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엘리엇사태- 지연이자는 무능한 한동훈 책임이죠

에휴 조회수 : 8,321
작성일 : 2024-08-06 11:37:56

***  엘리엇 사태

ㅡ 한국이 엘리엇에게 1389억원 배상하라고 판결

ㅡ 전문가들은 승소불가하다는데도 한동훈이 승소자신있다며 취소소송 하더니 각하당해 패소함 

ㅡ 법무부는 항소준비중이라고...

 

 

*** 메이슨 사태

ㅡ  메이슨캐피탈에 3200만달러 배상하라고 판결함

ㅡ 법무부는 지난 7월 취소소송 진행중이나 패소예측

 

 

**** 윤석열 한동훈의

 잘난척과 인기몰이 수단으로

 지불해야 하는 수천억 누가 낼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게

약 1,389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제기했던 취소소송이 현지시간으로 지난 1일 각하 되었다.

이로써 한국 정부가 수천억 대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다. 

 

소송이 장기화되며 계속 쌓여가는 이자와 추가비용으로 납세자인 국민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또 다시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한국 정부는 메이슨 건의 ISDS 판정에 대해서도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다. 두 건 모두 많은 전문가들이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표하고 있는 바,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추가비용만 늘어날 것이 우려되는 상황 이다.

 

또한, 해외 주주들은 삼성물산 불법합병으로 인한 피해를 한국 정부로부터 국민들의 세금으로 받아가는데 정작 합병 당시 삼성물산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아무런 손해 배상도 받지 못 하고 있다. 

 

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EC%9E%AC%EB%B2%8C%EA%B0%9C%ED%98%81%EF%...

 

IP : 112.154.xxx.66
3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메이슨 소송
    '24.8.6 11:38 AM (112.154.xxx.66)

    메이슨, 삼성물산 합병에 2600억 소송... "한국정부, 438억 배상" 판정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4/11/Z36IBK6K5BA6XJ5X3HTCAOQ5T...

    정부, ‘3,200만 달러 배상’ 메이슨 ISDS 취소소송 제기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009216

  • 2. 엘리엇 소송
    '24.8.6 11:40 AM (112.154.xxx.66)

    [사설] 한동훈 장담했던 ‘엘리엇 소송’ 패소, 이자 대신 낼 건가
    수정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52357.html#cb

  • 3. 니들 돈으로
    '24.8.6 11:40 AM (59.6.xxx.211)

    다 물어줘라. 매국노 새끼들아

  • 4. 하루이틀도
    '24.8.6 11:40 AM (117.111.xxx.116)

    아니고 빨리 내려와야 하는데

  • 5. ....
    '24.8.6 11:41 AM (112.154.xxx.66)

    이러면서 25만원주면 나라망한다고 grgr...

  • 6. 지돈아니라고
    '24.8.6 11:42 AM (211.234.xxx.40) - 삭제된댓글

    막써대네
    거지근성 세금도둑

  • 7. ...
    '24.8.6 11:42 AM (211.39.xxx.147)

    저런 무능한 것들을 대체 누가 뽑아 준 겁니까?

  • 8. 하아
    '24.8.6 11:45 AM (211.221.xxx.43)

    똥은 누가 써질러놓고 그 피해는 온 국민이 다 뒤집어써야 하나
    대체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네

  • 9. 댐 14개
    '24.8.6 11:48 AM (211.234.xxx.211) - 삭제된댓글

    만든다면서요?
    어제 방송에서 그 예산이 14조라고

    국민 25만원씩 줘도 그 보다 덜하대요

  • 10. 달달 외워
    '24.8.6 11:49 AM (125.137.xxx.77)

    고시 패스한
    학벌만 좋은 모지리들

  • 11. 동감
    '24.8.6 11:49 AM (118.235.xxx.211)

    이러면서 25만원주면 나라망한다고 grgr..

    2222222222222

  • 12. 이래서
    '24.8.6 11:50 AM (221.147.xxx.127)

    국짐 지지하면 매국노 짓이 되는 거죠
    굥한 두 놈 모두 푸대에 담아
    우주로 던져 버렸으면 좋겠네요

  • 13. ....
    '24.8.6 11:52 AM (116.42.xxx.185)

    한동훈의 '승소 장담'이 무너진 날 : 엘리엇 소송 패배와 1,389억 원의 대가
    https://klovek.tistory.com/entry/%ED%95%9C%EB%8F%99%ED%9B%88%EC%9D%98-%EC%8A%B...

