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의요청) 공소권을 남용하고 기소를 거래한 심학식 탄핵

... 조회수 : 489
작성일 : 2024-08-13 13:56:12

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고자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이 피고인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이 확인 되었음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대법원, ‘동료잠수사 사망 책임’ 공우영씨 무죄 판결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34

 

IP : 223.38.xxx.1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7556 한우리독서논술은 책값 별도인가요 3 질문 2024/08/24 890
1617555 협회 돈으로 파리 다녀온 배드민턴협회 임원…기부금은 5년째 '0.. 4 ... 2024/08/24 1,964
1617554 이태원 클라스 보는데 재미있네요. 2 ㄹㄹ 2024/08/24 794
1617553 통유리 거실뷰 와~~~너무 이쁘네요. 11 . . .... 2024/08/24 5,307
1617552 [질문] 어릴때 리어카 말 타보신 분 27 홀스 2024/08/24 1,932
1617551 감마 GTP가 비알콜성 지방간 인가요? 2 감마GTP 2024/08/24 962
1617550 맛있는 올리브 추천 해주세요~ 5 추천 2024/08/24 1,258
1617549 단호박이 넘 이뻐서 샀어요~~ 8 그냥 2024/08/24 1,502
1617548 집에서 걷기운동할수있는 기구 있나요? 6 걷기 2024/08/24 2,010
1617547 자타공인 바지런한 사람인데 3 안게으름 2024/08/24 1,245
1617546 경증환자 응급실 가면 진료비 폭탄…본인부담률 90%까지 상향 21 2024/08/24 3,348
1617545 지금 종로계시는분. ㅜ 2 인생 2024/08/24 2,019
1617544 통신사 착신음 안들리는 경우도 있나요 2 ㅡㅡ 2024/08/24 426
1617543 밥 냉동하는법갈켜주세요 7 ... 2024/08/24 1,554
1617542 코엑스 핸디아트코리아, 전시 다녀왔어요~ 1 핸디 2024/08/24 779
1617541 나이드니 혈압이 점점 높아지네요 10 혈압 2024/08/24 2,806
1617540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연설 10 노무현 2024/08/24 681
1617539 미국대학을 가늠이 안되서 6 ㅇㄴㅁ 2024/08/24 1,425
1617538 위안부 기록물 나비부인 관련 친일 매국 부산시 12 !!!!! 2024/08/24 1,107
1617537 Kbs 유튜브 뉴스에 댓글좀 달아주세요 1 ... 2024/08/24 634
1617536 부천 화재 현장 찾은 한동훈의 모습 31 123 2024/08/24 4,197
1617535 부부 의사들도 돈돈 하네요. 26 . . . .. 2024/08/24 7,822
1617534 하모샤브 8 여수 2024/08/24 856
1617533 범죄집단 정부 5 범죄 2024/08/24 564
1617532 구스나 양모이불은 냄새가 많이 날까요? 4 . 2024/08/24 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