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野 “윤석열 정부, 세수 부족해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원 차입”

미친다 조회수 : 1,299
작성일 : 2024-08-16 13:05:49

 

野 “윤석열 정부, 세수 부족해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원 차입”

 

민주당은 윤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2023년도 정부예산총칙 제9조에 따르면 국채와 차입금 한도액은 △주택도시기금 19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169조원 △외국환평형기금 27억 US$ 등이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세수결손에 무리하게 대응하다 보니 국가재정법을 어겼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이 부족하자 예산총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2500억원을 연 4.04% 이자로 차입했다”고 지적했다.

또 “통상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부족한 수입을 확보하여 왔지만 세수결손으로 그 여유가 없자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 적립금에서 돈을 차입했다”고 비판했다.

예비비 집행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 4.6조원 중 정부는 1.3조원을 지출했다”면서 “윤석열정부는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소요에 대비한 예비비를 사용원칙에 맞지 않게 쌈짓돈 쓰듯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ㅡㅡㅡㅡ

나라 망해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IP : 125.184.xxx.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4.8.16 1:06 PM (125.184.xxx.70)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3231998?sid=100

  • 2. 여기저기 난리
    '24.8.16 1:09 PM (211.234.xxx.109)

    [단독] 정부가 사용한 ‘한은 마통’ 100조 돌파… “공자기금까지 끌어다 썼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10135?sid=101

  • 3. ..
    '24.8.16 1:13 PM (112.223.xxx.58)

    진짜 나라 꼬라지 심각하네요

  • 4. ...
    '24.8.16 1:17 PM (175.201.xxx.167)

    후훗 뭘해도 상상 그 이상
    이젠 뭘해도 놀랍지 않음
    이게 가장 포인트

    무슨 개 ㅈㄹ을 떨어도 놀라지가 않고 매치가 됨

  • 5. 상반기 적자
    '24.8.16 1:18 PM (1.252.xxx.65)

    100조가 넘음

  • 6. 조선
    '24.8.16 1:25 PM (116.125.xxx.12)

    얼마나 안달이 났으면 기사 냈을까?
    조선 네들이 이모양 이꼴로 만들었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5241 지갑,핸드폰 2 00 2024/08/16 692
1615240 문재인 사저 앞 ‘좌빨’ 외친 집회자 무죄 판결 12 어이가없네 2024/08/16 1,627
1615239 난독증은 완치해도 학습능력이 많이 떨어지나요? 5 aa 2024/08/16 921
1615238 개냄새가 진짜 있네요 18 ... 2024/08/16 4,524
1615237 고등학교 수학이 정말 어려운가요? 8 ㅇㅇ 2024/08/16 2,132
1615236 김학의랑 최정훈 부 랑 무슨 관계인건데요? 10 ... ... 2024/08/16 2,026
1615235 드라마 영화를 유튜브 리뷰로만 보네요 4 ..... 2024/08/16 936
1615234 대학생아이가 미국주식 모으기 해보고싶다고 해서요. 7 .. 2024/08/16 1,865
1615233 좋아하는 유명인 감싸는 심리 9 애정 2024/08/16 1,063
1615232 나이 먹으니 불편한게 많아지네요 ㅜ 6 기능저하 2024/08/16 4,239
1615231 형제란 무엇인가? 36 생각 2024/08/16 5,645
1615230 남은 반세오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1 질문 2024/08/16 845
1615229 결격 없다던 김형석…장부 조작으로 통일부서 5억 타내 '벌금형'.. 3 0000 2024/08/16 1,068
1615228 수경 수영모지 어디서 사면되나요? 6 ㄱㄴ 2024/08/16 940
1615227 중고딩 자녀 동기부여는 어떻게 해주시나요? 6 2024/08/16 996
1615226 추석연휴에 집콕하려는데 맛있는거 추천해주세요. 1 시크블랑 2024/08/16 826
1615225 인스타 Montana choi 인지 몬테나인지 3 ..... 2024/08/16 1,540
1615224 나이 먹으니 세안하는것도 귀찮네요. 7 순이엄마 2024/08/16 2,335
1615223 노고단 잘 다녀왔습니다 19 노곤 2024/08/16 1,678
1615222 현대카드 신규발급신청 안했는데 카드가 온다네요 10 뭐지 2024/08/16 2,184
1615221 콩국수를 못 먹는데 진주회관 꺼 먹어보면 10 2024/08/16 2,548
1615220 귀가 먹먹해 지는건 4 ** 2024/08/16 1,294
1615219 제가 어디까지 일을 해야 하는걸까요? 14 .. 2024/08/16 3,550
1615218 인스타계정 도용당해서 삭제 말인데요 1 ... 2024/08/16 629
1615217 클래식인데 무슨곡일까요? 4 ㅇㅇ 2024/08/16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