  • 14. ..
    '24.8.6 11:54 AM (222.102.xxx.253) - 삭제된댓글

    저런것들 뽑아준 사람들이 똥치워야~

  • 15. 엘리엇
    '24.8.6 11:56 AM (116.42.xxx.185)

    패소이유가 각하예요
    각하는 재판할 요건조차 안된다는 뜻

    언론도 패소라고만 하지
    각하라고는 기사를 안 내요

    각하면 한동훈 엄청 쪽팔릴까봐 그러는건지...ㅋ

  • 16. ...
    '24.8.6 11:58 AM (182.221.xxx.34)

    저 인간 임기 마치고 내려오면 그 뒷감당이 두려워요
    오롯이 국민몫일거 아니예요?

  • 17. 오수다
    '24.8.6 12:00 PM (125.185.xxx.9)

    r가끔 이런생각도....이미 망한건 아닌지

  • 18. 각하요???
    '24.8.6 12:01 PM (76.168.xxx.21)

    헐..그럼 재판이고 자시고 걍 돈 내라. 이거쟎아요.
    미친...혈세로 소송걸고 혈세 수천억 내줄 판이네요.
    그러면서 25만원은 grgr
    22222

  • 19. oo
    '24.8.6 12:01 PM (211.209.xxx.83) - 삭제된댓글

    기막혀서
    ㅎㄷㅎ 돈으로 물어줘라
    아님 국ㅎ 돈으로
    지들은 그와중 에. 변호사비 챙기나? 강한의심이
    어느 변호사가 대리하나?
    혹시 저번 시추처럼
    집에서 개업한 변호사? 이런 의심만 드네요

  • 20. ....
    '24.8.6 12:01 PM (112.154.xxx.66)

    뭐하나 잘하는것도 없는
    한동훈 잘난척하는 꼬라지도 보기 싫어요

    한동훈 댓글팀 수사는 하나요?

  • 21. 누가 하래?
    '24.8.6 12:08 PM (112.154.xxx.66)

    메이슨 취소소송은
    패소시 법무장관 박성재가 책임져야하고

    엘리엇 취소소송 각하는 한동훈이 책임져야죠

    패소한다고 한 국제소송 전문가가 한둘이 아닌데
    근거없는 주장으로 승소할수 있다며
    한동훈과 박성재가 제기한거잖아요

  • 22. ㅇㅇ
    '24.8.6 12:24 PM (183.102.xxx.78)

    2번 찍은 분들이 한동훈의 무능을 알아야 할텐데 그럴 가능성은 없겠죠? ㅠ.ㅠ

  • 23. 종부세
    '24.8.6 12:43 PM (118.235.xxx.180)

    내는분들이 거의100프로 뽑았을걸요

  • 24.
    '24.8.6 12:51 PM (118.32.xxx.104) - 삭제된댓글

    이재용이가 물어내야

  • 25. 마통
    '24.8.6 12:55 PM (211.234.xxx.230)

    [단독] 정부가 사용한 ‘한은 마통’ 100조 돌파… “공자기금까지 끌어다 썼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10135?sid1=001

    한은 일시대출 105.1兆… 전년比 4.3% 늘어
    총 55차례 대출 요청… 사흘에 한번꼴로 차입
    3월엔 공자기금서 대출… 2020년 이후 처음
    세수 펑크에 일시차입 급증… “인플레 압력↑
    ㅡㅡㅡㅡㅡㅡ
    햐아
    역대급 정부네요

  • 26. ..'
    '24.8.6 12:56 PM (211.218.xxx.194)

    앞으로당하고 뒤로 또 당하고...
    두번당하게 생겼네요.ㅜㅜ

  • 27. 왜요?
    '24.8.6 1:13 PM (112.154.xxx.66)

    국제소송 전문변호사들도 승소가능성 없다는데

    승소할수 있다면서
    취소소송 제기한 거 한동훈과 박성재잖아요

    추가비용은
    한동훈과 박성재가 물어내야죠
    ---------------------------

    '24.8.6 12:51 PM (118.32.xxx.104)
    이재용이가 물어내야

  • 28. 기가 차네요
    '24.8.6 1:30 PM (211.234.xxx.1)

    '세관 마약' 연루 직위해제 관세청 직원, 한 달 만에 복직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863788&page=1

  • 29. 조선일보까지
    '24.8.6 1:30 PM (211.234.xxx.1)

    [단독] 정부가 사용한 ‘한은 마통’ 100조 돌파… “공자기금까지 끌어다 썼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10135?sid=101

    한은 일시대출 105.1兆… 전년比 4.3% 늘어
    총 55차례 대출 요청… 사흘에 한번꼴로 차입
    3월엔 공자기금서 대출… 2020년 이후 처음
    세수 펑크에 일시차입 급증… “인플레 압력↑”

  • 30. 어후
    '24.8.6 1:50 PM (115.132.xxx.107)

    이건 또 무슨 폭탄인가요?
    굥은 이런거 다 알고 나몰라라 휴가간다고 내뺀건가요?

