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野 “윤석열 정부, 세수 부족해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원 차입”

미친다 조회수 : 1,307
작성일 : 2024-08-16 13:05:49

 

野 “윤석열 정부, 세수 부족해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원 차입”

 

민주당은 윤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2023년도 정부예산총칙 제9조에 따르면 국채와 차입금 한도액은 △주택도시기금 19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169조원 △외국환평형기금 27억 US$ 등이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세수결손에 무리하게 대응하다 보니 국가재정법을 어겼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이 부족하자 예산총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2500억원을 연 4.04% 이자로 차입했다”고 지적했다.

또 “통상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부족한 수입을 확보하여 왔지만 세수결손으로 그 여유가 없자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 적립금에서 돈을 차입했다”고 비판했다.

예비비 집행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 4.6조원 중 정부는 1.3조원을 지출했다”면서 “윤석열정부는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소요에 대비한 예비비를 사용원칙에 맞지 않게 쌈짓돈 쓰듯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ㅡㅡㅡㅡ

나라 망해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IP : 125.184.xxx.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4.8.16 1:06 PM (125.184.xxx.70)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3231998?sid=100

  • 2. 여기저기 난리
    '24.8.16 1:09 PM (211.234.xxx.109)

    [단독] 정부가 사용한 ‘한은 마통’ 100조 돌파… “공자기금까지 끌어다 썼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10135?sid=101

  • 3. ..
    '24.8.16 1:13 PM (112.223.xxx.58)

    진짜 나라 꼬라지 심각하네요

  • 4. ...
    '24.8.16 1:17 PM (175.201.xxx.167)

    후훗 뭘해도 상상 그 이상
    이젠 뭘해도 놀랍지 않음
    이게 가장 포인트

    무슨 개 ㅈㄹ을 떨어도 놀라지가 않고 매치가 됨

  • 5. 상반기 적자
    '24.8.16 1:18 PM (1.252.xxx.65)

    100조가 넘음

  • 6. 조선
    '24.8.16 1:25 PM (116.125.xxx.12)

    얼마나 안달이 났으면 기사 냈을까?
    조선 네들이 이모양 이꼴로 만들었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7668 장염으로 죽다 살았어요 2 하아 2024/08/24 2,300
1617667 영화 겟 아웃get out을 보는데(스포있어요)(안보신분 패스하.. 5 겟아웃명작 2024/08/24 2,073
1617666 종로가서 귀금속 사기 1 초보 2024/08/24 3,053
1617665 푸바오 얼굴이,,,, 14 2024/08/24 4,554
1617664 갱년기가 다가오는데 건강을 위해 뭘 하시나요? 11 건강 2024/08/24 3,391
1617663 50대분들 홈케어 피부관리 어떻게 하세요? 7 하늘 2024/08/24 2,918
1617662 삼시세끼 피디 교통사고로 사망 했다네요. 32 2024/08/24 27,083
1617661 만남에 있어 뭐라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야겠죠?.. 3 지인 2024/08/24 1,365
1617660 경기도 퇴촌 5 .ㅡㅡ 2024/08/24 1,739
1617659 영어 ebs 프로그램 이름 혹시 여쭤봅니다. 3 라디오 2024/08/24 952
1617658 부산에 오래 살면서 느낀점 109 2024/08/24 22,117
1617657 끝사랑을 보는데 14 끝사랑 2024/08/24 4,952
1617656 에펠탑 꼬치구이를 만들 ㄴ** ㅎㅎ 6 ... 2024/08/24 2,367
1617655 김치 아예 5 안먹는 2024/08/24 1,578
1617654 냉면 비빔냉면. 따뜻하게 먹어도 될까요? 2 혹시 2024/08/24 1,017
1617653 자수정 좋아하시는 분 7 울산 언양 .. 2024/08/24 1,571
1617652 바이레도 발다프리크 향 어떤가요? 3 …: 2024/08/24 843
1617651 대학생 아들에게 잔소리 들어요 8 흥칫 2024/08/24 3,289
1617650 미국에서 1년간 있으려면 17 525 2024/08/24 4,172
1617649 아직도 가야할 길 책 다시 샀어요 6 소장 2024/08/24 1,416
1617648 몇년전 내집마련 후보지였던 곳과의 격차 4 ㅇㅇ 2024/08/24 2,026
1617647 소설 나의 돈키호테 재밌어요 5 소설 2024/08/24 1,602
1617646 진정한 파괴자 9 오로지 권력.. 2024/08/24 1,258
1617645 입지 보고 대학가지마시고 안 없어질 대학 가세요. 21 ㅇㅇ 2024/08/24 5,959
1617644 더이상 서점이 좋지가 않네요 8 라일 2024/08/24 2,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