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엘리엇사태- 지연이자는 무능한 한동훈 책임이죠

에휴 조회수 : 8,323
작성일 : 2024-08-06 11:37:56

***  엘리엇 사태

ㅡ 한국이 엘리엇에게 1389억원 배상하라고 판결

ㅡ 전문가들은 승소불가하다는데도 한동훈이 승소자신있다며 취소소송 하더니 각하당해 패소함 

ㅡ 법무부는 항소준비중이라고...

 

 

*** 메이슨 사태

ㅡ  메이슨캐피탈에 3200만달러 배상하라고 판결함

ㅡ 법무부는 지난 7월 취소소송 진행중이나 패소예측

 

 

**** 윤석열 한동훈의

 잘난척과 인기몰이 수단으로

 지불해야 하는 수천억 누가 낼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게

약 1,389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제기했던 취소소송이 현지시간으로 지난 1일 각하 되었다.

이로써 한국 정부가 수천억 대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다. 

 

소송이 장기화되며 계속 쌓여가는 이자와 추가비용으로 납세자인 국민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또 다시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한국 정부는 메이슨 건의 ISDS 판정에 대해서도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다. 두 건 모두 많은 전문가들이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표하고 있는 바,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추가비용만 늘어날 것이 우려되는 상황 이다.

 

또한, 해외 주주들은 삼성물산 불법합병으로 인한 피해를 한국 정부로부터 국민들의 세금으로 받아가는데 정작 합병 당시 삼성물산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아무런 손해 배상도 받지 못 하고 있다. 

 

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EC%9E%AC%EB%B2%8C%EA%B0%9C%ED%98%81%EF%...

 

IP : 112.154.xxx.66
3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메이슨 소송
    '24.8.6 11:38 AM (112.154.xxx.66)

    메이슨, 삼성물산 합병에 2600억 소송... "한국정부, 438억 배상" 판정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4/11/Z36IBK6K5BA6XJ5X3HTCAOQ5T...

    정부, ‘3,200만 달러 배상’ 메이슨 ISDS 취소소송 제기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009216

  • 2. 엘리엇 소송
    '24.8.6 11:40 AM (112.154.xxx.66)

    [사설] 한동훈 장담했던 ‘엘리엇 소송’ 패소, 이자 대신 낼 건가
    수정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52357.html#cb

  • 3. 니들 돈으로
    '24.8.6 11:40 AM (59.6.xxx.211)

    다 물어줘라. 매국노 새끼들아

  • 4. 하루이틀도
    '24.8.6 11:40 AM (117.111.xxx.116)

    아니고 빨리 내려와야 하는데

  • 5. ....
    '24.8.6 11:41 AM (112.154.xxx.66)

    이러면서 25만원주면 나라망한다고 grgr...

  • 6. 지돈아니라고
    '24.8.6 11:42 AM (211.234.xxx.40) - 삭제된댓글

    막써대네
    거지근성 세금도둑

  • 7. ...
    '24.8.6 11:42 AM (211.39.xxx.147)

    저런 무능한 것들을 대체 누가 뽑아 준 겁니까?

  • 8. 하아
    '24.8.6 11:45 AM (211.221.xxx.43)

    똥은 누가 써질러놓고 그 피해는 온 국민이 다 뒤집어써야 하나
    대체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네

  • 9. 댐 14개
    '24.8.6 11:48 AM (211.234.xxx.211) - 삭제된댓글

    만든다면서요?
    어제 방송에서 그 예산이 14조라고

    국민 25만원씩 줘도 그 보다 덜하대요

  • 10. 달달 외워
    '24.8.6 11:49 AM (125.137.xxx.77)

    고시 패스한
    학벌만 좋은 모지리들

  • 11. 동감
    '24.8.6 11:49 AM (118.235.xxx.211)

    이러면서 25만원주면 나라망한다고 grgr..

    2222222222222

  • 12. 이래서
    '24.8.6 11:50 AM (221.147.xxx.127)

    국짐 지지하면 매국노 짓이 되는 거죠
    굥한 두 놈 모두 푸대에 담아
    우주로 던져 버렸으면 좋겠네요

  • 13. ....
    '24.8.6 11:52 AM (116.42.xxx.185)

    한동훈의 '승소 장담'이 무너진 날 : 엘리엇 소송 패배와 1,389억 원의 대가
    https://klovek.tistory.com/entry/%ED%95%9C%EB%8F%99%ED%9B%88%EC%9D%98-%EC%8A%B...

