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정부 문대통령지지율 60프로이상 국민적 지지
국회 여당 최초로 180석 단독의석수
국회상임위원장 최초로 상반기 여당 모두 가져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검찰개혁은 검찰 카르텔이
워낙 강해 못했다 쳐도 다른부분 개혁을 못했을까요?
방통위 사태 방송법 역시 대통령 거부권시사
방문진 이사진 문제 방송 통신 문제점들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방송장악시도 문제등등
방통위 사태에 대해 방송에 패널로 나온 전직 mbc기자왈 그래도 민주당 정권일때는 이정도로 막장중에 막장으로 나가진 않는데 이명박그네 비롯 현정권 더 최악이며 그의도가 너무나 뻔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방송장악 다음장권에서 되돌릴수 없도록
아예 민영화 변경시도 중이라는데 지난정권때 너무 아무것도 안하고 손놓고 있었다고 하네요
대체 지난정권때 아무리 코시국이라고는 하나 국회와 정부가 손잡고 개혁의지 가지고 법개정 추진했으면
많은부분이 가능했을것 같은데 대체 왜 못했을까요?
조국사태 윤검찰총장 문제를 보면 너무 견교한 저들만의 카르텔로 개혁이 힘든점 일정부분 이해하나
그외 다른부분들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세우고 정부가 승인하면 많은게 바뀌었을것 같아요
후반기 법사위원장 넘겨버려 후반기엔 법안이 막혔다고 하지만 이부분 역시 이해가 안가요
왜 법안 막힐줄 알면서 180석 거대 여당이 법사위를 국힘에 넘겨버린건지 도저히 이해안갑니다
국회의장 문제가 컸던건지??
정부는 의지가 강했던것 같은데 결국은 지난 21대 민주당 내부 문제가 많아 그좋은 기회를 다 날려버린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최소 언론 방송만 제대로 개혁하고 방송법안만 통과 시켰어도 이진숙같은 인간이나 현 kbs문제는 나오지 않았을것 같아요
대체 21대 문제는 뭐였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