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野 “윤석열 정부, 세수 부족해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원 차입”

미친다 조회수 : 1,307
작성일 : 2024-08-16 13:05:49

 

野 “윤석열 정부, 세수 부족해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원 차입”

 

민주당은 윤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2023년도 정부예산총칙 제9조에 따르면 국채와 차입금 한도액은 △주택도시기금 19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169조원 △외국환평형기금 27억 US$ 등이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세수결손에 무리하게 대응하다 보니 국가재정법을 어겼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이 부족하자 예산총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2500억원을 연 4.04% 이자로 차입했다”고 지적했다.

또 “통상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부족한 수입을 확보하여 왔지만 세수결손으로 그 여유가 없자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 적립금에서 돈을 차입했다”고 비판했다.

예비비 집행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 4.6조원 중 정부는 1.3조원을 지출했다”면서 “윤석열정부는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소요에 대비한 예비비를 사용원칙에 맞지 않게 쌈짓돈 쓰듯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ㅡㅡㅡㅡ

나라 망해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IP : 125.184.xxx.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4.8.16 1:06 PM (125.184.xxx.70)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3231998?sid=100

  • 2. 여기저기 난리
    '24.8.16 1:09 PM (211.234.xxx.109)

    [단독] 정부가 사용한 ‘한은 마통’ 100조 돌파… “공자기금까지 끌어다 썼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10135?sid=101

  • 3. ..
    '24.8.16 1:13 PM (112.223.xxx.58)

    진짜 나라 꼬라지 심각하네요

  • 4. ...
    '24.8.16 1:17 PM (175.201.xxx.167)

    후훗 뭘해도 상상 그 이상
    이젠 뭘해도 놀랍지 않음
    이게 가장 포인트

    무슨 개 ㅈㄹ을 떨어도 놀라지가 않고 매치가 됨

  • 5. 상반기 적자
    '24.8.16 1:18 PM (1.252.xxx.65)

    100조가 넘음

  • 6. 조선
    '24.8.16 1:25 PM (116.125.xxx.12)

    얼마나 안달이 났으면 기사 냈을까?
    조선 네들이 이모양 이꼴로 만들었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6850 노동이라도 하고 싶은데 비루한 몸덩어리... 6 2024/08/22 1,483
1616849 거지가 돈 별거 아니다란 분께 3 팩폭 2024/08/22 1,094
1616848 올해 고1 6월모고는 얼마나 의미있나요? 13 네네 2024/08/22 1,007
1616847 그릭요거트로 아이스크림 만들어보신 분 손! 5 ㅇㅇ 2024/08/22 1,206
1616846 건물 매수할 때 가짜임차인 조심해야겠네요 9 사기 2024/08/22 2,246
1616845 가족 중에 처음으로 코로나 걸렸는데 4 건강 2024/08/22 884
1616844 세수 56조 펑크 났는데···대통령실 순방비·용산 이전비 예비비.. 5 기레기아웃 2024/08/22 1,136
1616843 아이가 성적 장학금을 받았어요. 자랑계좌 쏩니다. 18 부모맘 2024/08/22 3,474
1616842 (펌) 알렛츠 피해자들을 도와주세요. 5 걱정.. 2024/08/22 1,624
1616841 월세 계약종료 전에 나갈 시 날짜 계산 8 월매 2024/08/22 751
1616840 임대인됬는데 상가 임대시 인감증명서요 3 인감 2024/08/22 491
1616839 오늘 바람 솔솔 12 오늘 2024/08/22 1,927
1616838 아... 올케한테 잘해주고싶네요 10 .. 2024/08/22 4,866
1616837 프랑스 소매치기 17 무셔 2024/08/22 4,145
1616836 라이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1년 국회 토론회 4 !!!!! 2024/08/22 487
1616835 전 후이가 저렇게 극성인 게 어떤 면에선 좀 마음이 놓이네요 7 ㅇㅇ 2024/08/22 2,425
1616834 10년만에 핸드폰 바꾸려는데요. 11 .. 2024/08/22 1,691
1616833 에어컨4대, 관리비 40만원 4 미친여름 2024/08/22 2,387
1616832 "8.8대책에 재건축 불 붙어" 잠실5단지 3.. 5 누군좋겠네 2024/08/22 1,483
1616831 스페인 가우디 건축물 관광 14 ** 2024/08/22 3,016
1616830 김장훈이 독도는우리땅~ 불러줬으면 해요 8 노래 2024/08/22 804
1616829 귀걸이의 신세계 서지컬스틸 6 서지컬스틸 2024/08/22 2,984
1616828 천주교 예비자..문의드려요 1 2024/08/22 580
1616827 매일 피곤한 분 있으신가요 8 만성피로 2024/08/22 1,934
1616826 장기로 서양식변기를 사용 안 할 때.. 11 빈집 2024/08/22 1,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