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고자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이 피고인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이 확인 되었음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대법원, ‘동료잠수사 사망 책임’ 공우영씨 무죄 판결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34
정청래 “朴정권, 민간잠수사에 누명 씌운 천인공로할 정권”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42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42
정청래 “朴정권, 민간잠수사에 누명 씌운 천인공로할 정권”
https://p.peoplepower21.org/WatchPro/case_detail.php?id=211
집권세력 및 정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
세월호 참사 구조활동 중 민간잠수사의 사망 사건 수사 (2014)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41179 | 나이들수록 멋진 여자분이 드물어요 40 | 이상하게 | 2024/10/22 | 15,153 |
| 1641178 | 백지연씨 나이 6 | 포로롱 | 2024/10/22 | 3,200 |
| 1641177 | 영숙 영철 차안 미방분 떴네요 5 | ᆢ | 2024/10/22 | 4,240 |
| 1641176 | 싫다는 내색했는데도 계속 연락하는 사람 왜그럴까 6 | 난감 | 2024/10/22 | 2,067 |
| 1641175 | 재래시장에서 산 단감이 꼭 쥐가 파먹은 듯한데요 13 | dd | 2024/10/22 | 2,494 |
| 1641174 | 아까 먹으면서 속 진짜 편하다 느낀 음식들 7 | .. | 2024/10/22 | 6,132 |
| 1641173 | 지방재배치만 하면 후회할려나요 13 | llll | 2024/10/22 | 2,501 |
| 1641172 |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고준 최고 8 | 와 | 2024/10/22 | 2,552 |
| 1641171 | 햇생강 나왔나요? 5 | 생강청 | 2024/10/22 | 1,622 |
| 1641170 | 와 부산 국힘의원 질문 수준 좀 보소 9 | 정근식교육감.. | 2024/10/22 | 1,711 |
| 1641169 | 윤 대통령,업보로 생각하고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 41 | 윤업보 | 2024/10/22 | 4,511 |
| 1641168 | 당근라페 만들면 냉장실 몇일후까지 먹어도 될까요 7 | ㄱㄱ | 2024/10/22 | 1,427 |
| 1641167 | 협회장이란 사람이 5 | 아이구 | 2024/10/22 | 1,125 |
| 1641166 | 이준혁배우 진짜 잘생겼네요 24 | 냠냠 | 2024/10/22 | 6,671 |
| 1641165 | 책육아관련 카페가 있나요? 4 | 고민 | 2024/10/22 | 412 |
| 1641164 | 제대로 지켜지는 법조항이 얼마나 될지 궁금 1 | 과연 | 2024/10/22 | 221 |
| 1641163 | 고등아이 지능검사 어디서하나요? 1 | ㅇㅇㅇ | 2024/10/22 | 1,187 |
| 1641162 | 제일 싫은 말 30 | ㅜㅜ | 2024/10/22 | 7,022 |
| 1641161 | 채중 70킬로대인 아이 단백질 하루섭취량채우기 힘드네요 3 | ㅁㅁ | 2024/10/22 | 1,261 |
| 1641160 | 갑자기 찬물샤워해도 어지럽고 토할 수 있나요? 4 | @@ | 2024/10/22 | 1,246 |
| 1641159 | 지금 텐트 밖은 유럽-스페인 권율배우 6 | E채널 재방.. | 2024/10/22 | 4,222 |
| 1641158 | 당근싫어하는분이 낸 김밥집을 지나다 9 | 궁금 | 2024/10/22 | 4,516 |
| 1641157 | 조용필 뮤비 와 9 | ㅅㄷ | 2024/10/22 | 2,582 |
| 1641156 | 오년 사귄 연인이 키스도 안해봤다면요 32 | 음 | 2024/10/22 | 14,179 |
| 1641155 | 동네 무인애견점이 폐업할것 같아요 4 | ㅇㅇ | 2024/10/22 | 3,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