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진짜 바뀌고 있나봐요
신기하네요
게이커플 레즈비언커플
다 뭐 사는 건 비슷하니까요
세상이 진짜 바뀌고 있나봐요
신기하네요
게이커플 레즈비언커플
다 뭐 사는 건 비슷하니까요
대법원은 많이 보수적인 곳인데
세상이 바뀌긴 했네요
음.. 동성혼이 합법이 아닌데 피부양자는 어떻게 될까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보험을 처리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뭐징..?
인정해주는게 맞죠.
내 피부에 안맞는 일이지만..
소송과정과 판결이유는 여기 있어요.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7181436001?utm_sou...
사실혼이라 인정하진 않지만.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혼 관계와 본질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피부양자 제도를 다르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미국에서도 2013년 6월 26일 연방대법원은 5대 4로 이성간의 결혼만 인정하는 결혼보호법(marriage act)이 수정헌법 제5조에서 보호하는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선고하였습니다. 동성혼커플을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하려는 악의적 의도는 정당한 입법목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부부간 재산이전에 대해 상속세가 없는데(부부재산 공유제를 채택한 건국초기 몇 개 주의 관습이 전체 주에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음),
동성커플 간 상속에 대해 미국 국세청이 부부로 인정하지 않고 상속세를 매겼어요. 이에 대해 위헌소송을 했고 위헌판결이 났던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2013년 6월 26일 연방대법원은 5대 4로 이성간의 결혼만 인정하는 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이 수정헌법 제5조에서 보호하는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선고하였습니다. 동성혼커플을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하려는 악의적 의도는 정당한 입법목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부부간 재산이전에 대해 상속세가 없는데(부부재산 공유제를 채택한 건국초기 몇 개 주의 관습이 전체 주에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음),
동성커플 간 상속에 대해 미국 국세청이 부부로 인정하지 않고 상속세를 매겼어요. 이에 대해 위헌소송을 했고 위헌판결이 났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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