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수주, ‘UAE 원전’ 전철 밟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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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현지 언론은 한수원이 “거의 덤핑 가격으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원전의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문제도 남아 있다. 이명박 정부 때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에도 한국전력은 웨스팅하우스에 기술자문료와 로열티를 지급해야 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번에도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의 동의 없이 웨스팅하우스 원자로 기술을 사용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와 관련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유에이이 바라카 원전 사업 수주 때도 원전 강국 프랑스를 제쳤다며 환호했지만, 나중에 불리한 계약 내용이 드러난 바 있다. 전체 수주액 186억달러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0억달러가량을 한국 정부가 수출입은행을 통해 28년 만기로 초장기 대출해주기로 했는데,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아랍에미리트보다 낮아 비싼 금리로 돈을 빌려 싼 금리로 대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군사 지원(파병)과 관련된 이면 계약도 드러났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유에이이로부터 ‘자이드 환경상’을 받고 상금 50만달러를 개인 통장으로 받기도 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49880.html#cb

 

 

 

[ㅇㄱ]

원전 수출을 위해 원전 생태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수요처가 없다 보니 아쉬운 공급자가 자기 돈으로 다 지어 주고 건설비는 추후 원전을 가동해서 갚아도 되는 조건을 감수해야 한다. 그래도 수출 성사만 되면 수십조 원 대규모 사업이라 한탕주의가 쾌재를 부를 만하다. 요르단과 UAE를 보라.

수출해서 단 것 빼먹고 나면 뒷사람 책임이니 내겐 책임이 없다. 지지율도 하늘을 찌를 것이니 모든 수단 방법 다 동원하여 수출하고 볼 일이다.

수주를 둘러싼 뒷거래가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파악하기 힘든 것은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이다.

최근 원전 수출을 위해 한전 사장이 지진 발생 직전 튀르키예를 방문한 적이 있다. 튀르키예는 파키스탄 핵무기를 도운 적이 있어서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미국이 한국 원전의 수출을 승인한다고 해도 사용후핵연료는 우리나라로 반입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UAE 원전 수출 당시에는 국회 동의 없이 군까지 파견하기로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대규모 비용과 민감한 부대조건이 수반되는 원전 수출은 헌법 60조 1항에 따라 반드시 국회 동의절차를 받도록 해야 한다.




특정 대학 특정 학과가 장악한 원전 생태계


원자럭산업은 진흥과 규제에 관한 핵심정책들이 모두 서울대 핵공학과를 정점으로 특정 대학 특정 학과 출신 극소수 선후배로 뭉친 학맥과 인맥에 의해 폐쇄적이고 배타적으로 추진되는 특징이 있다. ‘해먹기 좋은’ 그들만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관련 원자로 개발 참여등 전문가

이정윤 대표 기고 글 (원자력 안전과 미래)
https://nuclearsafe.org/33




https://kpostnuclear.org/2023/03/10/%EC%8B%9C%EB%AF%BC%EC%96%B8%EB%A1%A0-%E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