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마약 밀반입 세관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 핵심 피의자인 세관 직원이 증거 인멸 정황으로 직위가 해제됐다가 이례적으로 한 달 만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직위 해제 사유가 해소됐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수사 대상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한국·말레이시아·중국 필로폰 74㎏ 밀수입' 사건에 연루된 직원 A씨를 직위 해제했다. 74㎏은 246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로 2,220억 원에 달한다.
A씨가 직위 해제된 이유는 증거 인멸 정황 때문이었다. A씨는 지난해 1월 다른 직원들과 함께 필로폰을 밀반입하는 말레이시아 마약운반 조직원들을 인솔해 입국장으로 빼내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사설 포렌식을 활용해 휴대폰을 초기화한 정황이 발견되자, 관세청도 A씨를 계속 근무하게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불과 한 달여 만에 복직했다. 복직 사유에 대해 관세청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A씨 직위 해제 이후 진행된 휴대폰 포렌식에서 웬만한 건 다 복구가 됐고 경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개인 촬영물 삭제 등을 위해 휴대폰을 초기화한 것"이라는 취지의 A씨 주장도 일부 참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ews.nate.com/view/20240806n10205
직위 해제 이후 진행된 휴대폰 포렌식에서 웬만한 건 다 복구가 됐고 경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
핸드폰 포렌식 하는 증거인멸을 했는데도
구속영장은 커녕 한달만에 "수사에 협조한다"고 직장에 복귀라니..
윤석열? 이종호? 김건희? 뺵이면 법과 원칙은 잘도 피해가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