  • 14. ..
    '24.8.6 11:54 AM (222.102.xxx.253) - 삭제된댓글

    저런것들 뽑아준 사람들이 똥치워야~

  • 15. 엘리엇
    '24.8.6 11:56 AM (116.42.xxx.185)

    패소이유가 각하예요
    각하는 재판할 요건조차 안된다는 뜻

    언론도 패소라고만 하지
    각하라고는 기사를 안 내요

    각하면 한동훈 엄청 쪽팔릴까봐 그러는건지...ㅋ

  • 16. ...
    '24.8.6 11:58 AM (182.221.xxx.34) - 삭제된댓글

    저 인간 임기 마치고 내려오면 그 뒷감당이 두려워요
    오롯이 국민몫일거 아니예요?

  • 17. 오수다
    '24.8.6 12:00 PM (125.185.xxx.9)

    r가끔 이런생각도....이미 망한건 아닌지

  • 18. 각하요???
    '24.8.6 12:01 PM (76.168.xxx.21)

    헐..그럼 재판이고 자시고 걍 돈 내라. 이거쟎아요.
    미친...혈세로 소송걸고 혈세 수천억 내줄 판이네요.
    그러면서 25만원은 grgr
    22222

  • 19. oo
    '24.8.6 12:01 PM (211.209.xxx.83) - 삭제된댓글

    기막혀서
    ㅎㄷㅎ 돈으로 물어줘라
    아님 국ㅎ 돈으로
    지들은 그와중 에. 변호사비 챙기나? 강한의심이
    어느 변호사가 대리하나?
    혹시 저번 시추처럼
    집에서 개업한 변호사? 이런 의심만 드네요

  • 20. ....
    '24.8.6 12:01 PM (112.154.xxx.66)

    뭐하나 잘하는것도 없는
    한동훈 잘난척하는 꼬라지도 보기 싫어요

    한동훈 댓글팀 수사는 하나요?

  • 21. 누가 하래?
    '24.8.6 12:08 PM (112.154.xxx.66)

    메이슨 취소소송은
    패소시 법무장관 박성재가 책임져야하고

    엘리엇 취소소송 각하는 한동훈이 책임져야죠

    패소한다고 한 국제소송 전문가가 한둘이 아닌데
    근거없는 주장으로 승소할수 있다며
    한동훈과 박성재가 제기한거잖아요

  • 22. ㅇㅇ
    '24.8.6 12:24 PM (183.102.xxx.78)

    2번 찍은 분들이 한동훈의 무능을 알아야 할텐데 그럴 가능성은 없겠죠? ㅠ.ㅠ

  • 23. 종부세
    '24.8.6 12:43 PM (118.235.xxx.180)

    내는분들이 거의100프로 뽑았을걸요

  • 24.
    '24.8.6 12:51 PM (118.32.xxx.104) - 삭제된댓글

    이재용이가 물어내야

  • 25. 마통
    '24.8.6 12:55 PM (211.234.xxx.230)

    [단독] 정부가 사용한 ‘한은 마통’ 100조 돌파… “공자기금까지 끌어다 썼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10135?sid1=001

    한은 일시대출 105.1兆… 전년比 4.3% 늘어
    총 55차례 대출 요청… 사흘에 한번꼴로 차입
    3월엔 공자기금서 대출… 2020년 이후 처음
    세수 펑크에 일시차입 급증… “인플레 압력↑
    ㅡㅡㅡㅡㅡㅡ
    햐아
    역대급 정부네요

  • 26. ..'
    '24.8.6 12:56 PM (211.218.xxx.194)

    앞으로당하고 뒤로 또 당하고...
    두번당하게 생겼네요.ㅜㅜ

  • 27. 왜요?
    '24.8.6 1:13 PM (112.154.xxx.66)

    국제소송 전문변호사들도 승소가능성 없다는데

    승소할수 있다면서
    취소소송 제기한 거 한동훈과 박성재잖아요

    추가비용은
    한동훈과 박성재가 물어내야죠
    ---------------------------

    '24.8.6 12:51 PM (118.32.xxx.104)
    이재용이가 물어내야

  • 28. 기가 차네요
    '24.8.6 1:30 PM (211.234.xxx.1)

    '세관 마약' 연루 직위해제 관세청 직원, 한 달 만에 복직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863788&page=1

  • 29. 조선일보까지
    '24.8.6 1:30 PM (211.234.xxx.1)

    [단독] 정부가 사용한 ‘한은 마통’ 100조 돌파… “공자기금까지 끌어다 썼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10135?sid=101

    한은 일시대출 105.1兆… 전년比 4.3% 늘어
    총 55차례 대출 요청… 사흘에 한번꼴로 차입
    3월엔 공자기금서 대출… 2020년 이후 처음
    세수 펑크에 일시차입 급증… “인플레 압력↑”

  • 30. 어후
    '24.8.6 1:50 PM (115.132.xxx.107)

    이건 또 무슨 폭탄인가요?
    굥은 이런거 다 알고 나몰라라 휴가간다고 내뺀건가요?

