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갱신권 없어지는 거 확정인가요?

[dd]

제가 제 집 전세 주고 다른 곳 전세 살면서 이 법 때문에 정말 너무 마음 고생을 했거든요.

중간에 세입자 한 번 나가고 나니 양쪽 갱신권 시기가 달라져서 우리집 전세비 못올릴 때 저 사는 집은 많이 올려줘야 되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엄청나게 서로 신경전 해야 되서 힘들었어요.

그리고 세입자가 갱신권 쓴 이후에 계약 만기전에 나가도 집주인이 복비 들여서 다음 세입자 구해야 되더라고요.

 

이 법은 없어졌으면 좋긴하겠는데 그러면 집 없는 세입자들의 부담은 늘겠죠?

참 모두를 만족시키는 법은 없는거 같아요.

[다수]

민주당이 찬성하면 법제정되는 거겠죠

[..]

윤가가 제안한거니
민주당서 반대할
안될듯요

[ㅇㅇ]

모든 게 막산당 맘 아니겠어요?
언제 해체되나 몰라요 저 당은

저거 만든 민주당 국개 얍삽하게 시행전에 지가 전세놓은 집만 싹 올린 거 생각나네요
뒤로 호박씨

[노노]

지금 서울 아파트 복비 이사비가 오백은 쉽게 나오는데 이년에 한번 오백을 쓸 순 없어요.
2년 계약 후 본인 들어가서 살면 되잖아요.

[..]

완전 악법이에요 없어져야함

[ㅇㅇ]

들어갈 상황이 안되고 오래 전세를 놓아야 되서요.
민주당 지지자인데 이 법은 좀 그래요.
그렇다고 민주당이 집값 올린 주범이라고 생각 안해요...시절이 미친듯이 다 폭등할 시기였죠
집값 올리려고 애 쓰는 건 지금 국힘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집도 올랐더라고요.

[ㅜㅜ]

세입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법이예요
하지만 정작 저희는 주인이 올려달라는대로 올려주고
이제 청약당첨돼서 계약만료후 1년 더 살아야하는데
저 갱신권 사라지면 난감한 상황,,,

[저걸]

민주당이 만들었는데 민주당이 없애는데 합의해 주겠어요?

[휴식]

그래도 민주당편이면 감당하세요.
민주당에서 만든 법인데

[...]

다 국힘당탓이고 집값 오른것도 민주당은 상관없다면서
민주당이 만든법 그냥 받아들여야죠
국힘이 없애자고 해도 190석 되는 민주당이 반대해서 어차피 못없애요

[솔]

민주당의 그지같은 법이죠
갱신권을 줄거면 갱신후 계약기간이라도 다 완수하게 하든가
솔직히 갱신후 자기 편할대로 중간에 나가버리는 세입자 짜증납니다

[....]

세입자입장에선 갑자기 전세금 택도 없이 올려라 못주면나가라 하니 반드시 있어야 할 법 같은데요

[...]

세입자 임대인 공평하게 만들던가요.

갱신후 계약기간안에도 맘대로 나갈 수 있다니
진짜 어이없어요.

[세입자입장]

전세 살아보니 세입자 입장에선 필요한 법 맞아요. 이사비용 정말 많이 나가는데 2년마다 다닌다면 정말 암담하죠. 그래도 5프로만 올려주면 4년 보장되니 덜 힘들죠. 약자를 위한 법이니 헛점이 있으면 보완해야지 없애면 안되죠.

[그지같다]

이 표현 싫어하는데 정말 그지같아요...(거지같다 라고 말하면 느낌이 안살아서)

5%상한선 두는 것 찬성합니다. 하지만 위에 어느분이 이야기하신 것 처럼
그 갱신계약에 대한 기간도 지켜야지요. 그건 계약이 아니랍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대신 집주인에게도 양도세 감면이라든지 당근을 주어야지요.

정말 악법이라도 생각됨.

[꼭]

계약기간은 지켜야할 것 같아요.
묵시적 갱신도 맘대로 나가도 되는 것도요.

[.....]

세입자랑 소송하고 난리나고..
주인은 자기마음대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이게 악법이지 정상적인 법인가요?
민주당 잘하라고 밀어줬더니 그딴 짓거리나 해놓고
진짜 너무 극혐이었어요. 정권바뀐것에 이것도 한몫한다 생각합니다. 이런 짓거리들땜에..
갱신율이나 정상적으로 하던가.. 겨우 5%만 하라고 하고.. 너무 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