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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의자 출국막았다고 직위해제한 한동훈

... 조회수 : 1,354
작성일 : 2024-08-09 15:23:50

범죄 피의자의 불법출국을 방관하면 포상하는건가?

이게 법무부장관이 할 짓인가...

조선제일검이 할일은 범죄자보호인지...ㅉ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법원, 차규근 직위 해제한 한동훈에 “위법”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7016.html#cb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린 직위해제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승소 했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차 전 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차 전 위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IP : 112.154.xxx.6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줌마
    '24.8.9 3:29 PM (223.33.xxx.218) - 삭제된댓글

    피의자가 지네편이었나 봅니다

  • 2. ....
    '24.8.9 3:31 PM (112.154.xxx.66)

    법무부장관 한동훈은
    불법적으로 김학의 출국시키려고 했나봐요

  • 3. 그런데
    '24.8.9 3:31 PM (125.130.xxx.220)

    한동훈 딸 입학문제는 언제 청문회 하나요?
    더도 덜도 말고 딱 조국 딸만큼만 털기를 바랍니다.

  • 4. 이게나라냐
    '24.8.9 3:33 PM (118.220.xxx.171)

    범죄 피의자의 불법출국을 방관하면 포상하는건가?

    이게 법무부장관이 할 짓인가...

    조선제일검이 할일은 범죄자보호인지...ㅉ222222222

  • 5. 얼마나
    '24.8.9 3:33 PM (59.1.xxx.109)

    돈을 쳐 들였는지 거의 완벽할정도로 모든걸 차단시켰다던데요
    미국 출장중에 그것도 세금으로

  • 6. ??
    '24.8.9 3:39 PM (61.47.xxx.114) - 삭제된댓글

    그래서누구는 해외로 도망쳐 누나네집에서 연금꼬바꼬박
    타먹는거 알고있어도 모른다고혔나요??

  • 7. 다 떠나서
    '24.8.9 3:39 PM (1.234.xxx.216)

    엘리엇 소송 지가 자신있다해서
    세금 500억 날린거 지돈으로 내길

    조선제일패소왕

    딸 입시비리도 밝히구요

  • 8. ??
    '24.8.9 3:47 PM (61.47.xxx.114)

    해외로도망가서 어딘지알면서 눈가리고아웅~~하고있고
    누나네집에숨어서 연금타고있어도 어딘지모른다하고 조용해지면 부르고 ㅉㅉ

  • 9. 윤거니랑
    '24.8.9 3:52 PM (210.117.xxx.5)

    한음 곧 살인자도 보호하겠네
    내편이면.

  • 10.
    '24.8.9 4:29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범죄자를 철통 방어하는건 지들도 똑같은 범죄자라는거.
    아주아주 기본인건데 왜 2찍들은 범죄자를 옹호하다못해 쉴드까지 치면서 난릴까?
    그러면 본인 자식들도 미래의 마약중독자, 살인자가 된다는건 생각 못하겠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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