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野 “윤석열 정부, 세수 부족해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원 차입”

미친다 조회수 : 1,307
작성일 : 2024-08-16 13:05:49

 

野 “윤석열 정부, 세수 부족해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원 차입”

 

민주당은 윤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2023년도 정부예산총칙 제9조에 따르면 국채와 차입금 한도액은 △주택도시기금 19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169조원 △외국환평형기금 27억 US$ 등이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세수결손에 무리하게 대응하다 보니 국가재정법을 어겼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이 부족하자 예산총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2500억원을 연 4.04% 이자로 차입했다”고 지적했다.

또 “통상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부족한 수입을 확보하여 왔지만 세수결손으로 그 여유가 없자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 적립금에서 돈을 차입했다”고 비판했다.

예비비 집행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 4.6조원 중 정부는 1.3조원을 지출했다”면서 “윤석열정부는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소요에 대비한 예비비를 사용원칙에 맞지 않게 쌈짓돈 쓰듯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ㅡㅡㅡㅡ

나라 망해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IP : 125.184.xxx.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4.8.16 1:06 PM (125.184.xxx.70)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3231998?sid=100

  • 2. 여기저기 난리
    '24.8.16 1:09 PM (211.234.xxx.109)

    [단독] 정부가 사용한 ‘한은 마통’ 100조 돌파… “공자기금까지 끌어다 썼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10135?sid=101

  • 3. ..
    '24.8.16 1:13 PM (112.223.xxx.58)

    진짜 나라 꼬라지 심각하네요

  • 4. ...
    '24.8.16 1:17 PM (175.201.xxx.167)

    후훗 뭘해도 상상 그 이상
    이젠 뭘해도 놀랍지 않음
    이게 가장 포인트

    무슨 개 ㅈㄹ을 떨어도 놀라지가 않고 매치가 됨

  • 5. 상반기 적자
    '24.8.16 1:18 PM (1.252.xxx.65)

    100조가 넘음

  • 6. 조선
    '24.8.16 1:25 PM (116.125.xxx.12)

    얼마나 안달이 났으면 기사 냈을까?
    조선 네들이 이모양 이꼴로 만들었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9275 이제 막 집사가 된 아줌마 12 고양고양 2024/08/29 1,722
1619274 에바솔로 조리도구 어떤가요? 6 에바 2024/08/29 747
1619273 작년 수시입결 보고있는데요 7 고맙습니다 2024/08/29 1,488
1619272 분리수거장에서 주워오는거 다시 버릴 때요 8 .. 2024/08/29 1,666
1619271 지도에 뿌옇게 표시된 곳이 있는데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9 ... 2024/08/29 915
1619270 저 같은 분??? 5 길치 2024/08/29 715
1619269 강릉 박이추커피 가는데 뭐 마실까요~~? 17 오호 2024/08/29 2,137
1619268 통장과 직불카드 궁금요. 청정지킴이 2024/08/29 242
1619267 혹 14~5시간은 간헐적단식 5 ㄱㄴㄷ 2024/08/29 1,270
1619266 나솔 22기 변호사는 충격이네요;; 26 ........ 2024/08/29 12,059
1619265 그룹 NCT 태일, 성범죄로 피소…경찰 “지난 6월에 입건” 8 Nct 2024/08/29 2,257
1619264 넘 답답한 현정권에 대한 개인적 판단 3 ㅇㅇㅇ 2024/08/29 993
1619263 강남하이퍼 근처 4 바비 2024/08/29 502
1619262 배움카드 발급후 단기알바 급여 2 2024/08/29 1,009
1619261 나솔 결혼커플 있다던데 그럼 또 초스피드결혼이네요 11 돌싱 22기.. 2024/08/29 4,610
1619260 유럽 여러나라 많이 가보신 분 37 유럽 2024/08/29 3,565
1619259 유튜브 성경강해 추천해주세요 9 .. 2024/08/29 628
1619258 간암 환자 두부, 비지, 기장 괜찮을까요? 5 .. 2024/08/29 835
1619257 8/29(목)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4/08/29 344
1619256 돈 쓴 것 중 젤 잘한 거 vs 후회되는 거 꼽아 보세요 41 소비 2024/08/29 6,748
1619255 종교강요안한다해도... 13 종교 2024/08/29 1,924
1619254 남은 국 끊이면서 상했나 맛을 한번봐달라하면 39 싸움 2024/08/29 4,570
1619253 나솔 22기 돌싱 결혼커플이 생겼다던데.... 14 궁금 2024/08/29 5,098
1619252 잘하는 분야는 무조건 말아먹자 4 호호맘 2024/08/29 1,134
1619251 자매 간 증여는 10% 증여세 맞나요? 3 부산 2024/08/29 2,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