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2년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할 때, 매년 5%씩 10년동안 인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중개사왈, 임대인의 5% 인상요구는 형성권이 아니고 협의사항이라 임차인이 거부하면 무용지물이라, 2년 단위로 재계약할 때만 5% 올릴 수 있다고 해서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매년 5% 인상할 수 있다의 정확한 법적인 해석을 알고 싶습니다. 법조인분들의 조언 부탁드려요.
보통 2년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할 때, 매년 5%씩 10년동안 인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중개사왈, 임대인의 5% 인상요구는 형성권이 아니고 협의사항이라 임차인이 거부하면 무용지물이라, 2년 단위로 재계약할 때만 5% 올릴 수 있다고 해서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매년 5% 인상할 수 있다의 정확한 법적인 해석을 알고 싶습니다. 법조인분들의 조언 부탁드려요.
계약 2년단위면
계약서에 적힌금액 계약중 변경이라
형성권 아니고 협의사항 맞아요
계약서에 계약기간 2년
1년뒤 5프로인상이라고 써야 인상할수있어요
네, 좋아요.라고 할리가 있나요?
저 따박따박 1년마다 5프로씩 인상해서 받고 있어요
처음에 시세의 반에서 시작해서 시세와 비슷해지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최초계약 2년후 매년 갱신해도 됩니다. 2년씩 하려면 첫 해 5프로, 다음 해 5프로 이렇게 인상 계약을 해도 되구요, 현실적으로 매해 올리는 것은 쉽지 않아요. 주변 시세 보면서 맞춰서 올리시면 좋죠.
그런데 요새같은 불황에 임대료 올려받는 경우가 흔치 않을 걸요?
최근 몇 년간 임대료는 제자리인것 같던데요.
세입자가 건물 망쳐가며 장사하고 건물 수리비가 더 들어서
나가라는데 안나가고 갱신권 쓰면 방어 차원에서라도
5프로 올릴 수 밖에 없어요. 새로 구하는게 낫을때는 시세고 뭐고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24659 | 중국인이 제주도에 많이 와도 똥만 1 | ㄲㅆ | 2024/08/29 | 1,805 |
1624658 | 남편이 생일선물을 샀다는데 힌트가ㅠㅠ 13 | .. | 2024/08/29 | 3,837 |
1624657 | 이혼숙려캠프 보다가 홧병날판이네요 14 | ... | 2024/08/29 | 6,785 |
1624656 | 사람들과의 만남보다 82가 더 잼있어요 19 | ........ | 2024/08/29 | 3,109 |
1624655 | 방시혁 앤드류 응과 만났었네요 3 | … | 2024/08/29 | 3,057 |
1624654 | 서울에서 금산갈때 휴게소 추천 부탁드려요 | ………… | 2024/08/29 | 305 |
1624653 | 초2아이가 5 | 엄마 | 2024/08/29 | 1,254 |
1624652 | 갑자기 쫄면이 너무 먹고싶네요.. 13 | ㅇㅇ | 2024/08/29 | 2,634 |
1624651 | 애가 아픈데 남편이 무심해 보여요 3 | .. | 2024/08/29 | 1,487 |
1624650 | 인플루언서의 배우 활동 1 | bb | 2024/08/29 | 3,247 |
1624649 | 발바닥 꿰맸던 곳이 벌어졌어요 3 | 발바닥 | 2024/08/29 | 1,247 |
1624648 | 녹차빙수에 고등어 비린내 1 | ........ | 2024/08/29 | 1,755 |
1624647 | 자기 강아지 똥 좀 치우세요 15 | 화나요 | 2024/08/29 | 1,954 |
1624646 | 차돌박이 해동시켜야 하나요? 1 | 해동 | 2024/08/29 | 596 |
1624645 | 급질))))바퀴벌레 맥스포스겔 이거 어디꺼가? 11 | 급해요 | 2024/08/29 | 1,603 |
1624644 | t와 f의 차이 18 | 노란곰 | 2024/08/29 | 4,591 |
1624643 | 아보카도 오일도 굳나요 7 | 바람소리 | 2024/08/29 | 1,098 |
1624642 | 뇌혈전 의심 중3 응급실서 12시간 대기…부모 "현실 .. 36 | ㅇㅇ | 2024/08/29 | 16,219 |
1624641 | 저는 식물을 좋아하고 정원 가꾸는거를 좋아해서..매달 꼬박 생활.. 7 | 십만원 정도.. | 2024/08/29 | 1,988 |
1624640 | 단촐 X 단출 O (저도 내용무) 15 | 저도 | 2024/08/29 | 1,174 |
1624639 | 저희딸 절대미각인가요! 4 | 컴퓨터주둥이.. | 2024/08/29 | 2,557 |
1624638 | 한 지지율폭락, 이재명과 더블스코어 20 | ㅇㅇ | 2024/08/29 | 3,356 |
1624637 | 매월 분산투자를 하고 싶은데요 1 | .. | 2024/08/29 | 1,237 |
1624636 | 그러게요. 올해 안이에요. 7 | 힘내요 | 2024/08/29 | 2,406 |
1624635 | 암수술후 갑자기 폐혈증이 올 수 있나요? 8 | .. | 2024/08/29 | 3,1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