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의요청) 공소권을 남용하고 기소를 거래한 심학식 탄핵

... 조회수 : 489
작성일 : 2024-08-13 13:56:12

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고자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이 피고인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이 확인 되었음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대법원, ‘동료잠수사 사망 책임’ 공우영씨 무죄 판결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34

 

IP : 223.38.xxx.1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8814 이롬 라이트 영양식이 나을까요? 뉴케어 영양식이 나을까요? 3 ???? 2024/08/27 682
1618813 2주택자인데... 오피7500짜리 사서...50씩 월세 받고 싶.. 13 2024/08/27 3,537
1618812 사탕도 변하나요 2 사탕 2024/08/27 789
1618811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7년으로 감형... 피해자 강력 반발 19 사기공화국 2024/08/27 2,024
1618810 사이좋은 자매집에 결혼하면 37 궁금 2024/08/27 5,301
1618809 메모리폼 베개 땀냄새 어떻게없애세요 ? ? 4 00 2024/08/27 1,440
1618808 기분이나 분노를 조절하는 나의 방법 8 .. 2024/08/27 2,314
1618807 칼 어떻게 버려요? 3 ㅇㅇ 2024/08/27 2,262
1618806 김태효 “윤석열, 뉴라이트 의미도 모를 정도로 무관“ 16 ... 2024/08/27 2,356
1618805 무안, 해남, 강진, 완도 여행코스 추천해주세요 3 남도여행 2024/08/27 723
1618804 고딩 엄빠란 프로를 보는데 경향성 7 ㅇㅇ 2024/08/27 2,043
1618803 대장내시경약은 왜 맛있는게 못만들까요?ㅜㅜ 6 ㅜㅜ 2024/08/27 1,821
1618802 코스트코 당일배송 하나봐요 4 Oo 2024/08/27 2,683
1618801 딥페이크’ 대구경북…경찰‧교육청 “피해 사례 없어” 5 ㅇㅇ 2024/08/27 1,382
1618800 입맛이 이상해졌는지 케일이 맛있어요 ~~ 2 아니 이런 2024/08/27 704
1618799 드라마 굿파트너 감사합니다 재미있나요. 6 .. 2024/08/27 2,311
1618798 몸이 점점 정사각형이 되가네요..feat.해외여행 3 2024/08/27 1,609
1618797 옛날 사진 보면 어떤 느낌 드세요? 5 베지만 2024/08/27 1,248
1618796 차 바꾸는 문제로 남편과 의견이 달라요. 팩폭 해주세요~~ 61 // 2024/08/27 5,832
1618795 여긴 32도, 내일은 33도네요 12 더워요 2024/08/27 2,704
1618794 인구 중 71년생 돼지띠가 가장 많아 12 ..... 2024/08/27 4,088
1618793 민희진 어도어 대표에서 물러났네요 11 .. 2024/08/27 4,603
1618792 배꼽 주변 오른쪽에 풍선처럼 뭔가 6 ... 2024/08/27 1,375
1618791 딥페이크도 문제지만 알페스도 처벌 받아야죠 2 ㅇㅇ 2024/08/27 1,132
1618790 아들 가다실 2차 맞았어요 17 ..... 2024/08/27 3,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