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의요청) 공소권을 남용하고 기소를 거래한 심학식 탄핵

... 조회수 : 488
작성일 : 2024-08-13 13:56:12

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고자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이 피고인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이 확인 되었음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대법원, ‘동료잠수사 사망 책임’ 공우영씨 무죄 판결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34

 

IP : 223.38.xxx.1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4462 이른 시간에 태극기 달았어요 4 광복절 2024/08/15 485
1614461 경기도, 광복절 기념 ‘1923 간토대학살’ 상영 6 !!!!! 2024/08/15 1,373
1614460 압축팩 써 보신 분들 괜찮으시던가요? 4 꽁꽁 2024/08/15 966
1614459 대장내시경 6개월에 한번씩 하면? 6 ㄷㄷ 2024/08/15 2,757
1614458 세종시 아파트는 재작년 저점 그대로네요 13 ..... 2024/08/15 4,236
1614457 시댁에서 회를 먹었는데 ~ 7 질문 2024/08/15 5,112
1614456 독도는 누구땅 ? ChatGPT 4o 한테 물어봤어요 5 ㅎ 2024/08/15 4,648
1614455 차안에 두면 폭발하는 물건은? 4 알아두자 2024/08/15 3,726
1614454 집 매도하고 그 돈으로 투자하고 월세사는 거 어떤가요? 27 ... 2024/08/15 6,025
1614453 조국대표가 제시한 해법 5 ㅁㄴㅇㄹ 2024/08/15 3,180
1614452 쿠팡 - CJ제일제당 전격 화해 5 ㅇㅇ 2024/08/15 2,244
1614451 아이돌보미 하시는분들. 조언 좀 7 아이돌보미 2024/08/15 2,444
1614450 대체 뉴라이트들은 왜 대한민국에 기생해서 살까요 17 ㅁㄴㅇㄹ 2024/08/15 2,289
1614449 대한독립만세 8 광복절 2024/08/15 676
1614448 보통 남자가 재혼하면 전혼아이랑 멀어지나요? 아이가 생긴다면.... 16 미미 2024/08/15 5,422
1614447 유대인이 어떤 사람인가요? 43 .. 2024/08/15 5,902
1614446 남사화훼단지 분갈이 해보신 분 계실까요 4 ooooo 2024/08/15 690
1614445 광복절 당시 사진들 7 대한독립만세.. 2024/08/15 1,462
1614444 항생제로 입안이 쓴데 낫는 방법 없나요? 3 .. 2024/08/15 997
1614443 빼앗긴건 되찾을수 있으나 내어주면 되돌릴수 없습니다 4 .. 2024/08/15 1,266
1614442 밥솥 만능찜 요리 19 우후 2024/08/15 3,353
1614441 이대로 좋은가요? 코로나로 사망.... 10 이대로 2024/08/15 6,917
1614440 온라인학습지교사 8 ㅁㅋㅌ 2024/08/15 1,639
1614439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13 평화 2024/08/15 3,566
1614438 밤공기 쐬려고 마당 나가려고 문 열었다가 얼른 닫았어요 5 에구 2024/08/15 5,081
< 1631 1632 1633 1634 1635 1636 1637 1638 1639 164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