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野 “윤석열 정부, 세수 부족해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원 차입”

미친다 조회수 : 1,306
작성일 : 2024-08-16 13:05:49

 

野 “윤석열 정부, 세수 부족해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원 차입”

 

민주당은 윤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2023년도 정부예산총칙 제9조에 따르면 국채와 차입금 한도액은 △주택도시기금 19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169조원 △외국환평형기금 27억 US$ 등이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세수결손에 무리하게 대응하다 보니 국가재정법을 어겼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이 부족하자 예산총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2500억원을 연 4.04% 이자로 차입했다”고 지적했다.

또 “통상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부족한 수입을 확보하여 왔지만 세수결손으로 그 여유가 없자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 적립금에서 돈을 차입했다”고 비판했다.

예비비 집행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 4.6조원 중 정부는 1.3조원을 지출했다”면서 “윤석열정부는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소요에 대비한 예비비를 사용원칙에 맞지 않게 쌈짓돈 쓰듯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ㅡㅡㅡㅡ

나라 망해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IP : 125.184.xxx.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4.8.16 1:06 PM (125.184.xxx.70)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3231998?sid=100

  • 2. 여기저기 난리
    '24.8.16 1:09 PM (211.234.xxx.109)

    [단독] 정부가 사용한 ‘한은 마통’ 100조 돌파… “공자기금까지 끌어다 썼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10135?sid=101

  • 3. ..
    '24.8.16 1:13 PM (112.223.xxx.58)

    진짜 나라 꼬라지 심각하네요

  • 4. ...
    '24.8.16 1:17 PM (175.201.xxx.167)

    후훗 뭘해도 상상 그 이상
    이젠 뭘해도 놀랍지 않음
    이게 가장 포인트

    무슨 개 ㅈㄹ을 떨어도 놀라지가 않고 매치가 됨

  • 5. 상반기 적자
    '24.8.16 1:18 PM (1.252.xxx.65)

    100조가 넘음

  • 6. 조선
    '24.8.16 1:25 PM (116.125.xxx.12)

    얼마나 안달이 났으면 기사 냈을까?
    조선 네들이 이모양 이꼴로 만들었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5557 부산 분포중 일제강점기 미화 방송 6 2024/08/18 906
1615556 이석증 어지러울때마다 병원가나요? 10 흔들 2024/08/18 1,948
1615555 김경수 77 김경수 2024/08/18 4,369
1615554 친구들은 왜 저를 못 알아 볼까요? 18 오래 2024/08/18 7,368
1615553 무플절망 아토피에 에뮤오일 써보신분 5 궁금이 2024/08/18 634
1615552 생각해보면 2000년대 중후반엔 둘이 천만원 못벌었는데 3 2024/08/18 2,232
1615551 우체국 등기는 오전 오후 차이가 있나요? 4 2024/08/18 936
1615550 벤츠 새차사서 몰면 차값과 유지비 합하면 얼마정도 나오나요? 6 궁금 2024/08/18 1,934
1615549 깍두기 절일때 구운소금 괜찮을까요? 3 .. 2024/08/18 996
1615548 연명치료에 대한 저희집 남녀차이 16 .... 2024/08/18 4,147
1615547 일본부동산버블때부터 최근까지 경제 사회사 다룬책 ㅁㅁ 2024/08/18 1,036
1615546 식욕 왕성하고 매우 잘먹는데 마른 사람... 하지만 5 ........ 2024/08/18 2,099
1615545 김민희 행보가 놀랍긴해요. 43 ... 2024/08/18 29,941
1615544 제주도 감성숙소 마을안집이고 풀난 공터가 앞에있던데 괜찮을까요?.. 3 ..... 2024/08/18 2,123
1615543 라면스프에 야채넣고 끓이니 그거도 국이되네 3 얼큰 2024/08/18 2,300
1615542 굿파트너보다 내가 이혼하겠네...(남편흉) 2 ... 2024/08/18 5,441
1615541 공부욕심 있는 애들 9 ㅡㅡ 2024/08/18 2,650
1615540 카카오페이 관련 문의좀 할게요 2 카카오페이 .. 2024/08/18 836
1615539 허리옆면 갈비뼈와 골반뼈사이가 몇센치정도 되세요? 5 바다 2024/08/18 987
1615538 한일톱텐쇼에 일본인 연출 드라마라니.. 11 ... 2024/08/18 2,119
1615537 고구마줄기 김치 맛있네요. 9 라문 2024/08/18 2,497
1615536 좋아하는 작가들의 신작이 줄줄~ 21 책좋아 2024/08/18 4,317
1615535 다이슨 에어랩 살까요 말까요 26 고민 2024/08/18 4,252
1615534 코스트코 아롱사태 6 집밥엄마 2024/08/18 2,470
1615533 교보 전자책 보시는 분? 3 ... 2024/08/18 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