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野 “윤석열 정부, 세수 부족해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원 차입”

미친다 조회수 : 1,308
작성일 : 2024-08-16 13:05:49

 

野 “윤석열 정부, 세수 부족해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원 차입”

 

민주당은 윤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2023년도 정부예산총칙 제9조에 따르면 국채와 차입금 한도액은 △주택도시기금 19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169조원 △외국환평형기금 27억 US$ 등이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세수결손에 무리하게 대응하다 보니 국가재정법을 어겼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이 부족하자 예산총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2500억원을 연 4.04% 이자로 차입했다”고 지적했다.

또 “통상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부족한 수입을 확보하여 왔지만 세수결손으로 그 여유가 없자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 적립금에서 돈을 차입했다”고 비판했다.

예비비 집행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 4.6조원 중 정부는 1.3조원을 지출했다”면서 “윤석열정부는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소요에 대비한 예비비를 사용원칙에 맞지 않게 쌈짓돈 쓰듯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ㅡㅡㅡㅡ

나라 망해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IP : 125.184.xxx.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4.8.16 1:06 PM (125.184.xxx.70)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3231998?sid=100

  • 2. 여기저기 난리
    '24.8.16 1:09 PM (211.234.xxx.109)

    [단독] 정부가 사용한 ‘한은 마통’ 100조 돌파… “공자기금까지 끌어다 썼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10135?sid=101

  • 3. ..
    '24.8.16 1:13 PM (112.223.xxx.58)

    진짜 나라 꼬라지 심각하네요

  • 4. ...
    '24.8.16 1:17 PM (175.201.xxx.167)

    후훗 뭘해도 상상 그 이상
    이젠 뭘해도 놀랍지 않음
    이게 가장 포인트

    무슨 개 ㅈㄹ을 떨어도 놀라지가 않고 매치가 됨

  • 5. 상반기 적자
    '24.8.16 1:18 PM (1.252.xxx.65)

    100조가 넘음

  • 6. 조선
    '24.8.16 1:25 PM (116.125.xxx.12)

    얼마나 안달이 났으면 기사 냈을까?
    조선 네들이 이모양 이꼴로 만들었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9778 딥페이크 대화방에 참여해서 ㅋㅋ 거렸던 놈들 4 2024/08/30 1,226
1619777 자식에게도 정 떨어질때 있나요? 7 . 2024/08/30 2,323
1619776 유기된 반려묘 반려견 어디에서 만날수 있을까요 6 만남 2024/08/30 569
1619775 나솔 결혼커플 11 2024/08/30 4,842
1619774 가족간의 이야기라 본문은 삭제하겠습니다 11 ........ 2024/08/30 2,593
1619773 함부러x 함부로O, 일부로x 일부러O 대물림O 23 싸리 2024/08/30 720
1619772 토종닭백숙 하면서 뜬 기름 휴지 적셔서 버라나요? 2 쓰레기 2024/08/30 867
1619771 친구, 모임 없는 50대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28 잘살아보세 2024/08/30 7,534
1619770 중학생 여행가는거...학원은 그냥 빠지는 건가요? 9 까페 2024/08/30 961
1619769 도벽이 있는 아내 다 아는데 남편만 모른다면 8 고민 2024/08/30 1,936
1619768 미국 여대생 선물 4 .... 2024/08/30 666
1619767 식세기쓰면 가끔 컵에 고춧가루가 ㅜ 13 ㅇㅁ 2024/08/30 1,887
1619766 고3 수능 선물 추천해주세요. 7 진중 2024/08/30 1,190
1619765 50대 10kg감량 후 음식양의 변화 22 음.. 2024/08/30 5,625
1619764 중3 겨울방학때 여행 7 뚱이맘마 2024/08/30 676
1619763 독도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 2 ... 2024/08/30 340
1619762 드디어 내년에 "욱일기"형상깃발단 일본군함 한.. 3 2024/08/30 611
1619761 옥수수 삶을때 소금도 안넣나요~~? 10 건강하게 2024/08/30 1,143
1619760 중1 국어는 독서일까요 국어공부일까요 5 2024/08/30 853
1619759 과거 경험이 이혼사유에요? 93 ..... 2024/08/30 15,569
1619758 사계 언니들 ᆢ요번은 결혼 할까요? 8 2024/08/30 2,245
1619757 성남시 의료원 장례식장 어떤가요. 2 .. 2024/08/30 568
1619756 학군지 고민...대학 더 잘가나요? 28 걱정병 2024/08/30 2,818
1619755 둘이 보자했는데 다른사람이랑 셋이 보자고 24 으흠 2024/08/30 4,415
1619754 윗니만 2개 뺀 치아교정 7 ㅡㅡ 2024/08/30 1,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