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野 “윤석열 정부, 세수 부족해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원 차입”

미친다 조회수 : 1,308
작성일 : 2024-08-16 13:05:49

 

野 “윤석열 정부, 세수 부족해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원 차입”

 

민주당은 윤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2023년도 정부예산총칙 제9조에 따르면 국채와 차입금 한도액은 △주택도시기금 19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169조원 △외국환평형기금 27억 US$ 등이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세수결손에 무리하게 대응하다 보니 국가재정법을 어겼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이 부족하자 예산총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2500억원을 연 4.04% 이자로 차입했다”고 지적했다.

또 “통상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부족한 수입을 확보하여 왔지만 세수결손으로 그 여유가 없자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 적립금에서 돈을 차입했다”고 비판했다.

예비비 집행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 4.6조원 중 정부는 1.3조원을 지출했다”면서 “윤석열정부는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소요에 대비한 예비비를 사용원칙에 맞지 않게 쌈짓돈 쓰듯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ㅡㅡㅡㅡ

나라 망해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IP : 125.184.xxx.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4.8.16 1:06 PM (125.184.xxx.70)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3231998?sid=100

  • 2. 여기저기 난리
    '24.8.16 1:09 PM (211.234.xxx.109)

    [단독] 정부가 사용한 ‘한은 마통’ 100조 돌파… “공자기금까지 끌어다 썼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10135?sid=101

  • 3. ..
    '24.8.16 1:13 PM (112.223.xxx.58)

    진짜 나라 꼬라지 심각하네요

  • 4. ...
    '24.8.16 1:17 PM (175.201.xxx.167)

    후훗 뭘해도 상상 그 이상
    이젠 뭘해도 놀랍지 않음
    이게 가장 포인트

    무슨 개 ㅈㄹ을 떨어도 놀라지가 않고 매치가 됨

  • 5. 상반기 적자
    '24.8.16 1:18 PM (1.252.xxx.65)

    100조가 넘음

  • 6. 조선
    '24.8.16 1:25 PM (116.125.xxx.12)

    얼마나 안달이 났으면 기사 냈을까?
    조선 네들이 이모양 이꼴로 만들었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9894 연차 쓰는데 하수가 눈치주네요 ㅎㅎ 13 도대체왜 2024/08/30 3,037
1619893 김경호 콘서트에 다녀왔어요 16 지난주말 2024/08/30 2,877
1619892 이빨을 뺐어요. 4 치아 2024/08/30 1,533
1619891 중학생이 쓸 파우더 추천해주세요 (올영) 7 ........ 2024/08/30 840
1619890 집을 하나 보고 왔는데요.. 14 ... 2024/08/30 4,594
1619889 친구가 아니었나봐요 12 공감 2024/08/30 4,050
1619888 자녀 홍대 미대보내신분들 좀 여쭙니다. 1 777 2024/08/30 1,868
1619887 특히 추석때 아프지 마세요. 12 아프지말자 2024/08/30 3,026
1619886 도대체 연봉이 1억,2억 하는분들은 뭔일을 하는거에요? 45 2024/08/30 7,989
1619885 윗집 인테리어공사중이라고 어제 글 올렸었는데요 13 ... 2024/08/30 2,419
1619884 체중보다 중요한게 체형이 균형 잡혀있는지예요 6 ... 2024/08/30 2,280
1619883 중국 사극 볼때마다 8 ㅎㄴㄷ 2024/08/30 1,555
1619882 샌드위치 야무지게, 맛있게 만드는 팁 있을까요? 15 주말 2024/08/30 3,193
1619881 대학 어디가 보고있는데요 3 궁금해요. 2024/08/30 1,420
1619880 올리브영 직원들 정말 ㅠㅠ 43 ... 2024/08/30 32,506
1619879 "의료현장 많이 가봤다"는 대통령…일정엔 5개.. 7 ... 2024/08/30 1,490
1619878 대화없는 가족 9 .. 2024/08/30 2,235
1619877 일부러 엘베문 닫는 인간들 뭐죠 22 .... 2024/08/30 2,821
1619876 떡볶이 잘 만드시는분 레시피좀 알려주세요 32 도움절실 2024/08/30 2,627
1619875 시어머니의 손녀사랑이 조금 부담스러워요 4 ... 2024/08/30 2,878
1619874 중증 수술 마취수가 대폭인상 한대요 40 어휴 2024/08/30 5,297
1619873 결혼 앞두고 발견한 여친의 ‘男 57명과 성생활 일지’ 10 2024/08/30 6,768
1619872 다이소 거울로 보는 내얼굴이 실물인가요 11 ㅇㅇ 2024/08/30 3,572
1619871 대학어디가에 50컷 70컷 5 2024/08/30 1,548
1619870 아침형 인간으로 운동하게 바뀔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3 ... 2024/08/30 1,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