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고자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이 피고인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이 확인 되었음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대법원, ‘동료잠수사 사망 책임’ 공우영씨 무죄 판결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34
정청래 “朴정권, 민간잠수사에 누명 씌운 천인공로할 정권”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42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42
정청래 “朴정권, 민간잠수사에 누명 씌운 천인공로할 정권”
https://p.peoplepower21.org/WatchPro/case_detail.php?id=211
집권세력 및 정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
세월호 참사 구조활동 중 민간잠수사의 사망 사건 수사 (2014)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05766 | 순자엄마 4 | 유튜버 | 2024/09/08 | 3,683 |
| 1605765 | 유어아너 보시는 분들 질문이요 11 | ooooo | 2024/09/08 | 2,112 |
| 1605764 | 제가 아이낳고 정치에 관심이 지대해졌거든요. 5 | ..... | 2024/09/08 | 937 |
| 1605763 | 들깨강정 이에 너무 많이 끼는데 어찌먹나요? 4 | 깨 | 2024/09/08 | 987 |
| 1605762 | 모공 가리는 화장법 알려주세요 5 | 데이트 | 2024/09/08 | 2,444 |
| 1605761 | 미스터션샤인을 다시 보려구요... 4 | ... | 2024/09/08 | 1,021 |
| 1605760 | 반지꿈 해몽 이요 10 | ... | 2024/09/08 | 1,874 |
| 1605759 | 치매 가족을 아무도 돌보고싶지 않아하는데요 16 | 질문 | 2024/09/08 | 5,370 |
| 1605758 | 작은 아들때문에 속상합니다 4 | 들들맘 | 2024/09/08 | 3,739 |
| 1605757 | 정해인 부모님은 의산데 자식들 공부 76 | 흠 | 2024/09/08 | 31,518 |
| 1605756 | 파친코 이민호 노인역할은 | ㅇㅇ | 2024/09/08 | 2,082 |
| 1605755 | 데이식스 음악은 좋은데 약간 음원형밴드같아요 5 | ㅇㅇ | 2024/09/08 | 1,945 |
| 1605754 | 올해더위가 역대급이죠? 29 | 음 | 2024/09/08 | 4,793 |
| 1605753 | 교통카드 좀 여쭙니다 5 | 신중 | 2024/09/08 | 1,298 |
| 1605752 | 어느 면세점이 물건이 많이 있을까요? 3 | 아기사자 | 2024/09/08 | 1,127 |
| 1605751 | 4주 키토?다이어트 알고리즘 떠서봤는데요 8 | ..... | 2024/09/08 | 1,672 |
| 1605750 | 안동국밥에 동치미무 넣어도 되나요? 6 | soso | 2024/09/08 | 763 |
| 1605749 | 백설공주-고준님 4 | 너무 좋아요.. | 2024/09/08 | 2,966 |
| 1605748 | 김건희 인요한 4 | ㄱㅅㄴ | 2024/09/08 | 2,800 |
| 1605747 | 당근에 올라온 일급 2만 원 결혼식 하객 알바 25 | ㅇㅇㅇ | 2024/09/08 | 9,117 |
| 1605746 | 면세점에 로봇청소기 파나요? 2 | 가전 | 2024/09/08 | 1,604 |
| 1605745 | 굿파트너 피해자 친정엄마 더 짜증나요 24 | ... | 2024/09/08 | 5,775 |
| 1605744 | 맥반석찐계란 활용법좀 알려주세요 1 | ... | 2024/09/08 | 901 |
| 1605743 | 주차중에 블박 가동여부, 밖에서 볼때 구분 가능한가요? 5 | 질문 | 2024/09/08 | 1,400 |
| 1605742 | 70대 어머님 쓰실만한 헤어 트리트먼트 추천 부탁드려요 3 | 추천 | 2024/09/08 | 1,4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