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고자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이 피고인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이 확인 되었음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대법원, ‘동료잠수사 사망 책임’ 공우영씨 무죄 판결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34
정청래 “朴정권, 민간잠수사에 누명 씌운 천인공로할 정권”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42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42
정청래 “朴정권, 민간잠수사에 누명 씌운 천인공로할 정권”
https://p.peoplepower21.org/WatchPro/case_detail.php?id=211
집권세력 및 정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
세월호 참사 구조활동 중 민간잠수사의 사망 사건 수사 (2014)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13904 | 대통령실 "윤 대통령 인사권에 도전하나"..... 19 | 조선왕조가 .. | 2024/08/14 | 4,349 |
| 1613903 | 강릉 새벽 두시반. 밖에 시원해요! 4 | 처음 | 2024/08/14 | 2,693 |
| 1613902 | 김종국 생활비가 월 90... 33 | ㅇㅇ | 2024/08/14 | 26,264 |
| 1613901 | 더워서 수면패턴 엉망이예요 3 | ㅡㅡ | 2024/08/14 | 2,713 |
| 1613900 | 지난주에 더위 정점찍은거 아니냐 했어요.... 15 | 아더워 | 2024/08/14 | 4,185 |
| 1613899 | 카톡 아이디만으로 카톡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2 | ........ | 2024/08/14 | 1,333 |
| 1613898 | 이승만? 나의 할머니의 이야기 12 | 용서할수없는.. | 2024/08/14 | 2,264 |
| 1613897 | 우리나라에 일본 극우파가 이렇게 많을 줄이야... 7 | 새삼스럽다 | 2024/08/14 | 1,768 |
| 1613896 | 이혼이 맞을까요 15 | … | 2024/08/14 | 5,122 |
| 1613895 | 배드민턴협회장 김택규 갑질 폭로 9 | ... | 2024/08/14 | 5,166 |
| 1613894 | 전 아무래도 태백에 집을 장만해야겠어요 21 | 초고추장 | 2024/08/14 | 6,760 |
| 1613893 | 하마스가 로켓2발 쐈네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 ㅇㅇ | 2024/08/14 | 1,687 |
| 1613892 | 이번 여름 얼마나 덥다고 생각하세요 28 | ..... | 2024/08/14 | 4,996 |
| 1613891 | 유학간 아이 먹거리 17 | … | 2024/08/14 | 3,678 |
| 1613890 | 다시보는 ㅡ암살ㅡ 2 | .... | 2024/08/14 | 1,141 |
| 1613889 | 윤석열때문에 매국노들 다 튀어나오네요 8 | 000 | 2024/08/14 | 1,855 |
| 1613888 | 지난 명절에 시댁에서 올라오면서 택시를 탔는데 2 | .. | 2024/08/14 | 2,717 |
| 1613887 | 캘리포니아 벌링게임 지역 질문입니다 4 | 캘리포니아 .. | 2024/08/14 | 750 |
| 1613886 | 이게 정상이예요? 5 | .... | 2024/08/14 | 3,073 |
| 1613885 | 요리 인플루언서는 완전 세대교체가 되었네요 21 | ………… | 2024/08/14 | 16,876 |
| 1613884 | 너무 쉬운 냉면 레시피 16 | ㅇ | 2024/08/14 | 4,765 |
| 1613883 | 요즘 출퇴근 옷 한벌로 되시나요? 4 | 다 | 2024/08/14 | 3,205 |
| 1613882 | (넋두리) 머리 숱이 너무 많아서 괴롭네요 20 | 쪄죽겠네 | 2024/08/14 | 4,239 |
| 1613881 | 장이 만성으로 안좋은 사람은ㅠ 8 | 장 | 2024/08/14 | 2,447 |
| 1613880 | "세달간 20만명 학살한 이승만, 친일파 처형 0명&q.. 32 | ㅇㅇ | 2024/08/13 | 2,3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