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의요청) 공소권을 남용하고 기소를 거래한 심학식 탄핵

... 조회수 : 501
작성일 : 2024-08-13 13:56:12

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고자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이 피고인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이 확인 되었음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대법원, ‘동료잠수사 사망 책임’ 공우영씨 무죄 판결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34

 

IP : 223.38.xxx.1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9208 이나이에 1억담보대출 맞을까요ㅠㅠ 20 2024/11/07 3,702
1639207 오감자 어니언 맛있네요 과자추천 2024/11/07 325
1639206 반말 찍찍해도 대통령 하는구나!! 16 Hwaiti.. 2024/11/07 3,476
1639205 43평 이사가는데 티비는 몇인치가 좋을까요? 14 2024/11/07 1,688
1639204 극보수와 극진보의 만남 2 -- 2024/11/07 1,098
1639203 어디미역드시나여 2 ........ 2024/11/07 575
1639202 애들 문제로 중간에서 난감해요 7 아고 2024/11/07 1,985
1639201 은행금리 4% 13 1234 2024/11/07 7,460
1639200 양꼬치는 양고기만 있나요 2 현소 2024/11/07 713
1639199 김치찜에 한약냄새 어찌 잡을까요 2 땅지맘 2024/11/07 653
1639198 저어기 치질요(저희는 비데 없어요~) 6 치질고생 2024/11/07 1,034
1639197 우리는 윤석렬 김건희보유국 2 사랑꾼 2024/11/07 1,267
1639196 12월 되기 전에 끌어내렸으면 좋겠네요 3 에효 2024/11/07 844
1639195 kbs 수신료 면제 대상 관련 ㅇㅇ 2024/11/07 890
1639194 3년전 지인말 듣고 11 ㅡㅡ 2024/11/07 6,055
1639193 노송가구에서 나오는 흙침대 사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흙침대 2024/11/07 657
1639192 주병진은 재산이 대단한가봐요~ 57 ㅡㅡ 2024/11/07 44,787
1639191 푸바오가 요즘은 그래도 잘 지내는 것 같죠?ㅠ 26 dd 2024/11/07 2,297
1639190 사랑꾼 대통령의 품격을 보여줬어요 16 2024/11/07 4,023
1639189 尹 “선거운동 때 잠든 사이에 아내가 휴대전화로 대신 문자 답변.. 9 혐의사실 시.. 2024/11/07 2,420
1639188 챗 gpt 유료와 무료 차이, 인공지능 서비스 궁금한 점 6 겨우겨우 2024/11/07 1,167
1639187 부산일보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두리뭉실 대답 7 JTBC 2024/11/07 2,700
1639186 중년부인들 모임갯수를 3 .. 2024/11/07 2,417
1639185 평생을 애교로 사는 아들 34 ㅇㅇ 2024/11/07 5,048
1639184 목이 아프다 하나 더하까 ㅋㅋㅋ 꼭 보세요 16 .... 2024/11/07 4,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