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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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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정부 너무너무 궁금한점

진짜 조회수 : 1,915
작성일 : 2024-08-03 14:00:25

지난정부 문대통령지지율 60프로이상 국민적 지지

국회 여당 최초로 180석 단독의석수

국회상임위원장 최초로 상반기 여당 모두 가져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검찰개혁은 검찰 카르텔이 

워낙 강해 못했다 쳐도 다른부분 개혁을 못했을까요?

방통위 사태 방송법 역시 대통령 거부권시사 

방문진 이사진 문제 방송 통신 문제점들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방송장악시도 문제등등

방통위 사태에 대해 방송에 패널로 나온 전직 mbc기자왈  그래도 민주당 정권일때는 이정도로 막장중에 막장으로 나가진 않는데 이명박그네 비롯 현정권 더 최악이며 그의도가 너무나 뻔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방송장악  다음장권에서 되돌릴수 없도록

아예 민영화 변경시도 중이라는데  지난정권때 너무 아무것도 안하고 손놓고 있었다고 하네요

대체 지난정권때 아무리 코시국이라고는 하나 국회와 정부가 손잡고 개혁의지 가지고 법개정 추진했으면 

많은부분이 가능했을것 같은데 대체 왜 못했을까요?

조국사태 윤검찰총장 문제를 보면 너무 견교한 저들만의 카르텔로 개혁이 힘든점 일정부분 이해하나

그외 다른부분들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세우고 정부가 승인하면 많은게 바뀌었을것 같아요

후반기 법사위원장 넘겨버려 후반기엔 법안이 막혔다고 하지만 이부분 역시 이해가 안가요

왜 법안 막힐줄 알면서 180석 거대 여당이 법사위를 국힘에 넘겨버린건지 도저히 이해안갑니다

국회의장 문제가 컸던건지??

정부는 의지가 강했던것 같은데 결국은 지난 21대 민주당 내부 문제가 많아 그좋은 기회를 다 날려버린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최소 언론 방송만 제대로 개혁하고 방송법안만 통과 시켰어도 이진숙같은 인간이나 현 kbs문제는 나오지 않았을것 같아요 

대체 21대 문제는 뭐였을까요?

 

 

IP : 39.122.xxx.3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8.3 2:04 PM (211.221.xxx.212)

    민주당에도 개혁적이지 않은 인사들이 꽤 되었고
    국회의장 법사위장이 이상했고..
    기타 등등 ... 이유
    지금 그 때 어땠는지 경험했기에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젠 대통령이 듣보잡 ㅜㅜ

  • 2. 영통
    '24.8.3 2:08 PM (106.101.xxx.236) - 삭제된댓글

    그러게요
    ..

  • 3. 영통
    '24.8.3 2:09 PM (106.101.xxx.236)

    ..
    그러게요.
    ..

  • 4. 현재
    '24.8.3 2:09 PM (39.122.xxx.3)

    야당 민주당이 아무리 입법안을 내놔도 거부권으로 모두다 폐기 시켜버리니 ㅠㅠ

  • 5. ..
    '24.8.3 2:14 PM (117.111.xxx.103) - 삭제된댓글

    한 예로 문정부때 노란봉투법 논의가 됐으나 정부가 일부조항이 불합리하다고 -위법행위를 면책해주는 것- 의견을 표명했고 흐지부지됐어요. 현 정부 들어서 갑자기 활발히 논의되고 있고 더 강화된 법을 지금 통과시키려 하고 있죠. 이거 왜 이런지도 궁금합니다.

  • 6. ..
    '24.8.3 2:16 PM (117.111.xxx.103) - 삭제된댓글

    이 법은 전정부에서 지적한 대로 기존의 법률체계를 흔드는법이라서 거부권 행사될 수밖에 없어요.

  • 7. ㅇㅇ
    '24.8.3 2:20 PM (175.208.xxx.135)

    문통 혼자서 일했던것도 아니고 참모나 민주당에도 일잘하는 사람들만 있었던것도 아니죠 노통때 기어오르던 때로 검사들도 생각나네요

  • 8. ........
    '24.8.3 2:20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

    법과 원칙을 지키다 보니 그렇게 됐죠.
    아마 그때 지금의 윤석열처럼 밀어붙였으면 문 대통령은 감옥 가 있었을걸요?

  • 9. 어떻게 번 돈
    '24.8.3 2:47 PM (61.105.xxx.165)

    검찰 카르텔만 워낙 강했던게 아니라
    기재부니 관료들이 다 강했던 거죠.
    대한민국 모두가 서로 뜯어먹는 구조.
    넌 바로 해.
    왜? 나만..
    적극 반발...은근 반발...불만...투덜....

