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野 “윤석열 정부, 세수 부족해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원 차입”

미친다 조회수 : 1,308
작성일 : 2024-08-16 13:05:49

 

野 “윤석열 정부, 세수 부족해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원 차입”

 

민주당은 윤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2023년도 정부예산총칙 제9조에 따르면 국채와 차입금 한도액은 △주택도시기금 19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169조원 △외국환평형기금 27억 US$ 등이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세수결손에 무리하게 대응하다 보니 국가재정법을 어겼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이 부족하자 예산총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2500억원을 연 4.04% 이자로 차입했다”고 지적했다.

또 “통상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부족한 수입을 확보하여 왔지만 세수결손으로 그 여유가 없자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 적립금에서 돈을 차입했다”고 비판했다.

예비비 집행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 4.6조원 중 정부는 1.3조원을 지출했다”면서 “윤석열정부는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소요에 대비한 예비비를 사용원칙에 맞지 않게 쌈짓돈 쓰듯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ㅡㅡㅡㅡ

나라 망해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IP : 125.184.xxx.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4.8.16 1:06 PM (125.184.xxx.70)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3231998?sid=100

  • 2. 여기저기 난리
    '24.8.16 1:09 PM (211.234.xxx.109)

    [단독] 정부가 사용한 ‘한은 마통’ 100조 돌파… “공자기금까지 끌어다 썼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10135?sid=101

  • 3. ..
    '24.8.16 1:13 PM (112.223.xxx.58)

    진짜 나라 꼬라지 심각하네요

  • 4. ...
    '24.8.16 1:17 PM (175.201.xxx.167)

    후훗 뭘해도 상상 그 이상
    이젠 뭘해도 놀랍지 않음
    이게 가장 포인트

    무슨 개 ㅈㄹ을 떨어도 놀라지가 않고 매치가 됨

  • 5. 상반기 적자
    '24.8.16 1:18 PM (1.252.xxx.65)

    100조가 넘음

  • 6. 조선
    '24.8.16 1:25 PM (116.125.xxx.12)

    얼마나 안달이 났으면 기사 냈을까?
    조선 네들이 이모양 이꼴로 만들었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1425 혼자 서울 왔어요 고시원 구하러 (2번째 이야기) 24 ㅠㅠ 2024/09/04 3,051
1621424 "결국 실손보험이 문제"…'상급병원 쇼핑' 23 2024/09/04 3,540
1621423 삼탠바이미 들이고나서 7 ........ 2024/09/04 1,953
1621422 아에이오우... 꾸준히 하면 어떤 변화 있나요? 1 궁금 2024/09/04 1,220
1621421 샤케라또 드셔보신 분만! 5 샤케라또 2024/09/04 1,082
1621420 연금 한국 미국 둘다 가능해요? 5 마이마미 2024/09/04 1,523
1621419 국간장 하얀 곰팡이 버려야 되겠죠? 2 간장 2024/09/04 1,661
1621418 딥페이크, 살인 등 게임이 큰 원인일 거 같아요 15 .... 2024/09/04 1,718
1621417 정수기 옮기는거 셀프 2024/09/04 395
1621416 온가족이 다 직장인인 집 있나요? 6 ㅇㅇ 2024/09/04 3,229
1621415 경기도 버스파업 해결됐어요. 1 .... 2024/09/04 832
1621414 미안하다 사랑한다 2 ㅇㅇ 2024/09/04 1,107
1621413 9모인데 열감기 8 .. 2024/09/04 1,878
1621412 미국 경기침체 우려에 급락...나스닥 3.3%↓ ㅇㅇㅇ 2024/09/04 1,148
1621411 '대통령에 VIP 격노설 서면 질문'…군사법원, 신청 수용 2 !!!!! 2024/09/04 1,488
1621410 이 카툰 82쿡 분들 같아요 ㅋㅋ 18 .. 2024/09/04 4,117
1621409 백만넘은 너무너무 귀여운 손흥민 인터뷰 (홍명보 나가) 3 축구팬 2024/09/04 2,687
1621408 유병자보험 가입하신분 있나요 3 보장 2024/09/04 773
1621407 회피형 남편과 치매 시어머니 (내용 김) 5 Nnnnn 2024/09/04 3,698
1621406 스트레칭만으로 살이 빠지나요? 4 ..... 2024/09/04 2,460
1621405 엔비디아 지금 -8% …음 2 ..... 2024/09/04 4,064
1621404 윤석열은 국회 개원식 안가고 마누라 생일행사 참석했네요 28 000 2024/09/04 5,882
1621403 손해보기 싫어서 - 너무 재밌어요!! 9 .> 2024/09/04 4,331
1621402 매일매일 술마시는 남편(을 대하는 내마음) 17 ㅇㅇ 2024/09/04 5,469
1621401 80세가 훨씬 넘어도 택시운전이 가능한가요? 34 가을 2024/09/04 3,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