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野 “윤석열 정부, 세수 부족해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원 차입”

미친다 조회수 : 1,307
작성일 : 2024-08-16 13:05:49

 

野 “윤석열 정부, 세수 부족해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원 차입”

 

민주당은 윤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2023년도 정부예산총칙 제9조에 따르면 국채와 차입금 한도액은 △주택도시기금 19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169조원 △외국환평형기금 27억 US$ 등이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세수결손에 무리하게 대응하다 보니 국가재정법을 어겼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이 부족하자 예산총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2500억원을 연 4.04% 이자로 차입했다”고 지적했다.

또 “통상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부족한 수입을 확보하여 왔지만 세수결손으로 그 여유가 없자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 적립금에서 돈을 차입했다”고 비판했다.

예비비 집행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 4.6조원 중 정부는 1.3조원을 지출했다”면서 “윤석열정부는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소요에 대비한 예비비를 사용원칙에 맞지 않게 쌈짓돈 쓰듯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ㅡㅡㅡㅡ

나라 망해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IP : 125.184.xxx.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4.8.16 1:06 PM (125.184.xxx.70)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3231998?sid=100

  • 2. 여기저기 난리
    '24.8.16 1:09 PM (211.234.xxx.109)

    [단독] 정부가 사용한 ‘한은 마통’ 100조 돌파… “공자기금까지 끌어다 썼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10135?sid=101

  • 3. ..
    '24.8.16 1:13 PM (112.223.xxx.58)

    진짜 나라 꼬라지 심각하네요

  • 4. ...
    '24.8.16 1:17 PM (175.201.xxx.167)

    후훗 뭘해도 상상 그 이상
    이젠 뭘해도 놀랍지 않음
    이게 가장 포인트

    무슨 개 ㅈㄹ을 떨어도 놀라지가 않고 매치가 됨

  • 5. 상반기 적자
    '24.8.16 1:18 PM (1.252.xxx.65)

    100조가 넘음

  • 6. 조선
    '24.8.16 1:25 PM (116.125.xxx.12)

    얼마나 안달이 났으면 기사 냈을까?
    조선 네들이 이모양 이꼴로 만들었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8657 에코 형제들 -70% 이네요 5 2차전지 2024/08/27 3,102
1618656 강아지매트깔면 몇년사용하시나요? 2024/08/27 285
1618655 오늘 왤케 시원한가요? 살것같으네요 7 .. 2024/08/27 2,157
1618654 정면돌파 나선 尹 "인기에 연연 않고 가짜뉴스에 안 흔.. 32 1% 지지율.. 2024/08/27 3,081
1618653 약국도 병원처럼 처음가면 더 비싼가요? 12 매주 약타러.. 2024/08/27 1,158
1618652 병원 무슨과 진료를 봐야할까요.... 9 .. 2024/08/27 1,225
1618651 간식으로 뭐가 좋을까요?? 6 학원선생님 2024/08/27 1,315
1618650 롯데스카이힐CC제주 이용권 .. 2024/08/27 305
1618649 '필리핀 이모님 몸값 너무 비싸네'…도입한 오세훈도 탄식 34 2024/08/27 5,633
1618648 2년 안된 오브제 식세기가 자꾸 멈춰요 6 고장 2024/08/27 1,136
1618647 발을 씻자 1 2024/08/27 1,424
1618646 또한명의 교수가 죽으면. 1 또한명 2024/08/27 1,811
1618645 강아지, 한방병원으로 다니는 분 계신가요. 5 .. 2024/08/27 750
1618644 급)보험처리 거짓으로해도 될까요? 7 답답 2024/08/27 1,587
1618643 정년연장 언제쯤 될까요? 8 ... 2024/08/27 2,679
1618642 서지현 검사의 디지털범죄 대응 방안입니다. 1 2024/08/27 1,061
1618641 직장에서 은근한 괴롭힘 왕따만들려고 4 직장에서 2024/08/27 1,336
1618640 금투세요 4 O O 2024/08/27 1,005
1618639 시원한 날씨에 행복하고 감사해요~~ 2 ㄷㅅㄱ 2024/08/27 922
1618638 목포맛집 추천부탁드려요 13 포비 2024/08/27 1,661
1618637 한달 50만원 여유자금을 어떻게 할까요? 4 노후 2024/08/27 3,070
1618636 당근에 반찬나눔 해도 될까요 23 반찬 2024/08/27 3,205
1618635 황정민아나 5 KBS 2024/08/27 3,201
1618634 오십견 치료 비용 얼마씩 하나요? 13 비싸다 2024/08/27 1,571
1618633 대장내시경약먹는 팁 알려주세요 9 궁금 2024/08/27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