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의요청) 공소권을 남용하고 기소를 거래한 심학식 탄핵

... 조회수 : 489
작성일 : 2024-08-13 13:56:12

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고자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이 피고인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이 확인 되었음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대법원, ‘동료잠수사 사망 책임’ 공우영씨 무죄 판결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34

 

IP : 223.38.xxx.1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8088 BNR17유산균(김희선광고) 드시는분~~ 7 BNR17 .. 2024/08/26 2,277
1618087 능력좋은 남자들과 선 후기 95 2024/08/26 31,834
1618086 서울역에서 공항철도 내리는 곳에 엘레베이터 있을까요 5 G 2024/08/26 1,562
1618085 많이읽은 글 5살 글 댓글 보니까 33 ㅇㅇ 2024/08/26 5,330
1618084 운동도 안하는데 왜이렇게 입맛이 좋을까요? 5 2024/08/26 1,534
1618083 보고싶은 아들 18 명이맘 2024/08/26 7,128
1618082 추석 ktx 예매 못하신분 지금 하세요!!! 13 ktx 2024/08/26 3,540
1618081 캠핑 동호회. 남녀 캠핑여행. 32 2024/08/26 21,161
1618080 런닝할 때 핸드폰은 어디다 넣으세요? 7 ... 2024/08/26 2,688
1618079 문해력 문제인가 1 이것도 2024/08/26 842
1618078 나르시시스트 가족 3 zz 2024/08/26 2,578
1618077 손주 대입 탈락하는 꿈 꿨다고 전화하시는 시부모님 24 합격발표전 2024/08/26 5,229
1618076 동백꽃 필 무렵. 드라마 뒤늦게 보는데... 27 ㅇㄹㅎ 2024/08/26 5,158
1618075 히히히히히 8 으하하하 2024/08/26 2,242
1618074 시부모상 빙부모상은 안 챙겨도 되지요? 6 ㅇㅇ 2024/08/26 3,034
1618073 사주는 진짜 과학이네 15 ㅏㄱㄴㅍ 2024/08/26 7,932
1618072 네이버 줍줍 7 ..... 2024/08/26 2,062
1618071 부룩클린으로가는마지막비상구 7 영화 2024/08/26 2,722
1618070 당연한 얘기지만 먹으니까 살이 다시 찌네요 3 .. 2024/08/26 2,649
1618069 2pm 준호 23 ... 2024/08/26 7,223
1618068 삼프로티비 아트앤더시티 보시는분 2 ㅇㅇ 2024/08/26 1,464
1618067 응답하라1988.. 5 .... 2024/08/26 3,157
1618066 ktx추석표 예매 더이상 가망없죠? ㅠㅠ 3 ㅠㅠ 2024/08/26 1,730
1618065 카카오톡 보이스톡도 녹음 되나요? 4 ..... 2024/08/26 1,921
1618064 그 놈의 유튜브.. 23 ㅇㅇ 2024/08/26 6,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