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고자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이 피고인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이 확인 되었음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대법원, ‘동료잠수사 사망 책임’ 공우영씨 무죄 판결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34
정청래 “朴정권, 민간잠수사에 누명 씌운 천인공로할 정권”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42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42
정청래 “朴정권, 민간잠수사에 누명 씌운 천인공로할 정권”
https://p.peoplepower21.org/WatchPro/case_detail.php?id=211
집권세력 및 정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
세월호 참사 구조활동 중 민간잠수사의 사망 사건 수사 (2014)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42618 | 여쭤보다 vs 물어보다 7 | ㅓㅓ | 2024/11/22 | 2,753 |
| 1642617 | 지인이 지난 선거는 6 | ㅗㅎㄹㄹ | 2024/11/22 | 1,501 |
| 1642616 | 생리 안한지 2.5달이네요 8 | ㅇㅇ | 2024/11/22 | 2,733 |
| 1642615 | 금 비트코인 미장 달러 투자등 5 | 11월 | 2024/11/21 | 3,633 |
| 1642614 | "더는 못버텨" 줄도산 최대‥열달만에 1,38.. 8 | .. | 2024/11/21 | 6,238 |
| 1642613 | 엄마. 아빠란 단어를 들으면 떠올리는 느낌 9 | 엄마아빠 | 2024/11/21 | 1,829 |
| 1642612 | (교통사고) 합의안된 채 퇴원했을경우 5 | ㅇㅇ | 2024/11/21 | 1,499 |
| 1642611 | 청량리 해링턴플레이스 9 | ㄷ.ㄷ | 2024/11/21 | 2,555 |
| 1642610 | 당뇨 전단계가 라면 먹는 방법? 9 | ... | 2024/11/21 | 5,118 |
| 1642609 | 학교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력서에 바뀐 이름으로 8 | 체인지 | 2024/11/21 | 2,457 |
| 1642608 | 마루 온도가 | … | 2024/11/21 | 611 |
| 1642607 | 아무나한테 존댓말 쓰는것 보기 싫네요 13 | 꼬꼬무보다가.. | 2024/11/21 | 5,725 |
| 1642606 | 어프렌티스 ㅡ 트럼프 찬양 영화? | ㅏㅡㄱㅈ브 | 2024/11/21 | 535 |
| 1642605 | 오늘 나솔사계 재밌나요??? 10 | ㅇㅇ | 2024/11/21 | 4,148 |
| 1642604 | 뒷다리살은 참 맛이 없어요 13 | 돼지고기 | 2024/11/21 | 3,685 |
| 1642603 | 인스타 디엠, 사기같은데 봐주세요. 21 | 엄마 | 2024/11/21 | 4,558 |
| 1642602 | 국제형사재판소, 네타냐후에 체포영장 발부…공식 '전범' 등극 2 | 악의축네타냐.. | 2024/11/21 | 1,489 |
| 1642601 | 오겹살 지방부분 맛있게 구우려면 | 오겹살 | 2024/11/21 | 325 |
| 1642600 | 버거킹 코울슬로 요리법이 뭘까요 13 | ........ | 2024/11/21 | 3,413 |
| 1642599 | 카페에서 일하시는분 궁금한게 있어요 17 | 궁금 | 2024/11/21 | 4,058 |
| 1642598 | 인테리어 바닥 고르는게 젤 어렵네요 9 | ㅇㅇ | 2024/11/21 | 1,894 |
| 1642597 | 강아지 앞에서 쓰러져봤는데요 14 | 111 | 2024/11/21 | 6,805 |
| 1642596 | 본문 삭제했어요 44 | 원망 | 2024/11/21 | 17,308 |
| 1642595 | "엘리베이터에서 말하세요?" 글 보고 생각난 10 | .. | 2024/11/21 | 2,716 |
| 1642594 | 전자담배냄새는 어떤건가요? 3 | ... | 2024/11/21 | 1,8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