  • 31. ㅇㅇ
    '24.8.6 1:53 PM (74.63.xxx.117)

    어서 촛불들고 나가세요
    왜 다들 ㄱㅏ만히 계세요?

  • 32. 에혀
    '24.8.6 2:49 PM (39.7.xxx.72) - 삭제된댓글

    2찍들은 중재가 뭔지, ISDS가 뭔지도 모르거든요 ㅠㅠ

  • 33. ㅋㅋㅋ
    '24.8.6 3:07 PM (112.154.xxx.66)

    인터넷에 글 못쓰게 막는다는거
    고작 촛불들고 나가라고 ㅋㅋㅋ

    윤석열탄핵 촛불집회는 토요일에 해요
    ㅡㅡㅡㅡ
    ㅇㅇ
    '24.8.6 1:53 PM (74.63.xxx.117)
    어서 촛불들고 나가세요
    왜 다들 ㄱㅏ만히 계세요?

  • 34. ......
    '24.8.6 3:31 PM (118.235.xxx.8)

    그럼 25만원 뿌리는거 반대라도 해보시던가요. 이와중에 그걸 받고싶은건지.

  • 35. ....
    '24.8.6 3:39 PM (112.154.xxx.66)

    시키지말고 하고 싶으면 니가 해요ㅋ
    ㅡㅡㅡㅡㅡㅡ
    ......
    '24.8.6 3:31 PM (118.235.xxx.8)
    그럼 25만원 뿌리는거 반대라도 해보시던가요. 이와중에 그걸 받고싶은건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5644 신경치료가 끝나야 코막히고 아픈것도 끝날까요 4 wmap 2024/08/18 915
1615643 민생지원금 25만원 언제나와요? 66 ㅇㅇ 2024/08/18 15,477
1615642 운동에 빠졌어요ㅠ 13 2024/08/18 5,546
1615641 “세금이 아깝다” 서울시 ‘개고기 감별 키트’ 개발 논란 11 .. 2024/08/18 2,599
1615640 차에 들어가는 돈이 보험료 말고 또 뭐가 있나요? 9 ㄱㄱㄱ 2024/08/18 1,394
1615639 깍두기 양념에 그냥 또 무깍두기 썰어 넣으면? 5 깍두기 2024/08/18 1,722
1615638 요새 맛있는반찬 뭐해 드세요? 13 뭐할까 2024/08/18 6,227
1615637 이승철 딸 노래 엄청 잘하네요 33 와~ 2024/08/18 12,016
1615636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보면서요 25 000 2024/08/18 2,626
1615635 2005년생 아들ᆢ 아직도 애기같아요 14 세월 2024/08/18 4,688
1615634 나이 50 몸이 무겁게 느껴져요 10 ... 2024/08/18 4,661
1615633 부산항대교 고소공포증 있는사람들 무섭겠어요 14 어흑 2024/08/18 3,825
1615632 반깁스 일주일 됐는데 다시 할 수 있을까요? 4 00 2024/08/18 1,028
1615631 더위에 소음까지 힘드네요. 4 천천히 2024/08/18 2,632
1615630 한준호 최고위되서 기뻐요 19 ㅋㄴ 2024/08/18 4,076
1615629 찐옥수수 비닐에 넣고 파는거요 14 ㅡㅡ 2024/08/18 7,310
1615628 베스트라니... 31 2024/08/18 21,774
1615627 오늘 본 글 중 아파트에 쥐가 있다는 글 23 ... 2024/08/18 5,205
1615626 눈썹 문신 후 세수 어떻게 하셨나요? 4 하늘땅 2024/08/18 1,832
1615625 엄마친구아들 진짜 못 봐주겠네요 48 ㅇㅇ 2024/08/18 21,804
1615624 82 여기는 꼬인 사람들이 왜이리 많은 건지? 27 2024/08/18 3,285
1615623 태어난 김에 음악 일주 기안84 11 .... 2024/08/18 6,596
1615622 영화 ‘ 밀정 ’ 보는 중이에요 2 변절자는누구.. 2024/08/18 1,422
1615621 드라마 유어아너, 김명민, 손현주 누구 편이세요? 14 유어아너 2024/08/18 4,063
1615620 갱년기 지나가신 분 !! 9 ..... 2024/08/18 4,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