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공제 5억씩 상속세 25년만에 대수술

[ㅇㅇㅇ]

정부, '자녀공제 5억씩' 상속세 25년만에 대수술…종부세 '보류'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정부가 전면적인 상속세 완화에 나선다. 세율, 과세표준(과표), 공제까지 25년 만의 상속세 일괄개편이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떨어뜨리고, 과표도 구간별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한다. 무엇보다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높인다.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원)는 조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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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829610?sid=101

 

[목표는 뭘까]

부자 세금은 덜 걷고
외국엔 퍼 주고

[gg]

있는 사람들만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가네요

[와]

가난한 월급쟁이들 유리지갑은 1원한푼도 알뜰하게 과세하면서
부자들 위해서는 세금 인심이 아주 넉넉하다 못해 흘러넘치는구만
역시 부자들만을 위하는 윤정부 답네요

[ㅅㅅ]

현재 기초공제 2억, 일괄공제 5억이예요. 자녀 한명당 5천만원 추가되고요.

대략 20억을 남겼다고 치고 20억을 자녀 3-4명이 나눠 받는거나 외동이 독식하는거나 세금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이제 20억을 한명이 받는거와 2명이 10억씩(또는 4명이 5억씩) 받는거에는 상속세에 조금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

아직도 세계적으로 보면 상속세 엄청 센편이에요 아직 멀었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말도 안되는 세율이구요 이렇게 상속세비율높으면 자산가들 다 해외로 가게되는거라 더 낮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ㅅㅅ]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바뀌지 않는다면 현행 방식은 물려받는 자녀가 많은 가구에 크게 불리해요. 유산취득세로 바꾸지 않는다면 자녀수에 따라 공제액에 차등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했어요.]

상속세 말도못하게 높아요.
일반 세금도 높은데 상속세까지 그렇게 받는건 말도안되는거 맞아요.
상속세 때문에 외국적 따려고 했는데 보류했습니다.

[..]

민주당에서 통과 막을듯

[민주당]

함보죠
이거막으면 저는 이재명갑니다
하지만 절대그럴일없겠죠

[여긴]

나이든부자들이많으니 직접세 거부감 크네요 ㅋ
비는세수는 젊은이들 월급장이들이 내는건데

[주가조작]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심 사건이나 좀
파헤쳐봐라
이것들은 정말

[151.177]

그냥 외국 국적 따세요
보유세내고 사시면 되겠네요

[ㅅㅅ]

배우자 공제가 더 급한데 그건 왜 조정 안하나요.
ㅡㅡㅡ
배우자공제는 현재도 최소 5억에서 30억까지 공제...
자녀공제는 한명당 5천만

자녀 4명이 나눠갖는집이나 한명이 다 갖는 집이나 현재는 상속가액 차이가 1.5억밖에 안됨. 1.5억에 세율 곱해 봐야 세금차이는 몇푼 안됨

[ㅇㅇ]

외국국적따라고 비아냥대는 댓글한테 물어볼게요
부자들 상속세 못이겨 이민가버리면 세금은 누가내나요?
댓글이가 내나요? 댓글이 조상님이 내나?

[..]

상속 증여세는 손 보는게 맞죠.
5천만원 공제가 언제적 기준인가요.

[네]

오천만원으로 차 한대 사주면 끝

[아이셋]

그동안 아이들 혜택 거의 없었는데 바뀐다니 좋네요 부자도 아니고 아이들 커서 결혼 헐때 현실적인 도움 줄수 있거나 저희 부부 죽을때 줄수있다는게 현실적으로 좋네요.아직 어리지만 5옥씩 줄수있게 열심히 벌어야 겠어요

[부부증여도]

부부증여도 손 좀 봐주지...

[...]

이재명 지금 우클릭중인데 이거 못막죠
총선때 강남좌파 표도 전부 조국당에 뺐겼는데요

[필리핀]

되어가겠네요. 부익부빈이빈
곧 죽을 늙은이들이야 상관없겠지만.

[이중국적]

한국부자들은 1g이라도 자기들 이익되는대로
움직여요.
누가 들으면 한국위해
한국부자들이
이 나라에 살고있는 줄 알겠네요.
똘똘 뭉쳐 법 바꾸는 거 보니
이민 갈 만 한 나라가 없는가 보네.

[비아냥님들]

외국국적따라고 비아냥대는 댓글한테 물어볼게요
부자들 상속세 못이겨 이민가버리면 세금은 누가내나요?
댓글이가 내나요? 댓글이 조상님이 내나?2222222


혜택은 젤 많이 받으면서
좀 고마운 척이라도 하세요.

