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6000만원 이하 대상
'모럴 해저드' 부추길 우려도
정부가 내년부터 최대 20만 명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건당 배달비를 50%가량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점주들이 라이더(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배달비를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벼랑 끝으로 내몰린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취지지만,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이른바 ‘좀비 자영업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최근 영세 소상공인 세부 배달비 지원 대상 및 예산 편성 규모를 협의하고 있다. 다음달 말 공개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내년부터 즉시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11859?sid=101
정권이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지원되면 배달비가 오르겠죠
쿠팡 배민 다 외국업체 아닌가요? 자영업자한테 돈 준다고 하지만 결국 회사가 먹는 돈이고 저런 혜택 나오면 기업체는 겉으로는 아닌척 뒤로는 슬금 자영업자한테 받아내는 돈 높일듯요.
멍청하네요 이러면 배달비가 더 오르죠.
이젠 독일기업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주네요
공무원들 대가리는 빡대가리인가요.
배민 같은 중개업체가 돈을 과하게 받아챙기는 거니 그걸 정책적으로 제한해야지...왜 내 세금으로 배달비를 메꿔줍니까?
배달비 지원해주면 음식값만 그 만큼 더 오르지 나아지는게 없잖아요.
정부가 보육수당 올리면 그만큼 어린이집 원비 올리는 거랑 똑같짆아요. 원장만 돈 벌고 세금만 축내는...
안되지요.
그럼 국민들에게도 돈주세요.
왜 자영업자들만 혜택을 받아야하지요?
저는 직접 포장해다 먹는데...나도 나랏돈 받고싶어요.
그거 국민들에게도 주세요. 그돈으로 열심히 사먹을게요자영업자들 위해서
IMF가 경고하는 기사 봤나요
기축통화국중 부채비율이 2위 된다네요
조단위를 넘어선다고 ㅁㅊ대통
나는 배달비 아까워서 시키지도 않는데 내가낸 새금으로 시켜먹는사람 돈 대준다고요??
에휴 ㅋㅋ
코미디네요
핵심은 이거 같네요.
"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
어차피 곧 경기대침체 와서 가계부채고 뭐고 다 터질텐데 내 남은 임기 2년 여 동안만 안보이게 혈세써서 숨겨놓고 다음정권에서 터지게하자 ....라고 봅니다.
헐 배달비 이제 만원시대 되겠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나 아니면 국민들이 개돼지인줄 아나
진짜 왜 이러냐들
핵심은 이거 같네요.
"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
어차피 곧 경기대침체 와서 가계부채고 뭐고 다 터질텐데 내 남은 임기 2년 여 동안만 안보이게 혈세써서 숨겨놓고 다음정권에서 터지게하자 ....라고 봅니다.
또는 내 남은 임기에 경제공황이 오면 당연히 정권교체 될것이고 그러면 나는 100% 감옥갈테니까 어떻게든 2년만 숨겨서 국짐이 계속 여당 유지하게 만들자..
둘 중 하나
돈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를 모르는 정부 구만...?...
남에나라 원전에 반띵정신을..?..ㅉㅉ
이런 쪼잔한 것 좀 하지 마요
눈가리고 아웅같은 그런거 국민이 다 알아요
제대로 된 정책 좀 펴주었으면..
국민지원금 25만원 없다는건
거짓말이네요
해외지원도 하고
포토에세이도 전국에 배포하고
배달비 지원도 하고
그런데 국민들은 배달해 먹을 돈이 없음
https://youtu.be/ZVeZfNJzlzs?si=6YgVDOxmthhipZeS
전국민25만원 지원에 국힘의 난장판거부행태입니다.
직접25만원 주는거는 난리치는것들이
배달비50%는 왜 지원해준답니까?
개인에게 돈주긴 싫어 꼭 회사에만 줄꺼야
배달대행 거의가 다 외국회산데
그런데 국민들은 배달해 먹을 돈이 없음
2222222222222222
미쳤는가보네
왜 맨날 천날 자영업자만 지원해주나요?
장모님 이제는 자영업도 하시나요?
망해가는 제조업도 좀 지원해주고.
유리지갑 직장인들도 지원해 주세요.
미친것들 천날만날 기업들만 지원해주고 이거 뭔가요??? 전국민 25만원 지원 이야기 나오니 조롱하고 생난리더니....나랏돈이 지돈도 아니고 ...아 정말
전세 사기당한 서민 구제책은 반대하면서
배달업체 배불리는일은 국민 세금으로 지원한다고
진짜 멍청하죠
아니면
의도가 있는 거
물가가 비싸면 마트에 지원 자영업 힘들다니 배달앱에 지원. 국민들한테 주면 포퓰리즘이고 기업에 주면 뭔지???
소상공인들 모두 다 죽어갑니다
진짜 도움되는 정책을 주면 좋겠네요
너무나 답답해요
그 돈으로 차라리 국민 25만원을 주세요 그럼 자영업자 매출 올라요
옛날엔 업장에서 배달원 고용 해서 무료로 배달 해줬는데
배달비 지원이요?
돈 아끼려고 배달음식 안 시켜 먹는데 내 세금으로 ?미쳤군요
경기도는 배달어플 좋은거 있었는데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어플로 잘 시켜먹었었거든요.
수수료가 없어서 그런건지 먼거리에서도 배달해주더라고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배민, 요기요 말고 나라에서 하는 배달앱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