  • 31. ㅇㅇ
    '24.8.6 1:53 PM (74.63.xxx.117)

    어서 촛불들고 나가세요
    왜 다들 ㄱㅏ만히 계세요?

  • 32. 에혀
    '24.8.6 2:49 PM (39.7.xxx.72) - 삭제된댓글

    2찍들은 중재가 뭔지, ISDS가 뭔지도 모르거든요 ㅠㅠ

  • 33. ㅋㅋㅋ
    '24.8.6 3:07 PM (112.154.xxx.66)

    인터넷에 글 못쓰게 막는다는거
    고작 촛불들고 나가라고 ㅋㅋㅋ

    윤석열탄핵 촛불집회는 토요일에 해요
    ㅡㅡㅡㅡ
    ㅇㅇ
    '24.8.6 1:53 PM (74.63.xxx.117)
    어서 촛불들고 나가세요
    왜 다들 ㄱㅏ만히 계세요?

  • 34. ......
    '24.8.6 3:31 PM (118.235.xxx.8)

    그럼 25만원 뿌리는거 반대라도 해보시던가요. 이와중에 그걸 받고싶은건지.

  • 35. ....
    '24.8.6 3:39 PM (112.154.xxx.66)

    시키지말고 하고 싶으면 니가 해요ㅋ
    ㅡㅡㅡㅡㅡㅡ
    ......
    '24.8.6 3:31 PM (118.235.xxx.8)
    그럼 25만원 뿌리는거 반대라도 해보시던가요. 이와중에 그걸 받고싶은건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3373 이사가는데 에어컨 얼마에 넘길까요 27 ㅇㅇㅇ 2024/08/12 3,868
1613372 관리비안내면서 해외여행 7 ???? 2024/08/12 2,051
1613371 트래블카드 충전 2 트래블 2024/08/12 1,087
1613370 백수2달차 근황 ㅎㅎ 5 백수 2024/08/12 3,131
1613369 지금 페막식 마이웨이 노래부르는 가수는 삿갓을 쓴건가요? 5 둥이맘 2024/08/12 2,559
1613368 유럽여행 후 머리카락이 완전 엉망이 되었어요ㅠ 17 망고 2024/08/12 5,512
1613367 2028 LA 올림픽 개폐막식 너무 기대되요 6 2024/08/12 1,939
1613366 결혼은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다만~ 9 2024/08/12 3,952
1613365 올해 너무너무 덥고 힘드네요 21 하이 2024/08/12 5,010
1613364 불교>큰 절의 신도회장은 어떤 역할인가요? 5 2024/08/12 946
1613363 부산에 팔꿈치 잘 보는 정형외과 1 부산 2024/08/12 603
1613362 CC 압력 밥솥이 기가 막혀 18 ... 2024/08/12 4,862
1613361 휘슬러 솔라임 모델은 백화점에서만 파나요? 3 일시리 2024/08/12 991
1613360 인테리어요. 1 ... 2024/08/12 813
1613359 0부인이 디올백받은거 2 ㄱㅂㄴ 2024/08/12 1,428
1613358 1인 사업자 고용보험 지원 1 도움될까하여.. 2024/08/12 707
1613357 노부모님댁에 보내드릴 국 18 2024/08/12 3,001
1613356 kbs 수신료 안내려면 티비를 아예 없애야 하나요? 5 수신료 2024/08/12 1,426
1613355 통통한 조선오이 토종오이 쓴맛 6 ... 2024/08/12 901
1613354 무의도 어디 가보면 좋을까요? 1 .. 2024/08/12 737
1613353 사이즈조절 브라 있나요? 2 궁금해요 2024/08/12 544
1613352 롯지 정품 맞나요? 3 ... 2024/08/12 1,053
1613351 재난가방에 뭘 넣어둬야할까요? 5 ..... 2024/08/12 1,880
1613350 직장을 싫어도 다니는이유... 23 ``` 2024/08/12 5,505
1613349 1일 1식 하는 분들 계셔요? 8 ㅐㅐ 2024/08/12 2,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