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빌라 사이 토지 문제가 생겼는데 아실 분 계실까요?

..... 조회수 : 1,337
작성일 : 2024-08-04 11:19:35

담으로 경계져 있는 갑, 을의 빌라가 있는데요. 벽 안쪽으로 (갑) 빌라의 주차장이 있어요. 

근데 어느날 (을) 빌라에서 (갑) 빌라 주차장 2/3 가 자기 소유 토지라며 찾아왔어요.  측량했더니 그렇다고.   그런데 30년전 (을) 빌라가 (병) 건설회사를 끼고 재건축을 하면서 갑과 을 토지 일부분의 사용권을 교환한다고 작성한 문서가 있었어요.   (갑을병이 모두 참여한)  을의 갑 주차장 소유 토지 (A) 사용권은 갑이 갖고 갑 소유 토지 (B) 사용권은 을이 갖는 형식으로요.  계약서엔 토지 그림이 그려져 있음.

 

을은 측량 당시 이 계약서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여서 복사본을 줬더니 B 토지도 자기들 소유라는 거예요 또 측량했다나.  

 

30년 전 계약 당시 측량 없이 계약했을 수가 있을까요?

당시 주도적 활동했던 분은 돌아가시고 그분이 그리 호락호락 일처리하실 분도 아니고.  을의 입장에서도 원래 자기 땅인줄도 모르고 계약했다는 건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을 보아야 할까요? 30년전 측량이 을 말대로 원천적으로 잘못된거다 했을 경우 토지를 돌려줘야 하나요?

 

계약서상엔 원상복구 원하는 측이 모든 비용 지불한다고 적혀 있음.

 

해결이 쉽지 않을거 같은데

소송으로까지 가야될런지.

 

법적으로 아시는 분 계실까요?

 

IP : 123.109.xxx.24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8.4 11:25 AM (39.117.xxx.84)

    소송으로 가셔아겠네요
    일반인들이 건드릴 범위를 넘어서네요

  • 2. 법은 모르지만
    '24.8.4 11:42 AM (39.112.xxx.205)

    그냥 제 생각은
    사용권 있더라도 측량했을때 자기꺼면
    돌려 달라면 돌려주는게 맞는가 같다는
    단순한 생각 드네요
    계약서처럼 원상복구 비용은 땅주인이
    하는거고

  • 3. 법적으로
    '24.8.4 11:56 AM (39.123.xxx.56)

    가야겠네요.

    3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본인 땅을 관리도 안 했고,, 판례 찾아보면 많아요. 을이 질 가능성이 높지만 소송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판사들이 이웃사촌인데 조정으로 끝나게 유도 하는 경우도 많구요.

  • 4. 소송해서
    '24.8.4 11:56 AM (203.81.xxx.15)

    판결받아 마무리 하는게 가장 좋은방법이죠
    등기상 명시가 된것도 아니고 30년전 삼자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한듯 하니 법원판결이 가장 원만히 해결될거 같아요

    통행로가 없어 사도 쓰고 사용료 내기도하고 그만큼의
    지분을 사기도 하고요

  • 5. ,,
    '24.8.4 12:05 PM (1.229.xxx.73)

    사용권은 소유권과 다르니
    내놓으라면 줘야될것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0459 일본 대지진 경고위치인 규슈가 너무 가깝네요. 4 무섭다 2024/08/09 2,454
1600458 주민등록 주소가 "산"으로 되어있는 경우는 뭘.. 5 ... 2024/08/09 2,419
1600457 구축 베란다확장 샷시교체하면 누수나 결로 없나요? 5 구축아파트 2024/08/09 2,390
1600456 베스트글 거리두는 사람에서 7 ... 2024/08/09 1,618
1600455 요즘 코로나 증상 아시는 분 계신가요? 11 .. 2024/08/09 2,789
1600454 병원 괜히 바꿨다가 헛돈만 더 쓰고 반성합니다 ㅜㅜㅜ 2 ..... 2024/08/09 2,558
1600453 누구길래…유명 국악인, 11세 제자와 그 어머니까지 성추행 8 미쳤군 2024/08/09 4,497
1600452 K-BIO중에서 미국 3대 PBM 포함 26개 처방집에 등재된 .. 대단해! 2024/08/09 433
1600451 궁금증 해결 18 ㅇㅇ 2024/08/09 2,524
1600450 밀가루 끊어야 될때 8 ㄱㄴ 2024/08/09 3,148
1600449 우리나라가 펜싱강국이 된 이유 8 조타 2024/08/09 3,506
1600448 이럴경우 2 ㅡㅡ 2024/08/09 491
1600447 한국무용 배워 보신 분 계신가요 2 무용 2024/08/09 1,032
1600446 부모님, 아침/밤 구별 시계 5 나무 2024/08/09 1,322
1600445 어도어 성희롱 피해자 "민희진, 지위 이용해 신고 무효.. 13 민희진 2024/08/09 2,477
1600444 시간아 흘러라 흘러…… 4 ….. 2024/08/09 1,453
1600443 60여년 평생 딱 두번 내돈내산 사주봤어요. 12 ㄱㄱㄱ 2024/08/09 5,619
1600442 덩치 커도 옆사람 안닿게 앉을 수 있지 않나요? 3 00 2024/08/09 1,051
1600441 설화수에서 숨37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16 화장품 2024/08/09 3,873
1600440 백설 돼지불고기 양념 양이 확 줄었네요??? 3 ... 2024/08/09 1,229
1600439 전 진짜 못돼처먹은 딸 같아요 63 Adadad.. 2024/08/09 7,367
1600438 강남세브란스 주변분들 주차관련 프리즈. 12 궁금 2024/08/09 1,593
1600437 5일정도 여행가는데 베란다랑 창문 다 닫고 가나요? 8 더워 2024/08/09 1,735
1600436 실리콘 얼음틀 사용하기 편한가요? 2 2024/08/09 1,416
1600435 두달후에 이사해요~ 3 미소 2024/08/09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