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野 “윤석열 정부, 세수 부족해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원 차입”

미친다 조회수 : 1,307
작성일 : 2024-08-16 13:05:49

 

野 “윤석열 정부, 세수 부족해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원 차입”

 

민주당은 윤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2023년도 정부예산총칙 제9조에 따르면 국채와 차입금 한도액은 △주택도시기금 19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169조원 △외국환평형기금 27억 US$ 등이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세수결손에 무리하게 대응하다 보니 국가재정법을 어겼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이 부족하자 예산총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2500억원을 연 4.04% 이자로 차입했다”고 지적했다.

또 “통상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부족한 수입을 확보하여 왔지만 세수결손으로 그 여유가 없자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 적립금에서 돈을 차입했다”고 비판했다.

예비비 집행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 4.6조원 중 정부는 1.3조원을 지출했다”면서 “윤석열정부는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소요에 대비한 예비비를 사용원칙에 맞지 않게 쌈짓돈 쓰듯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ㅡㅡㅡㅡ

나라 망해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IP : 125.184.xxx.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4.8.16 1:06 PM (125.184.xxx.70)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3231998?sid=100

  • 2. 여기저기 난리
    '24.8.16 1:09 PM (211.234.xxx.109)

    [단독] 정부가 사용한 ‘한은 마통’ 100조 돌파… “공자기금까지 끌어다 썼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10135?sid=101

  • 3. ..
    '24.8.16 1:13 PM (112.223.xxx.58)

    진짜 나라 꼬라지 심각하네요

  • 4. ...
    '24.8.16 1:17 PM (175.201.xxx.167)

    후훗 뭘해도 상상 그 이상
    이젠 뭘해도 놀랍지 않음
    이게 가장 포인트

    무슨 개 ㅈㄹ을 떨어도 놀라지가 않고 매치가 됨

  • 5. 상반기 적자
    '24.8.16 1:18 PM (1.252.xxx.65)

    100조가 넘음

  • 6. 조선
    '24.8.16 1:25 PM (116.125.xxx.12)

    얼마나 안달이 났으면 기사 냈을까?
    조선 네들이 이모양 이꼴로 만들었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7526 감사 기도 3 비바 2024/08/24 943
1617525 주말엔 아침 3 시간 2024/08/24 1,177
1617524 압구정 현대에 족발 맛있는거 5 돼지 2024/08/24 1,390
1617523 복숭아는 언제까지 나오나요? 4 복숭아 2024/08/24 1,649
1617522 우리 강아지도 세스코에 취직시켜야 겠어요 9 2024/08/24 2,341
1617521 복숭아도 나름 브랜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3 dd 2024/08/24 1,488
1617520 고2 속이 터지네요 14 2024/08/24 2,713
1617519 당화혈색소가 7.9ㅠㅠ 10 깜깜이 2024/08/24 4,238
1617518 템플스테이 왔다가 밤 꼴딱 샘. 템플스테이 단점이 이거네요 42 00 2024/08/24 23,444
1617517 앞으로 공무원들 명함 만들때 배우자 연락처까지 넣음 좋겠어요 11 앞으로 2024/08/24 2,472
1617516 빨간색 고무재질빨래판 이젠 안팔까요? 3 빨래판 2024/08/24 660
1617515 1인1음료매장 빙수주문 6 ... 2024/08/24 2,173
1617514 펜 잘 아시는분..지식을 좀 나눠주세요 ㅠㅠ 19 펜무룩 2024/08/24 1,718
1617513 좋은곳에 가면 누가 생각 나세요? 27 질문 2024/08/24 3,632
1617512 식탐 없는 남편 두신 분들 17 -- 2024/08/24 3,344
1617511 보험(간병,종합) 어디서 들어야 할까요? 1 ........ 2024/08/24 651
1617510 교토 국제고 학생들 대부분이 일본인학생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놀.. 18 Mosukr.. 2024/08/24 4,877
1617509 문과적 성향 이과 여학생, 6교과 쓰기 막막하네요. 23 막막 2024/08/24 1,989
1617508 명신 디올백 14 펌글 2024/08/24 2,306
1617507 미국대선은 알 수가 없네요 13 dd 2024/08/24 4,253
1617506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당첨포기 속출 14 ... 2024/08/24 28,077
1617505 요즘 유튭 쇼츠로 응답하라88 알고리즘으로 떠서 자주보는데 2 ... 2024/08/24 716
1617504 이비인후과보다 내과약이 잘듣네요 8 감기 2024/08/24 1,889
1617503 폭식하면 다음날 얼마까지 몸무게가 늘수있나요? 6 궁금 2024/08/24 2,695
1617502 가장 큰 복은 11 2024/08/24 6,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