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의요청) 공소권을 남용하고 기소를 거래한 심학식 탄핵

... 조회수 : 488
작성일 : 2024-08-13 13:56:12

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고자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이 피고인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이 확인 되었음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대법원, ‘동료잠수사 사망 책임’ 공우영씨 무죄 판결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34

 

IP : 223.38.xxx.1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5230 습도가 관건이였어요 5 ooo 2024/08/16 3,643
1615229 하나하나 다 물어보는 상사 eeee 2024/08/16 1,051
1615228 잘게 잘라진(찢어진) 황태채 파나요? 8 주니 2024/08/16 1,041
1615227 전국 대학교 연도별로 입결 볼 수 있는 곳? 2 … 2024/08/16 948
1615226 세척 쉬운 에어프라이어 좀 알려주세요 6 .... 2024/08/16 1,157
1615225 곧 작은 평수로 이사 계획있어요 8 알려주세요 2024/08/16 2,315
1615224 어제 밤부터 공기청정기가 미친듯이 돌아가요 .. 2024/08/16 1,187
1615223 카드사 사람 상담사 전화하기 너무 힘들어요 4 안녕사랑 2024/08/16 1,619
1615222 8000번째 착한가격 업소 찾기에 대한 생각 AOH 2024/08/16 401
1615221 최근 성공한 불려먹는 음식 두 가지~ 12 bb 2024/08/16 4,262
1615220 tv수신료를 ~~ 2 ㅇㅇ 2024/08/16 819
1615219 고추말리는거요 5 말리기 2024/08/16 915
1615218 미장 급하락이 결국은 개미털기였나요 9 에혀 2024/08/16 4,177
1615217 광고에 많이 뜨는 파리?이름 화장품 아시는분 2 향기 2024/08/16 757
1615216 尹정부, 세수 부족에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도 2500억원 차입 5 ㅇㅇㅇ 2024/08/16 1,467
1615215 대딩 수강신청 그렇게 스트레스인가요 10 ㅁㅁㅁ 2024/08/16 2,318
1615214 이명에 징코메디 먹어 보려구요 5 그린 2024/08/16 954
1615213 동학농민운동 2 역사 2024/08/16 504
1615212 [종합] KBS수신료 분리납부 신청 방법/펌 9 이렇다네요 .. 2024/08/16 1,626
1615211 발뮤다커피포트 화이트,블랙중 관리가 쉬운 색상이? 12 어떤색이 2024/08/16 1,100
1615210 넌 이룰것 다이루었다는 말 11 의미 2024/08/16 3,703
1615209 증여가 부부 합산인가요? 따로 각자인가요 5 ㅇㅇ 2024/08/16 1,603
1615208 에어프라이어 설거지 5 ** 2024/08/16 1,129
1615207 청라에서 또 벤츠 화재 11 ㅇㅇ 2024/08/16 6,373
1615206 도서관 도서 대출 15일 시간이 너무 빨리가요 22 ... 2024/08/16 2,025
< 1511 1512 1513 1514 1515 1516 1517 1518 1519 152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