[ᆢ]

작년에 돌아가셔서 억울하네요. 앞으로 10년간 연납납부해야되는데요.
법 개정되기 전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어쩐대요. 너무 급격하게 낮춰져서 몇달새에 세금차이가 어마어마.

그리고 상속세 실제 내보니 배우자공제는 지금 정도면 충분한거같아요. 지금도 배우자가 받는 법적지분만큼은 30억 한도내에서는 비과세 되더라구요. 자식의 1.5배는 세금 안내고 받아요.

[...]

실제로 100억 이상의 부자가 가장 많이 이탈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에요. 돈 있는 사람이 다 떠나고 일자리도 사라지면 남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잘 살겠네요 -_- 정신줄은 좀 챙깁시다. 부자들이 일자리 만들고 그들이 돈 쓰고 그들이 세금 내서 좋은 서비스 환경 누리는 거에요. 못 가진 사람들이 더 악하고 나쁘다는 말이 요즘은 이해됨.

[…]

실제로 상속 증여 세금 거의 없는 나라로
엄청나게 많이 나갔어요. 싱가폴 두바이.

저게 진짜 언제적 기준인지…
집 사주는건 커녕
전셋집도 번듯한거 못구하는 돈이잖아요.

[ᆢ]

시대가 변해가는데 세법도 바뀌는게 맞죠.

공무원들 월급도 싱가폴처럼 줘서 비리공무원 없게 만들고
대신 철저히 법 집행하고
세금 제대로 걷어 제대로 쓰고
정치인들도 북유럽처럼 월급 주고
제대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 정치하는 풍토 만들고

기업,국민 모두 상생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래봅니다.
그래야 후손들도 살죠.

[.....]

상속세는 개편 잘하는거죠.언제적 5천만원입니까.
이런거에 비아냥은 하지 마세요.중상층도 필요한 개편이에요.

[ㅇㅇ]

상속세 더 손봐야해요. 오죽하면 나라가 숨겨놓은 자식이라고 하겠어요..피땀흘려 일군 재산 나라에서 반을 떼가다뇨

[저희가]

영주권 한 이후로 주변 친구들 다들 고민중입니다(80억~200억대 약간 애매한 부자 중년들) 다들 애한테 줄거 생각하면 나간다, 아니 좀만 더 두고보자 왔다리 갔다리 해요

[...]

100억 쉬워 보이지만, 막상 그걸 반 뜯긴다고 생각하면 이민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 애매한 부자인데. 200억에서 300억 사이죠. 세금 많이 내면서 이미 증여를 했고요.. 남은 재산 생각해서 전부 이민 생각 고민 하고 있어요. 저희 집 같은 집 많겠죠.. 엄마 친구 중에 이미 간 사람들 있고요. 여기는 이민 갈 데 없다고 갈테면 가봐라 하시는 분들 많죠? 이미 많이들 가고 있고. 점점 더 많아져요. 예전과 달리 요즘 분들 적응 잘해요.

[어이없네]

내가피땀흘린 노동댓가에서소득세는 왜떼가는데요 그럼
자기내는세금만아깝지

비어버리는국고는 누가채우라고 원

[자녀]

유산얼마남긴거 총액에서 자녀1인 공제늘 5억씩 해준다는거죠?
받은 비율에서 까지

[용병과 함께]

대다수 국민이 아니라
소수 부자들이 낸 세금으로
이 나라가 굴러가는 거라면
저출산 걱정할 필요없지
생산인구는 외노자 쓰면 되고
군인은 부자가 낸 세금으로 수입하면 되고
외노자는 어차피
한국에서 소비안하고 본국으로 송금하니
소비인구는 못 할 거라 세금도 얼마 안낼테고
젊은 나이라 지금처럼 병원도 안 갈 거고
저출산 걱정 뚝

[.......]

부동산 폭등으로 100억대 부자 많아요...이분들 거의 이민 고려중...
앞으로 더 조정해야되요

[그리고]

이민이 진짜 이사 가는거 아니에요. 가서 뭐하고 먹고사나, 적응.. 필요없음
서류상 양쪽이고 요즘 유행하는 한달살기처럼 영주권따고 반반 살기를 5년 하면 시민권 돼요
좋은계절에 미국 적당한 곳에 가서 지내는거죠

[2222]

실제로 100억 이상의 부자가 가장 많이 이탈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에요. 돈 있는 사람이 다 떠나고 일자리도 사라지면 남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잘 살겠네요 -_- 정신줄은 좀 챙깁시다. 부자들이 일자리 만들고 그들이 돈 쓰고 그들이 세금 내서 좋은 서비스 환경 누리는 거에요. 못 가진 사람들이 더 악하고 나쁘다는 말이 요즘은 이해됨.222222

[...]

