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野 “윤석열 정부, 세수 부족해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원 차입”

미친다 조회수 : 1,305
작성일 : 2024-08-16 13:05:49

 

野 “윤석열 정부, 세수 부족해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원 차입”

 

민주당은 윤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2023년도 정부예산총칙 제9조에 따르면 국채와 차입금 한도액은 △주택도시기금 19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169조원 △외국환평형기금 27억 US$ 등이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세수결손에 무리하게 대응하다 보니 국가재정법을 어겼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이 부족하자 예산총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2500억원을 연 4.04% 이자로 차입했다”고 지적했다.

또 “통상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부족한 수입을 확보하여 왔지만 세수결손으로 그 여유가 없자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 적립금에서 돈을 차입했다”고 비판했다.

예비비 집행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 4.6조원 중 정부는 1.3조원을 지출했다”면서 “윤석열정부는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소요에 대비한 예비비를 사용원칙에 맞지 않게 쌈짓돈 쓰듯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ㅡㅡㅡㅡ

나라 망해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IP : 125.184.xxx.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4.8.16 1:06 PM (125.184.xxx.70)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3231998?sid=100

  • 2. 여기저기 난리
    '24.8.16 1:09 PM (211.234.xxx.109)

    [단독] 정부가 사용한 ‘한은 마통’ 100조 돌파… “공자기금까지 끌어다 썼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10135?sid=101

  • 3. ..
    '24.8.16 1:13 PM (112.223.xxx.58)

    진짜 나라 꼬라지 심각하네요

  • 4. ...
    '24.8.16 1:17 PM (175.201.xxx.167)

    후훗 뭘해도 상상 그 이상
    이젠 뭘해도 놀랍지 않음
    이게 가장 포인트

    무슨 개 ㅈㄹ을 떨어도 놀라지가 않고 매치가 됨

  • 5. 상반기 적자
    '24.8.16 1:18 PM (1.252.xxx.65)

    100조가 넘음

  • 6. 조선
    '24.8.16 1:25 PM (116.125.xxx.12)

    얼마나 안달이 났으면 기사 냈을까?
    조선 네들이 이모양 이꼴로 만들었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5355 조교하는 대학원생은 4대보험되는 정규직인가요? 16 질문 2024/08/17 2,793
1615354 미자남편 김태현이요 26 티비 2024/08/17 20,426
1615353 자식 키워봐야 부모 마음 안다고 4 ㅇㅇ 2024/08/17 2,820
1615352 별로 인기 없을것 같은 내 의견 16 룰루랄라 2024/08/17 3,161
1615351 세종, 오늘 진짜 덥네요. 2 ... 2024/08/17 2,174
1615350 파킨슨으로 거동이 어려운데 요양병원으로 우선 가나요 24 문의 2024/08/17 3,835
1615349 해외사이트에서 주문할때 주소 다른곳으로 해도 되나요 2 ... 2024/08/17 483
1615348 [현장영상+]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채 상병 사건,.. 6 .... 2024/08/17 1,279
1615347 처음으로 김치담갔어요.(열무김치) 13 ,,, 2024/08/17 2,037
1615346 서울과 경기도도 문화차이가 있나요? 7 .. 2024/08/17 1,983
1615345 테슬라 전기차 화재 4시간이상 소요) 전기차 진짜 위험합니다 10 ... 2024/08/17 1,909
1615344 나이드니까 코가 못생겨지네요 5 펑퍼짐 2024/08/17 2,683
1615343 운동 싫어하고 운동 안하고 꼼짝 안하는 분 계시나요 9 2024/08/17 3,074
1615342 드라마를 보는 이유 6 드라마 2024/08/17 2,178
1615341 좋은일이 있을경우 진심으로 축하해주긴힘들까요? 18 향기로 2024/08/17 3,568
1615340 의붓 아들 때려 죽었다는 기사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11 기억소환 2024/08/17 3,160
1615339 장광씨 가족. 그리고 아들. 6 2024/08/17 5,642
1615338 시조카. 공무원 합격 51 식사 2024/08/17 21,128
1615337 다리털이 다 사라졌어요!! 이유가 뭘까요 14 da 2024/08/17 5,794
1615336 딸 데리고 재혼 하는 여자가 낫다 3 ㅇㅇ 2024/08/17 3,364
1615335 손현주,김명민 주연의 유어아너 재미있나요? 10 ... 2024/08/17 4,002
1615334 아침식단을 바꾸었더니 탈모가 오네요 2 질문 2024/08/17 6,444
1615333 판교역 멋지네요 9 ㅇㅇ 2024/08/17 4,116
1615332 자식을 위해 조용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요즘이네요 6 .. 2024/08/17 4,871
1615331 다시 혼자 다니려구요 6 저는 2024/08/17 4,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