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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공흥지구 특혜의혹' 공무원 3명 무죄

이게나라냐 조회수 : 1,004
작성일 : 2024-08-14 13:53:32

https://v.daum.net/v/20240814104438992

 

ESI&D는 윤 대통령 처남 김모 씨(54)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회사다. 김 씨도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시행사 ESI&D의 실시계획 인가 변경은 '경미한 사안'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행위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양평군에서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변경 관련 업무를 맡았던 이들 피고인 3명은 공흥지구 도시개발 시행 기간(2012년 11월~2014년 11월)이 지난 뒤인 2016년 6월 개발사업 시행사 ESI&D로부터 사업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 그 시행 기간을 '2014년 11월까지'에서 '2016년 7월까지'로 임의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IP : 125.132.xxx.15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은
    '24.8.14 1:57 PM (218.39.xxx.130)

    윤거니만 제외!

    법은 국민들만 적용!!

    윤거니는 천상천하에 법이 피해 가는 능!력!자! = 범! 죄! 자!

  • 2. 하하
    '24.8.14 1:58 PM (1.210.xxx.198) - 삭제된댓글

    양평고속도로 무죄
    디올명품백도 무죄
    주가조작도 무죄
    학력 경력조작
    학위표절도 무죄
    이외도 너무많은 의혹들도
    무죄겠죠
    그 콜걸 한명만을 위한 나라구나

  • 3. 하하
    '24.8.14 1:59 PM (1.210.xxx.198)

    양평고속도로 무죄
    디올명품백도 무죄
    주가조작도 무죄
    학력 경력조작
    학위표절도 무죄
    이외에도 너무많은 의혹들도
    다 다 무죄겠죠
    그 콜걸 한명만을 위한 나라구나

  • 4. 이제는
    '24.8.14 2:08 PM (1.224.xxx.104)

    전과0범을 뛰어넘는 종합범죄자는 나오기 어려울듯...

  • 5. ...
    '24.8.14 2:12 PM (183.98.xxx.8)

    곧 전과4범 어쩌고
    이재명무새 나타날껍니다.

  • 6. 편히
    '24.8.14 2:52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무죄의 기쁨은 잠시 곧 깜빵가야죠
    편히 잠못잘겁니다 ㅋㅋㅋㅋㅋ

  • 7. ....
    '24.8.14 5:39 PM (112.154.xxx.66)

    법원이 한패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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