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野 “윤석열 정부, 세수 부족해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원 차입”

미친다 조회수 : 1,306
작성일 : 2024-08-16 13:05:49

 

野 “윤석열 정부, 세수 부족해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원 차입”

 

민주당은 윤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2023년도 정부예산총칙 제9조에 따르면 국채와 차입금 한도액은 △주택도시기금 19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169조원 △외국환평형기금 27억 US$ 등이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세수결손에 무리하게 대응하다 보니 국가재정법을 어겼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이 부족하자 예산총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2500억원을 연 4.04% 이자로 차입했다”고 지적했다.

또 “통상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부족한 수입을 확보하여 왔지만 세수결손으로 그 여유가 없자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 적립금에서 돈을 차입했다”고 비판했다.

예비비 집행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 4.6조원 중 정부는 1.3조원을 지출했다”면서 “윤석열정부는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소요에 대비한 예비비를 사용원칙에 맞지 않게 쌈짓돈 쓰듯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ㅡㅡㅡㅡ

나라 망해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IP : 125.184.xxx.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4.8.16 1:06 PM (125.184.xxx.70)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3231998?sid=100

  • 2. 여기저기 난리
    '24.8.16 1:09 PM (211.234.xxx.109)

    [단독] 정부가 사용한 ‘한은 마통’ 100조 돌파… “공자기금까지 끌어다 썼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10135?sid=101

  • 3. ..
    '24.8.16 1:13 PM (112.223.xxx.58)

    진짜 나라 꼬라지 심각하네요

  • 4. ...
    '24.8.16 1:17 PM (175.201.xxx.167)

    후훗 뭘해도 상상 그 이상
    이젠 뭘해도 놀랍지 않음
    이게 가장 포인트

    무슨 개 ㅈㄹ을 떨어도 놀라지가 않고 매치가 됨

  • 5. 상반기 적자
    '24.8.16 1:18 PM (1.252.xxx.65)

    100조가 넘음

  • 6. 조선
    '24.8.16 1:25 PM (116.125.xxx.12)

    얼마나 안달이 났으면 기사 냈을까?
    조선 네들이 이모양 이꼴로 만들었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5610 대통령실이 일본 앞잡이? 4 현실 2024/08/18 1,199
1615609 그알 보니 머리가 땡하네요 6 ㅇㅇ 2024/08/18 4,128
1615608 다들 82에서 나라걱정 글만 쓰면 뭐하나요 24 .. 2024/08/18 1,786
1615607 열무가 매울 수도 있나요? 5 ㄱㄱ 2024/08/18 842
1615606 해수욕장 기간이 연장되었대요… 2 2024/08/18 2,609
1615605 대통령실 "日 수십차례 사과 피로감 쌓여" 17 왜놈대변실?.. 2024/08/18 2,840
1615604 약국 변비약 비교 추천해 주세요. 2 ... 2024/08/18 1,141
1615603 광주, 볼거리 놀거리가 그렇게 없어요? 15 .... 2024/08/18 2,536
1615602 소금그라인더 병 자동으로 바꾸는게 나을까요? 3 바닐라향 2024/08/18 1,354
1615601 결단력있어 보이는 상사가 3 seg 2024/08/18 1,553
1615600 주당 10시간더 일해달라는데 6 2024/08/18 2,492
1615599 피부과 토닝 패키지요 ㅇㅇ 2024/08/18 1,033
1615598 아랫층 화장실 누수라네요 7 에효 2024/08/18 3,207
1615597 지갑 어떤거 쓰세요? 18 ㅇㅇ 2024/08/18 3,420
1615596 MBC 를 지켜주세요 11 2024/08/18 1,801
1615595 기금교수는 전임인가요? 1 ... 2024/08/18 1,122
1615594 대통령실 "일본, 수십차례 과거 사과" 27 ... 2024/08/18 2,316
1615593 태국 ‘No Korea’에 “한국이 우습냐, 오지마!”..여행사.. 15 ,,,, 2024/08/18 7,468
1615592 계속 비위가 상해요. 이런 질병이 있나요? 5 2024/08/18 2,608
1615591 언니네산지직송 마늘다지는기계요 9 정미니 2024/08/18 4,269
1615590 알랭들롱 별세 향년 88세 6 ... 2024/08/18 5,913
1615589 가방 디자인 가격이 마음에 드는데 브랜드가 별로면? 11 .. 2024/08/18 2,769
1615588 정신과 예약 한달넘게 기다리는 이유가 뭔가요?? 9 ㅇㅇㅇ 2024/08/18 2,651
1615587 베토벤 황제 연주 좋아하시는 분? 2 2024/08/18 981
1615586 올해 진짜 역대급이네요 매일매일 35도 15 ㅠㅠ 2024/08/18 7,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