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의요청) 공소권을 남용하고 기소를 거래한 심학식 탄핵

... 조회수 : 488
작성일 : 2024-08-13 13:56:12

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고자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이 피고인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이 확인 되었음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대법원, ‘동료잠수사 사망 책임’ 공우영씨 무죄 판결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34

 

IP : 223.38.xxx.1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4489 Kbs 예능 유투브채널 - 로고가 일본 히라가나?에요 2 2024/08/15 1,185
1614488 송도 센트럴파크 밤에는 좀 시원한가요 2 송도 2024/08/15 882
1614487 탄핵은 어떻게 하나요? 42 .. 2024/08/15 3,215
1614486 Kbs에서 나비부인 5 ㅗㅎㅎㄹ 2024/08/15 1,801
1614485 제목펑 7 사람죽이려한.. 2024/08/15 2,274
1614484 카드지갑이 왤케 비싸나요, 14 ㅇㅇ 2024/08/15 3,265
1614483 지구 온난화 아니예요. 지구 가열이래요. ㅠㅠ 12 2024/08/15 5,039
1614482 벽지얼룩 제거 어떻게 하나요? 3 ㅇㅇ 2024/08/15 1,024
1614481 광주광역시에 살기 편한 아파트 어디에요? 4 노후 2024/08/15 1,122
1614480 대학생 과외 원래 이런가요?? 23 .. 2024/08/15 2,918
1614479 뉴라이트 과거 행적 보면 웃기네요 17 0000 2024/08/15 1,262
1614478 강아지를 두마리 키우는데요 12 갸우뚱 2024/08/15 1,806
1614477 여름인데 시원하다 겨울인데 난방 안한다 18 궁금해서 2024/08/15 2,741
1614476 약복용시 식사 범위는? 2 ---- 2024/08/15 602
1614475 김혜수, 주지훈 하이에나 하네요!! 1 하이에나 2024/08/15 1,473
1614474 명품이란 용어를 바꿔야한다고 생각해요. 22 ... 2024/08/15 2,299
1614473 아침에 태극기 달려고 보니 이미 여기저기 태극기 2 좋아요 2024/08/15 1,011
1614472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증거 있어요? 22 논란 2024/08/15 4,184
1614471 에어컨 왜 안틀어요? 22 ........ 2024/08/15 3,932
1614470 김태리랑 동백꽃 필구역 김강훈 정말 닮지 않았나요? 3 ..... 2024/08/15 1,141
1614469 서울은 기온이 약간 내려가긴 했더군요 8 ㅇㅇ 2024/08/15 1,658
1614468 태극기 작은거 준비해두면 쉽게 달 수 있어요 3 태극기 2024/08/15 795
1614467 팔뚝 살 빼세요. 5 .... 2024/08/15 4,747
1614466 중학생 딸아이가 자기 방에서 소리지르고 집어던지고 미친듯이 울어.. 86 ..... 2024/08/15 17,599
1614465 윤정부 들어서 국경일 기념식을 본적 한번도 없어요... 14 .. 2024/08/15 1,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