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고자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이 피고인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이 확인 되었음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대법원, ‘동료잠수사 사망 책임’ 공우영씨 무죄 판결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34
정청래 “朴정권, 민간잠수사에 누명 씌운 천인공로할 정권”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42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42
정청래 “朴정권, 민간잠수사에 누명 씌운 천인공로할 정권”
https://p.peoplepower21.org/WatchPro/case_detail.php?id=211
집권세력 및 정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
세월호 참사 구조활동 중 민간잠수사의 사망 사건 수사 (2014)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33072 | 가족이 화목하면 아이들이 사이 좋은가요? 18 | ........ | 2024/10/24 | 3,135 |
| 1633071 | 카톡에 자주 사용하는 글귀만 보관하는 기능 있나요? 8 | 휴대폰 | 2024/10/24 | 724 |
| 1633070 | 발목을 다쳤는데요 3 | ** | 2024/10/24 | 684 |
| 1633069 | 생선요리 부드럽게 하는법좀요 7 | ㄴㄴ | 2024/10/24 | 773 |
| 1633068 | 여러분 조립식 가족 보세요! 꼭 보세요! 강추! 7 | 꼭보셈 | 2024/10/24 | 2,742 |
| 1633067 | 안경테 질문 2 | // | 2024/10/24 | 923 |
| 1633066 | 삼성 평택고덕 반도체 업무지구가 완전 멈췄나요? 24 | ... | 2024/10/24 | 5,596 |
| 1633065 | 시아버지 바지 브랜드 추천해주세요 5 | 시아버지 | 2024/10/24 | 793 |
| 1633064 | 생애 첫족발 12 | ........ | 2024/10/24 | 1,337 |
| 1633063 | 권오수→김건희, 주가 조작 후에도 20억 송금…검찰도 알았다 6 | 내이럴줄알았.. | 2024/10/24 | 1,269 |
| 1633062 | 가수 이지연 기억나세요? 8 | ㅇㅇ | 2024/10/24 | 4,094 |
| 1633061 | 새 이불 사서 빨았는데 바퀴벌레 나왔어요ㅜㅜ 10 | 반창고 | 2024/10/24 | 5,191 |
| 1633060 | 머리가 곱슬에 건조하고 너무 부시시해요... 10 | .. | 2024/10/24 | 2,634 |
| 1633059 | 베이킹 잘 아시는 분들, 파운드케익의 퍽퍽함은 왜 그런가요 9 | 베이킹 | 2024/10/24 | 1,156 |
| 1633058 | 공주 밤 어디서 주문하세요? 9 | ........ | 2024/10/24 | 1,409 |
| 1633057 | 호산구양이온단백질농도측정검사 1 | .. | 2024/10/24 | 579 |
| 1633056 | 많은 대학교의 삼성 계약학과들 3 | .... | 2024/10/24 | 3,344 |
| 1633055 | 속초여행 4 | 즐거운 | 2024/10/24 | 1,009 |
| 1633054 | 국제관계 화법 이해가 안 돼요 3 | …… | 2024/10/24 | 650 |
| 1633053 | 신애라는 입양 얘기 아니면 할 얘기가 없나요? 56 | ㅇㅇ | 2024/10/24 | 7,567 |
| 1633052 | 와진짜 3 | ... | 2024/10/24 | 1,195 |
| 1633051 | 어제 멸치볶음을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11 | 좋은 아침 | 2024/10/24 | 2,427 |
| 1633050 | 수면제 신경안정제 고지안한 보험 해약해야할까요 1 | ... | 2024/10/24 | 1,177 |
| 1633049 | 국감서 민주당 의원들 "임성근, 채상병 사망 사건 책임.. 7 | !!!!! | 2024/10/24 | 1,283 |
| 1633048 | 울 딸 넘 웃겨요 2 | ㅋㅋ | 2024/10/24 | 1,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