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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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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형량이고 항소중에 엄벌탄원서 들어오면

변호사 조회수 : 637
작성일 : 2024-07-23 08:53:44

돈을 빌려서 못갚아서 고소당해서  1년형을 받았습니다 제가아니고

항소를 했다는데 만약 고소인이 항소중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 형이 가중되나요

그럼 항소를 취소하는게 좋을까요

IP : 59.15.xxx.5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ㄹㄴㅇ
    '24.7.23 8:54 A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일사부재리

  • 2. ㅁㄹㅇ
    '24.7.23 8:55 A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어요

    죄인은 반성문
    피해자는 탄원서
    서로가 정신없이 제출합니다.

    어떤게 효력을 발휘할지는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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