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野 “윤석열 정부, 세수 부족해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원 차입”

미친다 조회수 : 1,307
작성일 : 2024-08-16 13:05:49

 

野 “윤석열 정부, 세수 부족해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원 차입”

 

민주당은 윤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2023년도 정부예산총칙 제9조에 따르면 국채와 차입금 한도액은 △주택도시기금 19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169조원 △외국환평형기금 27억 US$ 등이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세수결손에 무리하게 대응하다 보니 국가재정법을 어겼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이 부족하자 예산총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2500억원을 연 4.04% 이자로 차입했다”고 지적했다.

또 “통상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부족한 수입을 확보하여 왔지만 세수결손으로 그 여유가 없자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 적립금에서 돈을 차입했다”고 비판했다.

예비비 집행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 4.6조원 중 정부는 1.3조원을 지출했다”면서 “윤석열정부는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소요에 대비한 예비비를 사용원칙에 맞지 않게 쌈짓돈 쓰듯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ㅡㅡㅡㅡ

나라 망해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IP : 125.184.xxx.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4.8.16 1:06 PM (125.184.xxx.70)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3231998?sid=100

  • 2. 여기저기 난리
    '24.8.16 1:09 PM (211.234.xxx.109)

    [단독] 정부가 사용한 ‘한은 마통’ 100조 돌파… “공자기금까지 끌어다 썼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10135?sid=101

  • 3. ..
    '24.8.16 1:13 PM (112.223.xxx.58)

    진짜 나라 꼬라지 심각하네요

  • 4. ...
    '24.8.16 1:17 PM (175.201.xxx.167)

    후훗 뭘해도 상상 그 이상
    이젠 뭘해도 놀랍지 않음
    이게 가장 포인트

    무슨 개 ㅈㄹ을 떨어도 놀라지가 않고 매치가 됨

  • 5. 상반기 적자
    '24.8.16 1:18 PM (1.252.xxx.65)

    100조가 넘음

  • 6. 조선
    '24.8.16 1:25 PM (116.125.xxx.12)

    얼마나 안달이 났으면 기사 냈을까?
    조선 네들이 이모양 이꼴로 만들었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5966 ‘훈련병 사망’ 지휘관들 “고의 없어” 혐의 부인…유족 “참담한.. 9 !!!!! 2024/08/19 1,646
1615965 바람 피우는 이유는 딱히 없다 24 ..... 2024/08/19 5,209
1615964 에어컨 대체할만한게 뭐가 있을까요.. 14 ,, 2024/08/19 2,021
1615963 양배추 나물 5 2024/08/19 1,852
1615962 다이소에서 파는 거품염색약으로 염색했거든요 2 ㅇㅇ 2024/08/19 2,861
1615961 경부염이라고 하는데요... 6 50대 2024/08/19 2,326
1615960 요정재형, 13개 금메달 중 7개 중계한 김성주편 10 유투브 2024/08/19 3,018
1615959 진성준 연임...금투세는 어찌될까요? 8 ㅇㅇ 2024/08/19 1,014
1615958 70프로 국민과 싸우겠다는 대통령 9 미친 2024/08/19 1,635
1615957 수과학에만 특화된 아이는 어떤 입시를 해야하나요? 12 Aa 2024/08/19 1,632
1615956 토퍼가 진짜 중요하네요 18 2024/08/19 5,470
1615955 주방 상부장에 그릇을 얼마나 넣어야 무너져요? 9 ........ 2024/08/19 2,710
1615954 갱년기를 겪지 않았던 것 같아요 9 2024/08/19 2,372
1615953 사격 김예지선수, 루이비통 모델 됨. 57 ㅇㅇ 2024/08/19 23,170
1615952 오로지 권력만을 위한 대통령 3 권력만 2024/08/19 811
1615951 전세대출 고정? 변동? 1 전문가님 2024/08/19 562
1615950 혀 옆의라인이 오돌도돌 염증 3 페리덱스 2024/08/19 1,012
1615949 어제 1박2일 넘 재미났어요 8 오랜만 2024/08/19 2,894
1615948 장신영, '불륜 의혹' 강경준 용서…"아이들 위해&qu.. 58 ㅡ.ㅜ 2024/08/19 20,425
1615947 전세자금 대출 반환시 원래 이자빼고 원금만 은행에 반환하나요? 6 .. 2024/08/19 1,033
1615946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국회가 나를 고발하면 야당 의원들.. 3 와우 2024/08/19 994
1615945 TV가 없어야 5 1588-1.. 2024/08/19 1,301
1615944 다이어트는 식단이 90, 운동이 10 7 .... 2024/08/19 2,579
1615943 전기차 화재.. 피해보상 어떻게 되나요?? 5 덥다더워 2024/08/19 831
1615942 보톡스 맞고 비행기? 3 보톡스 2024/08/19 1,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