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의요청) 공소권을 남용하고 기소를 거래한 심학식 탄핵

... 조회수 : 498
작성일 : 2024-08-13 13:56:12

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고자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이 피고인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이 확인 되었음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대법원, ‘동료잠수사 사망 책임’ 공우영씨 무죄 판결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34

 

IP : 223.38.xxx.1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5213 국민권익위원회 근황. Jpg/펌 12 헉 2024/08/22 2,136
1615212 한동훈, 오염수괴담 민주당 사과하라 25 .... 2024/08/22 1,787
1615211 70년생이신분들 국민연금 만65세에 받으실 계획인가요? 11 ㅇㅇ 2024/08/22 4,894
1615210 네스프레소 캡슐머신 에스프레소랑 룽고차이?? 2 ... 2024/08/22 1,180
1615209 지금 이시간 가장 핫한 여자 2 포도나무 2024/08/22 3,192
1615208 김희영, ‘마녀사냥·집단린치’ 호소…재판 공개 최소화 요청 31 ........ 2024/08/22 7,341
1615207 혈압과 두통 6 .. 2024/08/22 1,493
1615206 순정남 3 미녀 2024/08/22 1,064
1615205 비가 안와서 옥수수가 타들어(?) 가네요~ 5 강원도 2024/08/22 1,964
1615204 한전 전화 잘 안 받네요 2 …… 2024/08/22 974
1615203 독도 조형물 치운거요 혹시 기시다 한국와서 치운걸까요? 3 000 2024/08/22 982
1615202 잔나비 덕질한다고 떠드는 님 21 ooooo 2024/08/22 3,478
1615201 mbti J 이신 분들, 이런 고민은 없나요? 27 ㅇㅇ 2024/08/22 3,492
1615200 제가 좀 더 아이를 적극적으로 이끌어줘야했을까요? 6 아쉬움 2024/08/22 2,043
1615199 기시다가 지지율 떨어졌다고 6 니네 나라 2024/08/22 1,443
1615198 여름이 너무 기니까 지치네요. 15 000 2024/08/22 3,881
1615197 첩이 하는 재단 5 ㅇㅇ 2024/08/22 3,045
1615196 런닝용 바지 새로 샀어요 13 ..... 2024/08/22 1,914
1615195 마음고생으로 부쩍 심해진 노화, 어떻게 회복할까요(도움요청) 8 … 2024/08/22 2,371
1615194 저, 극한의 효율충인가요? 10 ? 2024/08/22 2,043
1615193 주방쪽에 창 없는 아파트 별로일까요?? 11 아파트매수 2024/08/22 2,766
1615192 어머.. ㅅㄱ녀 티셔츠가 부산이즈레디 네요? 12 유유상종 2024/08/22 4,848
1615191 광주 중학생 여자아이들은 어디서 노나요? 4 ..... 2024/08/22 683
1615190 김훈 작가 책 중에 어떤게 가장 읽기 쉬울까요? 12 작가 2024/08/22 1,661
1615189 빈대 탐지견이 20분만 일하고 30분은 쉰대요 7 .. 2024/08/22 2,282
< 2741 2742 2743 2744 2745 2746 2747 2748 2749 275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