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고자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이 피고인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이 확인 되었음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대법원, ‘동료잠수사 사망 책임’ 공우영씨 무죄 판결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34
정청래 “朴정권, 민간잠수사에 누명 씌운 천인공로할 정권”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42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42
정청래 “朴정권, 민간잠수사에 누명 씌운 천인공로할 정권”
https://p.peoplepower21.org/WatchPro/case_detail.php?id=211
집권세력 및 정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
세월호 참사 구조활동 중 민간잠수사의 사망 사건 수사 (2014)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10258 | 블랙요원유출, 공소취소청탁 기억나세요? 5 | 이게 나라냐.. | 2024/08/13 | 1,469 |
| 1610257 | 악기 시킨다고 만든 방음방이 ...괜찮네요 13 | 앋디 | 2024/08/13 | 4,668 |
| 1610256 | 금쪽같은 내새끼, 티처스, 나는 솔로, 결혼지옥 이런 프로그램 .. 12 | .. | 2024/08/13 | 5,373 |
| 1610255 | 아까 어느 분이 올려준 4 | … | 2024/08/13 | 1,885 |
| 1610254 | 눈물이 찡~~~ AI 가 이런것도 해요 9 | 우산 | 2024/08/13 | 2,545 |
| 1610253 | 단톡방 모임 왕따 해결법 써봅니다 28 | 그린 | 2024/08/13 | 5,605 |
| 1610252 | 미국 생산자물가지수 예상치 하회 1 | ㅇㅇ | 2024/08/13 | 1,825 |
| 1610251 | 여행 같이 가고 싶은 친구가 있으신가요? 11 | ... | 2024/08/13 | 2,850 |
| 1610250 | 초파리 박멸법. 10 | ㄱㄴ | 2024/08/13 | 3,296 |
| 1610249 | 인도 질주한 BTS 슈가…CCTV에 고스란히 44 | aa | 2024/08/13 | 6,263 |
| 1610248 | 초록색 립스틱 4 | 아직도 | 2024/08/13 | 1,956 |
| 1610247 | 이 나이까지 평생 아쉬움으로 남는 것 10 | 쇼이 | 2024/08/13 | 5,919 |
| 1610246 | 군대간 아들이 매일 전화해요 76 | 군인맘 | 2024/08/13 | 21,440 |
| 1610245 | 강원도해변중에 잠깐 캠핑의자앉았다오기 좋은곳은? 6 | .. | 2024/08/13 | 1,755 |
| 1610244 | 신세계 백화점 주차비 4 | dd | 2024/08/13 | 2,022 |
| 1610243 | 신부화장은 피부화장이 다네요 4 | JHH | 2024/08/13 | 4,088 |
| 1610242 | 지방의 음주운전 실태.. 4 | ..... | 2024/08/13 | 2,051 |
| 1610241 | 나에게 집이란 브라를 안하고 있어도 되는 상태일때만 집 20 | ... | 2024/08/13 | 6,753 |
| 1610240 | 내로남불 한동훈 4 | ㅇㅇ | 2024/08/13 | 1,455 |
| 1610239 | 컴활2급 필기 이해안하고 외우기만 하나요? 15 | 열매사랑 | 2024/08/13 | 1,844 |
| 1610238 | 일본이 만약 침몰한다면 26 | 역사 | 2024/08/13 | 4,196 |
| 1610237 | 자식들이 좋아하는 내 요리메뉴 얘기해봐요 22 | ㅇㅇ | 2024/08/13 | 4,281 |
| 1610236 | 침대 매트리스 관리 | ... | 2024/08/13 | 673 |
| 1610235 | 8월말 제주패키지 문의드립니다 1 | ㄱㄱㄱ | 2024/08/13 | 915 |
| 1610234 | 방탄 진 좋아하는 분들 보세요. 14 | ... | 2024/08/13 | 3,2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