄷ 2024/08/27 3,926
1618806 서강대 공대 성대 공대 24 ㆍㆍㆍ 2024/08/27 2,899
1618805 윤가 문재인시절 채무폭증 주장 팩트체크 4 ... 2024/08/27 1,285
1618804 곳간에서 인심난다 말 2 원망스러워요.. 2024/08/27 1,917
1618803 온 친척 남성들이 지적 장애 미성년 아이를 10년 넘게 강간 19 24년 8월.. 2024/08/27 6,707
1618802 정유라야 뭐하니 3 ooooo 2024/08/27 3,051
1618801 남편 분, 유튜브 뭘 보던가요.  34 .. 2024/08/27 4,211
1618800 노동하는 남편 뭐를 먹이면 좋을까요? 8 123 2024/08/27 2,366
1618799 지금 일산 21.7도네요... 17 ..... 2024/08/27 5,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