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고자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이 피고인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이 확인 되었음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대법원, ‘동료잠수사 사망 책임’ 공우영씨 무죄 판결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34
정청래 “朴정권, 민간잠수사에 누명 씌운 천인공로할 정권”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42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42
정청래 “朴정권, 민간잠수사에 누명 씌운 천인공로할 정권”
https://p.peoplepower21.org/WatchPro/case_detail.php?id=211
집권세력 및 정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
세월호 참사 구조활동 중 민간잠수사의 사망 사건 수사 (2014)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41742 | 광주광역시 새벽 카카오택시 3 | 카카오택시 | 2024/10/24 | 670 |
| 1641741 | 은퇴 후 각자 돈 관리 하시나요? 12 | .. | 2024/10/24 | 2,119 |
| 1641740 | 영어표현 부탁드립니다 2 | 궁금 | 2024/10/24 | 545 |
| 1641739 | 10일 지난 갈비탕 2 | ㅌㅌ | 2024/10/24 | 391 |
| 1641738 | 시댁 단톡방이 너무 특이한 거 같아요. 9 | ㅇㅇ | 2024/10/24 | 3,134 |
| 1641737 | 남친이 재벌후계자인데 여친은 8 | 엄훠 | 2024/10/24 | 3,889 |
| 1641736 | 이준석 “명태균 ‘비행기 추락’ 꿈에 김 여사 앙코르와트 방문 .. 4 | ㅋㅋㅋ | 2024/10/24 | 2,151 |
| 1641735 | 산다라박 이렇게 예뻤나요 5 | 다라다라밝은.. | 2024/10/24 | 3,860 |
| 1641734 | 미역국 끓일때 참기름에 볶나요? 14 | 발연점 | 2024/10/24 | 1,875 |
| 1641733 | 탈덕수용소 운영자, 징역 4년 구형 2 | ........ | 2024/10/24 | 908 |
| 1641732 | 견고했던 삼성이 흔들리는건가요? 48 | ..... | 2024/10/24 | 6,586 |
| 1641731 | 광화문에 중식이나 이탈리안 좋은곳 있을까요? 5 | 생 | 2024/10/24 | 794 |
| 1641730 | 북유럽 친구 놀러와도 밥 안주는 문화 18 | ㅡㅡ | 2024/10/24 | 4,290 |
| 1641729 | 죄송합니다만... 10 | 원글이 | 2024/10/24 | 1,827 |
| 1641728 | 아이 중학교 걸어서? 버스타고..? 6 | ㅇㅇ | 2024/10/24 | 554 |
| 1641727 | 또다시 대한민국애서 노밸상이 나와도 폄하하겠죠? 20 | 왜 그런거니.. | 2024/10/24 | 1,616 |
| 1641726 | 로마 최근 날씨나 프리나우 택시호출앱 정보 3 | 로마 | 2024/10/24 | 291 |
| 1641725 | 임대인 연락 방법 2 | 난감 | 2024/10/24 | 858 |
| 1641724 | 계란 씻어서 드세요? 31 | 계란 | 2024/10/24 | 3,811 |
| 1641723 | 군산 8 | ... | 2024/10/24 | 879 |
| 1641722 | 1인 식사 안 되는 식당 8 | 00 | 2024/10/24 | 1,935 |
| 1641721 | 초등아이 선생님이 교과진도를 안나간대요 30 | ㅇㅇ | 2024/10/24 | 3,557 |
| 1641720 | 가까운 거리 택시 안 잡힐 때 5 | ... | 2024/10/24 | 657 |
| 1641719 | 소파 커버요 4 | .. | 2024/10/24 | 467 |
| 1641718 | 가족이 화목하면 아이들이 사이 좋은가요? 20 | ........ | 2024/10/24 | 2,8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