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과 박성재는 패소비용 내겠대요?

[혈세낭비]

김장겸은 이런건 조사안하나?

 

한동훈과 박성재가

패소가 확실한 소송에

수십억 혈세 낭비하는거에 비하면 

 

탄핵비용 2억은 껌값인데

혈세충당 안하게끔

한동훈 박성재는 패소비용 낸대요?

 

 

 

***  엘리엇 사태

ㅡ 한국이 엘리엇에게 1389억원 배상하라고 판결

ㅡ 전문가들은 승소불가하다는데도 한동훈이 승소할 자신있다며 취소소송 하더니 각하당해 패소함 

ㅡ 지연이자와 소송비용만 수십억인데

법무부는 항소준비중이라고...

 

 

*** 메이슨 사태

ㅡ  메이슨캐피탈에 3200만달러 배상하라고 판결함

ㅡ 법무부는 지난 7월 취소소송 제기했으나 전문가들은 패소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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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임성근·이상민·검사 탄핵, 소송비용만 2.5억…“혈세 줄줄”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808/126412193/1

 

8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는 임성근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로 2021년과 2023년 각각 1억 120만 원, 9900만 원을 집행했다.

 

여기에 지난 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과 수사검사 탄핵까지 더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역대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됐던 2016년 지출액인 1억 5500만 원을 넘길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설명이다.

 

 

[패소비용내라!]

국힘당 김대식, '무죄시 특검 요구 정당이 비용 부담' 개정안 추진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8일 특별검사 수사 사건이 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으면 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한 의원이 속한 정당에서 관련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https://m.yna.co.kr/amp/view/AKR20240808157700001

국힘당에서 이런 법안을 낸다는데
당대표 한동훈이 솔선수범 해서 이자랑 비용 내야지?

[....]

탄핵비용 2억은
까짓거 당원들이 모금해서라도 낸다

한동훈 박성재의 소송비용 수십억은 어쩔래?
김장겸이 내는거냐?
국힘이 내는거냐?

[국제소송비용]

한동훈이 패소한 엘리엇 소송
박성재가 항소한댔으니
패소비용 백억은 넘겠네? ㅋ

[한동훈]

엘리엇 취소소송은 정확하게 각하당했어요

기각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할 요건도 못 갖춰서 각하당함

한마디로
억지논리로 취소해달라고 소 제기하니
판단할 가치도 없다고
영국법원이 깐거예요

쪽 팔린지도 모르는 한동훈...

[지금 이자만]

203억이었다면서요?
돈도 많은데 그 정도는 사비로 내야죠?

[패소전문가 한동훈]

한동훈이 승소자신한
엘리엇소송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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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英 법원 '엘리엇 ISDS' 취소 소송 각하, 한·미 FTA 해석에서 갈렸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8/08/YRTHYOS3GNEQPPOLKKCFKLYJG...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결과에 불복해 낸 취소 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한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본지가 이날 확인한 판결문에 따르면,
영국 상사법원의 폭스턴 판사는
지난 1일 대한민국이 제기한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각하하면서

“한·미 FTA 조약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석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