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고자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이 피고인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이 확인 되었음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대법원, ‘동료잠수사 사망 책임’ 공우영씨 무죄 판결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34
정청래 “朴정권, 민간잠수사에 누명 씌운 천인공로할 정권”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42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42
정청래 “朴정권, 민간잠수사에 누명 씌운 천인공로할 정권”
https://p.peoplepower21.org/WatchPro/case_detail.php?id=211
집권세력 및 정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
세월호 참사 구조활동 중 민간잠수사의 사망 사건 수사 (2014)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41524 | 계란 하루에 몇 개까지 7 | 00 | 2024/11/18 | 3,526 |
| 1641523 | 상견례 15 | 결혼 | 2024/11/18 | 3,082 |
| 1641522 | 롯데 계열 주식 물리긴 분 계세요?, 1 | 주식 | 2024/11/18 | 2,035 |
| 1641521 | 만성질환자 등록하신 분 계세요 12 | .... | 2024/11/18 | 2,515 |
| 1641520 |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1 | ........ | 2024/11/18 | 1,008 |
| 1641519 | 과자 사러 가기 귀찮아서 9 | @@ | 2024/11/18 | 3,308 |
| 1641518 | 집안좋고 능력있는 남성도 결혼안할려고 하죠 27 | ........ | 2024/11/18 | 4,764 |
| 1641517 | 홍갓을 사놓고 귀찮아서 5 | 싫다 | 2024/11/18 | 1,465 |
| 1641516 | 아들이 연애를 안해요. 20 | ㅇㅇ | 2024/11/18 | 5,597 |
| 1641515 | 레몬수 만들때... 2 | 0000 | 2024/11/18 | 1,474 |
| 1641514 | 명태균 -코바나 행정관 여론조작 공모 의혹 2 | 0000 | 2024/11/18 | 1,213 |
| 1641513 | 산소에 조화 5 | 독특한 유행.. | 2024/11/18 | 1,582 |
| 1641512 | 결정사 대표 "남성 회원이 여성보다 훨씬 많아...장기.. 5 | 기사 | 2024/11/18 | 3,127 |
| 1641511 | 부모 자식간 주택 매매 7 | ... | 2024/11/18 | 2,375 |
| 1641510 | 개인정보 털어가는 신종 사기수법 14 | .. | 2024/11/18 | 5,498 |
| 1641509 | 격분한 호주 교민들 "이재명 유죄 판결, 수사 아닌 사.. 7 | ........ | 2024/11/18 | 2,037 |
| 1641508 | 인테리어필름지가 떨어졌어요. 4 | ㅇㅇ | 2024/11/18 | 1,378 |
| 1641507 | ‘학살’에 무기 수출하는 거짓말 정부...한국, 이스라엘 무기 .. 1 | 전쟁조장정부.. | 2024/11/18 | 697 |
| 1641506 | 인터넷으로 바지 산거 좋은거 추천좀해주세요 | 바지 | 2024/11/18 | 492 |
| 1641505 | 고디국 청록색인데 정상인가요? 6 | 힝 | 2024/11/18 | 1,022 |
| 1641504 | 씽크볼 교체하고 싶어요. 7 | .. | 2024/11/18 | 1,866 |
| 1641503 |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때 치즈 가져올수 있나요? 23 | 아리까리 | 2024/11/18 | 3,316 |
| 1641502 | 골프 컨시드 12 | ........ | 2024/11/18 | 1,675 |
| 1641501 | 젤네일 하면 손톱얇아진다는거 무슨원리로 그런거죠? 11 | 젤네일 | 2024/11/18 | 3,228 |
| 1641500 | 이정도는 심한건아닌가요? 당근알바 3 | ㅠㅠㅠ | 2024/11/18 | 1,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