  • 10. 쓸개코
    '24.8.3 4:05 PM (175.194.xxx.121)

    심심하면 원망의 화살들이 문대통령께 날아들지만..112.152.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전에 최강욱 의원도 빨강아재에 출연해서 비슷한 말을 했었거든요.

  • 11. ....
    '24.8.3 4:21 PM (24.141.xxx.230)

    국힘이 땡깡 피우고
    조중동이 나발 불고
    어리석은 국민은 춤추니까요

  • 12. ....
    '24.8.3 4:27 PM (24.141.xxx.230)

    대한민국은 친일 기득권과 조중동 때문에....
    보세요!
    현재 중요 뉴스 하나도 안다루고 조용~하고
    윤석렬 김건희 뉴스도 안다루고
    나라가 망해가고 서민은 죽을 판인데도 조용하고
    마약에도 조용하고
    오로지 민주당 쪽 사람이나 이재명만 죄인인듯 다루잖아요
    이진숙 법카를 그렇게 불법적으로 써도 조용~
    아! 열나!!!!

  • 13. 능력
    '24.8.3 4:30 PM (121.166.xxx.230)

    능력부족이죠

  • 14. ㄱㅅ
    '24.8.3 5:20 PM (118.235.xxx.55)

    반개혁적 의원들이 필사적으로 반대
    국회윽장이 대표적 반개혁적 인사

  • 15. 12345
    '24.8.3 5:35 PM (1.225.xxx.214)

    노무현대통령 당선 시켜놓고 나서
    마치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던 지지자들이
    내가 청와대 들어가고 난 후 여러분들은 뭘 하실 건가요? 라는 대통령의 물음에
    감시, 감시,,,했던 순진하고 어리석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만약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이 지금처럼 무대뽀로 밀어부쳤다면
    온 언론(이라고 쓰고 쓰레기라고 읽지만)이 나라 망한듯 난리가 났겠죠.
    조국 대표 물어 뜯던 기사가 4만 건인가 그랬다죠?

    대통령과 국회의원 몇십명의 힘을 다 합해도
    우리나라 기득권 세력의 그 성벽이 너무 강하고 견고하다는 방증 아닐까요?

    방통위도 5인 협의체제 인데
    그것을 2명이 앉아서 땅땅땅 처리하는 저런 만행을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 고칠 이유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쟤들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법원에서도 그것은 맞지 않다 판결을 내도
    아몰랑....우리는 그냥 막가파로 할거야
    그래도 kbs, 조선일보에서 뭐래요?
    잘못하고 있다고 한 줄 나오기나 하나요?
    다 한통속으로, 나라가 망하든 말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세 해가며
    동조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주 힘든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만이 이 싸움을 이기게 만들 수 있다고 봐요.

  • 16. 노쇼이해찬
    '24.8.3 6:22 PM (211.234.xxx.39)

    문대통령님께서 남북정상합의 비준 좀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이해찬이 끝까지 쌩까고 안해준거 아시죠? 협조 자체를 안해줬음. 코로나때는 이재명이 정부에서 마스크 한 장 안줬다고 사실과 다르게 비난했고요. 민주당 자체가 문대통령에게 비협조적이었어요.

  • 17. 이재명
    '24.8.3 9:14 PM (211.234.xxx.194)

    멀리서보았던 그저 선이라고 생각했던 민주당이
    사실은 탐욕으로 가득찼었죠.
    두 양당만 뽑는 선거는 공천만 된다면 아무리 당원들이
    반발하더라도 무서울 게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 굳이 개혁할 필요없고 공천권 지키기 자기들
    친목질 계파 정치 하다가 민주당 내부싸움 한겁니다.
    최강욱같은 개혁적인 성향가진 의원들이 일을 할수없는 상태죠
    언론 검찰에도 공격당하고 내부에도 비협조적
    그러다 당원들이 계파없을 거 같은 이재명을 밀어주기 시작
    준거고 22대 하워 30%에서 많이 걸러냈죠
    당원들 선택해주지 않으면 공천 못하게요
    그래서 당원들이 한일은
    협치하자는 소리하거나 조중동 나가서 민주당
    내부총질하는 정치인들 경선에서 안 뽑아요
    그런데도 추미애대신 우원식 의장으로 선출됐어요
    결국 국민들이 정치인 감시해야해요
    최강욱 의원 참 아쉽네요
    22대 법사위 있었으면 검찰개혁 앞장섰을텐데

  • 18. 유시민
    '24.8.3 9:41 PM (211.234.xxx.194)

    https://youtu.be/VDX41TntB5A?si=4RFoaFUWPBlKS1uu
    ㅡㅡㅡㅡㅡㅡ
    유시민이 이번 22대국회에서
    언론진영 비뀌어서 놀랍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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