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진짜 바뀌고 있나봐요
신기하네요
게이커플 레즈비언커플
다 뭐 사는 건 비슷하니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법원,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했네요
대법원 조회수 : 1,162
작성일 : 2024-07-18 14:41:15
IP : 210.103.xxx.5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4.7.18 2:46 PM (116.32.xxx.100)대법원은 많이 보수적인 곳인데
세상이 바뀌긴 했네요2. 선플
'24.7.18 2:48 PM (182.226.xxx.161)음.. 동성혼이 합법이 아닌데 피부양자는 어떻게 될까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보험을 처리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뭐징..?
3. .....
'24.7.18 2:53 PM (175.201.xxx.167)인정해주는게 맞죠.
내 피부에 안맞는 일이지만..4. ....
'24.7.18 3:11 PM (122.36.xxx.234)소송과정과 판결이유는 여기 있어요.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7181436001?utm_sou...5. ....
'24.7.18 3:14 PM (122.36.xxx.234)사실혼이라 인정하진 않지만.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혼 관계와 본질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피부양자 제도를 다르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6. ㅅㅅ
'24.7.18 6:10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미국에서도 2013년 6월 26일 연방대법원은 5대 4로 이성간의 결혼만 인정하는 결혼보호법(marriage act)이 수정헌법 제5조에서 보호하는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선고하였습니다. 동성혼커플을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하려는 악의적 의도는 정당한 입법목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부부간 재산이전에 대해 상속세가 없는데(부부재산 공유제를 채택한 건국초기 몇 개 주의 관습이 전체 주에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음),
동성커플 간 상속에 대해 미국 국세청이 부부로 인정하지 않고 상속세를 매겼어요. 이에 대해 위헌소송을 했고 위헌판결이 났던 것입니다.7. ㅅㅅ
'24.7.18 6:10 PM (218.234.xxx.212)미국에서도 2013년 6월 26일 연방대법원은 5대 4로 이성간의 결혼만 인정하는 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이 수정헌법 제5조에서 보호하는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선고하였습니다. 동성혼커플을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하려는 악의적 의도는 정당한 입법목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부부간 재산이전에 대해 상속세가 없는데(부부재산 공유제를 채택한 건국초기 몇 개 주의 관습이 전체 주에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음),
동성커플 간 상속에 대해 미국 국세청이 부부로 인정하지 않고 상속세를 매겼어요. 이에 대해 위헌소송을 했고 위헌판결이 났던 것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00760 | 나이드니 혈압이 점점 높아지네요 10 | 혈압 | 2024/08/24 | 3,197 |
| 1600759 |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연설 10 | 노무현 | 2024/08/24 | 875 |
| 1600758 | 미국대학을 가늠이 안되서 6 | ㅇㄴㅁ | 2024/08/24 | 1,587 |
| 1600757 | 위안부 기록물 나비부인 관련 친일 매국 부산시 12 | !!!!! | 2024/08/24 | 1,242 |
| 1600756 | 부천 화재 현장 찾은 한동훈의 모습 31 | 123 | 2024/08/24 | 4,315 |
| 1600755 | 부부 의사들도 돈돈 하네요. 26 | . . . .. | 2024/08/24 | 8,066 |
| 1600754 | 하모샤브 8 | 여수 | 2024/08/24 | 1,072 |
| 1600753 | 범죄집단 정부 5 | 범죄 | 2024/08/24 | 667 |
| 1600752 | 구스나 양모이불은 냄새가 많이 날까요? 4 | . | 2024/08/24 | 1,631 |
| 1600751 | 몸무게말이쥬 17 | ㅜㅜ | 2024/08/24 | 2,162 |
| 1600750 | 하루중 제일 커피가 땡기는 시간... 13 | 커피좋아 | 2024/08/24 | 3,338 |
| 1600749 | 독도 프사 반응 좋아요! 줌인아웃에 독도 프사 올렸어요! 8 | 독도 | 2024/08/24 | 1,463 |
| 1600748 | 담배피는 사람 응징 4 | ........ | 2024/08/24 | 1,355 |
| 1600747 | 용산 마약 관련 정리 8 | ... | 2024/08/24 | 1,810 |
| 1600746 | 속초 3 | 그래그래1 | 2024/08/24 | 1,396 |
| 1600745 | 한의원가니 이제 실비있냐 물으네요 6 | 나니 | 2024/08/24 | 2,737 |
| 1600744 | 차라리 필수과 의사들한테 인센티브 수억씩 주지 13 | 의료 | 2024/08/24 | 1,504 |
| 1600743 | 서울에서 돈까스 제일 잘하는 집이 어딘가요? 14 | 돈까스 | 2024/08/24 | 3,358 |
| 1600742 | 헝가리의사만 있나요 우즈벡 몽골의사도 있어요 15 | ㅡㅡ | 2024/08/24 | 2,451 |
| 1600741 | 가스레인지 덮개 사용해보신분 2 | 가스 | 2024/08/24 | 1,189 |
| 1600740 | 국민 눈높이 선생님 한동훈 7 | 한슨생 | 2024/08/24 | 1,164 |
| 1600739 | 중고생 영어단어암기 9 | 중고생 | 2024/08/24 | 969 |
| 1600738 | 김포공항에 강아지 가방에 넣어서 데리고 갈 수 있나요 6 | ㅁㅁㅁ | 2024/08/24 | 1,639 |
| 1600737 | 미국은 여전히 인종차별이 심한가요? 9 | ㅇㅇ | 2024/08/24 | 2,003 |
| 1600736 |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2심도 징역 5년…“이재명과 친분 이.. 22 | ... | 2024/08/24 | 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