반반 살기 하는 서류상 재산은 모두 한국에서 타국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한국 자본이 아니라 해외로 아예 가는 거.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외국 이민 간다고 한국 안 오지 않아요 -_- 와서 있고 싶을 때 있다 가면 되는 거.

[ㅇㅇ]

자기는 피땀흘린 노동소득이라 소득세 내기 싫고 부자들은 상속세 내라는 인간도 있네요 ㅋ
부자들은 뭐 그럼 피땀안흘려 벌고 고스톱쳐서 딴돈으로아나부지?
그 부자들이 단체로 나가서 국고비는거 걱정하니까 상속세 조정한다는데 님같은 인간들이 배아파 배아파 하면서 떼쓰는거잖아요 ㅋ
그저 부자는 죽창으로 찔러야 제맛인데 감세라니 말도안되죠 그죠?

[휴식]

그래도 아직도 쎄네요.
좀더 범위가 넓어져야 하는데 찔끔이네요.
현재 상속 증여 세금이 칼만 안든 강도수수준이에요.

[..]

1999년에 만들어진 기준인데 손 보는게 맞죠
지금도 서울에 어지간한 아파트 한채 있으면 배우자 사망시 살고 있던 집에 상속세 내야하는데요
저 99년에 결혼했는데 그땐 서울에 20평대 아파트도 2억이 안됐어요

[미국처럼]

평생 한번 내는 상속.증여세 없애고
매년 내는 보유세
지금보다 열배쯤 올려야 해요.

[강력하게]

모든 탈세 관련 처벌도 미국만큼 형량 올려야...
그런데 그건 안 할 듯 싶네요.

[ㅇㅇ]

상속세 내는 사람들이 소득세는 안내겠나요?
불만하는 분들보다 소득세도 많이낼 것 같은데요

기사보니 25억정도 물려주는 건 조금밖에 안나오네요
30억이상은 아직도 높아보이고요

[호랑이]

답답하네요. 저게 지금 시점에 필요한 정책인가요??? 세수 부족하다는 기사하며 물가는 고공행진인데 상속세를 완화라니요. 부자들이 나라에 자선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혜택보고 세금 내는 거는 건데 왜 상속세를 낮추나요??
모자란 세수 어디서 채우는지 어디한번 보자구요.

[...]

자녀 증여도 5억 공제인가요?

[호랑이님]

더 걷을 생각말고 줄줄이 세는 눈 먼 세금 단속하면 되지요.아까전의 실업급여 단속 처럼요!!

[역시]

세금을 안내 본 자.....




부자들이 나라에 자선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혜택보고 세금 내는 거는 건데 왜 상속세를 낮추나요?

[다자녀]

자녀수로 5억씩 대환영합니다.
지금 체계로는 아버님 돌아가시면 어머님이 본인 집에서 쫓겨나야할 판입니다.
자녀 하나와 다자녀 기준이 같다는게 제일 이해 안갔어요.
자녀 많으면 자녀당 몇 푼 안돌아감.세금 내야해서
국가의 숨은 자식이 실자녀보다 더 가져가요

[ㅇㅇ]

25년만에 현실 물가 반영하네요.

상속 증여세 는 이중과세입니다.
돈 버느라고 소득세, 재산세, 양도세, 부가세,
다 뜯기고 간신히 아끼고 모은 돈
자식 준다고 또 뜯어가는 겁니다.

부자 감세라고 비야냥 거리는 사람들은
생애 저런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부자들이 갈고닦은 길에 편하게
그동안 무임승차 해왔잖아요.

인심좋게 낮춰주는 감세가 아니라 ,
두번 칼질해서 재산 토막내던 걸

부자들이 못 견디고 다 이민가고
기업들 다 외국에 팔리니까
현실 반영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기생하는 거지들만 드글드글 남으니까.
미래를 위해서

[돈과 노력]

이래서
고물 원전 한강변으로 이전해야 한다니깐요

[추천]

그래서 어느나라로 많이들 가나요?
나이와 업종별로 다르나요?
늙은이는 증여.상속세 없는 나라로.
젊은이들은 소득세.재산세 적은 나라로.
이렇게 나뉘나요?
아님 세금부담이
부자천국.가난지옥 이런 나라가 있나요?

[증여세]

살아서 증여하는 증여세도 5억까지는 세금 면제해줘야
해요.

[맞아요 증여세]

이것도 너무 많아요. 5억까지 세금 면제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