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의요청) 공소권을 남용하고 기소를 거래한 심학식 탄핵

... 조회수 : 503
작성일 : 2024-08-13 13:56:12

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고자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이 피고인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이 확인 되었음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대법원, ‘동료잠수사 사망 책임’ 공우영씨 무죄 판결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34

 

IP : 223.38.xxx.1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0436 집에 계신분들 ebs 켜보세요. 5 ... 2024/08/14 4,549
1610435 맨발걷기 소감 7 2024/08/14 2,358
1610434 빙그레에서 고운 한복을 지어 독립투사에게 입혀드렸네요. 12 일제불매 2024/08/14 1,458
1610433 환갑 축하 문구, 기억나는 거 있나요? 11 축하하자 2024/08/14 1,768
1610432 인덕션 2개 3 ** 2024/08/14 1,190
1610431 "에어컨 설치한 옆집 신고합니다" 서로 신고하.. 9 우찌살까요 2024/08/14 4,632
1610430 오늘도 여전히 36도네요 1 dd 2024/08/14 1,195
1610429 올해 광복절 경축식 취소사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거짓말 들통... 6 아이고 2024/08/14 1,183
1610428 코스트코 모짜렐라치즈 1 유통기한 2024/08/14 1,528
1610427 독립운동가들 AI복원한거 보셨나요? 3 000 2024/08/14 697
1610426 이건또 뭔일인가요.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에 정보를 넘겨줬다면 9 ㅇㅁㅇ 2024/08/14 2,011
1610425 직장 그만 두었는데 의료보험 남편한테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나요?.. 5 직장의료보험.. 2024/08/14 2,275
1610424 주부님들이나 직장맘이신분들요 9 ..... 2024/08/14 1,352
1610423 의류쇼핑몰 옷이 배송이 안되고 있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7 .... 2024/08/14 1,309
1610422 소설그만 킥보드 아니고 스쿠터 자전거도로 아니고 인도 30 소설 2024/08/14 1,574
1610421 “나, 서울대생 부모야”...‘서울대가족’ 스티커 배포 33 ... 2024/08/14 4,536
1610420 옥주부 인스타 요즘 좀 지나친듯 26 ㅇㅇ 2024/08/14 22,093
1610419 이럴때 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4 ㅇㅇ 2024/08/14 1,124
1610418 김옥숙의 노태우비자금 메모 구경하세요 5 ... 2024/08/14 2,888
1610417 대출을 갚는 것과 안갚는 것 중에서 뭐가 더 나은건가요? 4 ... 2024/08/14 1,164
1610416 언제까지 서울집이 오를까요? 17 부동산 2024/08/14 2,833
1610415 청문회에 홀로 나온 임은정 검사에게 질의하다 울컥한 박은정 의원.. 4 동영상 2024/08/14 1,904
1610414 인쇄소 견학 할 수 있나요? 12 bb 2024/08/14 574
1610413 국힘 뉴라이트가 이종찬 회장 공개모욕: 일본 극우 기쁨조래요 15 어이상실 2024/08/14 1,849
1610412 50대에 야간근무는 무리일까요? 10 ㅇㅇ 2024/08/14 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