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고자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이 피고인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이 확인 되었음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대법원, ‘동료잠수사 사망 책임’ 공우영씨 무죄 판결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34
정청래 “朴정권, 민간잠수사에 누명 씌운 천인공로할 정권”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42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42
정청래 “朴정권, 민간잠수사에 누명 씌운 천인공로할 정권”
https://p.peoplepower21.org/WatchPro/case_detail.php?id=211
집권세력 및 정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
세월호 참사 구조활동 중 민간잠수사의 사망 사건 수사 (2014)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10130 | 김갑수 "정봉주 어떤 직을 맡으면 안되겠다.".. 14 | 지하철 | 2024/08/13 | 4,154 |
| 1610129 | 악역(?) 시작합니다. 25 | 헐 | 2024/08/13 | 3,886 |
| 1610128 | 서초구인데 비가 장난 아니네요 21 | … | 2024/08/13 | 6,673 |
| 1610127 | 실업계(특성화고)출신 여성들 많은곳 일해보셨나요? 9 | 비다니 | 2024/08/13 | 2,936 |
| 1610126 | 스킨수티컬즈 브랜드 5 | 궁금. | 2024/08/13 | 1,118 |
| 1610125 | 다들 휴대폰에 뭐라고 이름 저장해놓으셨나요~~ 16 | 궁금해 | 2024/08/13 | 2,627 |
| 1610124 | 서울 소나기 1 | ㅇㅇ | 2024/08/13 | 1,726 |
| 1610123 | 감자에 피자치즈 올려먹을건데요 7 | ㅇㅇ | 2024/08/13 | 1,452 |
| 1610122 | 저 밑에 묫자리이야기가 나와서말인데요.. 6 | .. | 2024/08/13 | 1,931 |
| 1610121 | 오늘 날씨 대단! 3 | 아이고 | 2024/08/13 | 3,564 |
| 1610120 | 비행기탑승이 암환자에 영향이 많을까요?? 7 | 궁금 | 2024/08/13 | 2,740 |
| 1610119 | 엄태구 좋아하시는 분들요 8 | 897 | 2024/08/13 | 2,249 |
| 1610118 | 요알못이 액젓 쓰니 신세계네요 24 | ㅇㅇ | 2024/08/13 | 4,927 |
| 1610117 | 8/13(화)마감시황 | 나미옹 | 2024/08/13 | 532 |
| 1610116 | 파리에서 커리 가족에게 일어난 사건(농구 금메달리스트가족) 9 | 도랏 | 2024/08/13 | 3,493 |
| 1610115 | 오래전 홍콩에 있던 화장품 체인점 아시는 분 9 | 홍콩 | 2024/08/13 | 1,845 |
| 1610114 | 아아 담으면 시원하고 예쁘고 튼튼까지한 유리컵 추천해 주세요 6 | . . | 2024/08/13 | 1,997 |
| 1610113 | 입꼬리가 예쁜 배우 누가있을까요? 28 | ㅇ | 2024/08/13 | 3,817 |
| 1610112 | 헬스 PT 받으면요 12 | ... | 2024/08/13 | 2,784 |
| 1610111 | 서울 중구 빗방울 떨어져요 1 | 오 | 2024/08/13 | 1,066 |
| 1610110 | 이제 광복절 공휴일도 없어지겠네요 1 | ㄱㄴ | 2024/08/13 | 1,873 |
| 1610109 | 국가검진할때 유방암검진은 2 | 검사 | 2024/08/13 | 1,441 |
| 1610108 | 김훈. 하얼빈 책. 5 | ㄴ | 2024/08/13 | 1,693 |
| 1610107 | 물 냉면 팁 넘넘 감사드려요 넘 맛나요~~! 43 | 오호 | 2024/08/13 | 19,476 |
| 1610106 | 바깥 햇빛 색깔이.... 3 | 찜통속에서 | 2024/08/13 | 1,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