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닮은꼴 '세관 마약밀수 수사 외압 의혹‘에 文정부때 尹검찰이 덮은 ‘선라이즈 F&T 밀수’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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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마약 밀수 수사 외압 사건
지난해 8월, 영등포경찰서가 인천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수 개입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백해룡 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서장이 "용산(대통령실)에서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수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도이치모터스 공범으로 알려진 이종호 씨가 이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다. 이종호 씨는 녹취록을 통해 조병노 경무관에게 "별 두 개를 달아주겠다"며 인사 개입을 시사했다 . 이는 세관 비리 수사에 대한 외압이 단순히 경찰 내부가 아닌 외부 세력, 특히 대통령실과 연관된 인물들로부터 왔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인천세관 수사 외압 의혹,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역할 주목
인천세관 마약 밀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 백해룡 경정의 증언 등을 종합해보면, 김 전 청장의 영등포경찰서 비공개 방문을 기점으로 수사 분위기가 급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13일,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은 영등포경찰서의 인천세관 마약 밀수 수사 성과를 듣고 "훌륭하다"며 격려했다. 영등포경찰서장 역시 윤희근 청장에게 직접 보고했을 정도로 이 수사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러나 9월 18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영등포서 비공개 방문 직후, 상황이 급변했다 .
김 전 청장의 방문 이틀 후인 9월 20일, 김찬수 영등포경찰서장은 백해룡 당시 형사과장에게 전화해 "용산에서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수사 중단을 종용했다. 이는 김 전 청장의 방문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특히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서울경찰청장으로 임명된 배경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광호 전 청장은 승려 무유 의 조카로 알려져 있는데, 무유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VVIP급으로 초대받은 바 있다 .
김 전 청장은 지난해 치안감으로 승진한 지 1년도 안 되어 치안정감으로 승진, 서울경찰청장이 되어 승진 속도가 매우 빨랐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유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가 이러한 인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검찰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기소를 약 1년간 미뤘다 .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김 전 청장을 불구속 송치한 후에도 검찰은 '구체적인 주의의무' 인정 여부를 두고 내부 이견을 보였다. 검찰 수사팀은 끝까지 불기소를 주장했으나, 결국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 이후에야 기소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지연은 '김광호 봐주기' 의혹을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