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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촉법을 폐지해야 해요.

.. 조회수 : 2,579
작성일 : 2024-07-26 04:02:30

 

부산 돌려차기 놈도 촉법 소년범

무려 전과 18범.

쟤들은 교정 못해요.

판사와 판사 가족이 당해야 

법이 바뀐다는 말이 참 허무하네요.

 

 

https://theqoo.net/hot/3335430367

 

IP : 88.65.xxx.19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7.26 6:02 AM (125.130.xxx.146)

    촉법
    실업급여

    이런 거 한동훈이 단박에 해결하는 줄 알았는데

  • 2. 동의요!!
    '24.7.26 6:35 AM (121.133.xxx.137)

    떡잎부터 잘라야해요
    애들이 아닌지 오래구만 촉법소년은 개뿔
    노인 무임승차도 75세로~

  • 3.
    '24.7.26 6:36 AM (106.101.xxx.163)

    국회동의없이 가능한가요

  • 4. 노노
    '24.7.26 6:46 AM (172.225.xxx.231)

    이번정권에서는 제발 아무것도 안하면좋겠어요
    촉법도 건드리지 말길
    그리고 처벌이 능사아니예요
    가정교육 엉망되게 애들 탁아소같은 학교. 맞벌이 아니면 어려운 형편 만드는 국가도 문제예요

  • 5. ㅂㅂㅂㅂㅂ
    '24.7.26 7:16 AM (202.180.xxx.209)

    법을 만드는건 입법부인 국회인데
    제가 몰라서 묻는건데 촉법 폐지를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에서 할수 있나요?
    판사가족이 아니라
    국회의원 가족이 당해야 법이 바뀌는거 아닌가 싶어사요

  • 6.
    '24.7.26 7:32 AM (14.44.xxx.94) - 삭제된댓글

    근데 국회에서 법을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7. 선플
    '24.7.26 7:49 AM (182.226.xxx.161) - 삭제된댓글

    아니 한동훈이 뭐라고 단박에 해결 한다는건지..

  • 8. 어릴 적부터
    '24.7.26 7:56 AM (182.211.xxx.204)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돼요.
    실수를 혼내라는게 아니라 잘못을 혼내야 합니다.

  • 9. 촉법폐지
    '24.7.26 8:12 AM (125.128.xxx.139)

    사형집행, 촉법폐지, 양형강화 제발

  • 10. ,,,,
    '24.7.26 8:20 AM (118.235.xxx.122)

    법을 가꾸는게 판사가 할 일은 아니죠.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데
    국회는 뮈하나몰라요.

  • 11. 사람
    '24.7.26 8:21 AM (112.159.xxx.154)

    고쳐 쓰는거 아니다..명언이죠.
    써글넘
    촉법폐지하라

  • 12. 아메리카노
    '24.7.26 9:51 AM (211.109.xxx.163)

    촉법은 진짜 폐지해야돼요
    범죄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초딩도 벌써 하는짓들이 기함하겠던데
    범죄자 양성을 언제까지 두고볼건지 진짜 한심합니다

  • 13. ...
    '24.7.26 2:11 PM (210.103.xxx.229)

    사형집행, 촉법폐지, 양형강화 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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