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님, 제발 낳은 아이라도
끝까지 키우게 만들어주십시오!>
수석최고위원 국회의원 김선민입니다.
두 번째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이 어제 안타깝게 가결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힐 수 있는 시간이 더 멀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이토록 끈질기게 진실규명을 피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지키지 못한 또 한 아이의 사망을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우선, 별이 되어 세상을 떠난 아이의 명복을 빕니다.
며칠 전 경기도의 한 태권도 학원에서 다섯 살 아이가 학대당해 사망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질식에 의한 뇌 손상’이었습니다. 밝고 건강했던 아이는 한순간에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고, 11일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이를 보호해야 할 어른이 아이를 매트에 말아 거꾸로 넣은 채 방치하고,
‘장난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이가 “꺼내 달라, 살려 달라” 소리쳤지만, 가해자는 아무런 조치도 안 했다고 합니다. 119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같은 건물 이비인후과에 쓰러진 아이를 맡겨놓고는, 다시 태권도장으로 돌아와 CCTV 화면을 삭제했습니다.
우리는 이 슬픔과 분노를 단순한 감정으로 남겨서는 안 됩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분노하고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법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국민적으로 공분을 일으켰던 ‘정인이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2021년에는 40명의 아이들이, 2022년에는 50명의 아이들이 아동학대로 사망했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어른들의 학대 속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조기발굴·예방조치 시스템 구축 등을 공약했지만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아이들이 사망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지만, 예방시스템에는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행위자 치료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치료가 안 되면 피해자 보호가 안 될 뿐 아니라, 아동학대·학교폭력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윤대통령 본인의 안위를 지키느라, 아이들의 안전을 뒷전으로 미뤄놓을 셈입니까?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지 말고, 낳은 아이를 잘 키우고 지키는 것이 정부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사회권선진국을 선도하는 조국혁신당의 책임 있는 최고위원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후진적인 아동보호, 아동인권 정책을 반드시 고치겠습니다. 어린 천사들의 죽음의 진상, 반드시 규명하는 사회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소중한 아들, 채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일,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