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진짜 바뀌고 있나봐요
신기하네요
게이커플 레즈비언커플
다 뭐 사는 건 비슷하니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법원,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했네요
대법원 조회수 : 970
작성일 : 2024-07-18 14:41:15
IP : 210.103.xxx.5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4.7.18 2:46 PM (116.32.xxx.100)대법원은 많이 보수적인 곳인데
세상이 바뀌긴 했네요2. 선플
'24.7.18 2:48 PM (182.226.xxx.161)음.. 동성혼이 합법이 아닌데 피부양자는 어떻게 될까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보험을 처리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뭐징..?
3. .....
'24.7.18 2:53 PM (175.201.xxx.167)인정해주는게 맞죠.
내 피부에 안맞는 일이지만..4. ....
'24.7.18 3:11 PM (122.36.xxx.234)소송과정과 판결이유는 여기 있어요.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7181436001?utm_sou...5. ....
'24.7.18 3:14 PM (122.36.xxx.234)사실혼이라 인정하진 않지만.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혼 관계와 본질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피부양자 제도를 다르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6. ㅅㅅ
'24.7.18 6:10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미국에서도 2013년 6월 26일 연방대법원은 5대 4로 이성간의 결혼만 인정하는 결혼보호법(marriage act)이 수정헌법 제5조에서 보호하는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선고하였습니다. 동성혼커플을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하려는 악의적 의도는 정당한 입법목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부부간 재산이전에 대해 상속세가 없는데(부부재산 공유제를 채택한 건국초기 몇 개 주의 관습이 전체 주에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음),
동성커플 간 상속에 대해 미국 국세청이 부부로 인정하지 않고 상속세를 매겼어요. 이에 대해 위헌소송을 했고 위헌판결이 났던 것입니다.7. ㅅㅅ
'24.7.18 6:10 PM (218.234.xxx.212)미국에서도 2013년 6월 26일 연방대법원은 5대 4로 이성간의 결혼만 인정하는 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이 수정헌법 제5조에서 보호하는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선고하였습니다. 동성혼커플을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하려는 악의적 의도는 정당한 입법목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부부간 재산이전에 대해 상속세가 없는데(부부재산 공유제를 채택한 건국초기 몇 개 주의 관습이 전체 주에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음),
동성커플 간 상속에 대해 미국 국세청이 부부로 인정하지 않고 상속세를 매겼어요. 이에 대해 위헌소송을 했고 위헌판결이 났던 것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25336 | 잔금 전 인테리어 계약 7 | 궁금맘 | 2024/08/31 | 997 |
| 1625335 | 위 용종 있으면 위암 가능성 큰가요 4 | dma | 2024/08/31 | 1,808 |
| 1625334 | 아보카도 5 | … | 2024/08/31 | 1,167 |
| 1625333 | 올해 나흘꼴로 일본 순시선이 독도 주변 출현, 심지어 일본 군함.. 10 | ㅇㅇ | 2024/08/31 | 635 |
| 1625332 | 반곱슬인 분들~ 8 | 헤어 | 2024/08/31 | 1,474 |
| 1625331 | 가수 이지연씨가 생각보다 활동을 엄청 짧게 하셨네요.?? 17 | ... | 2024/08/31 | 4,288 |
| 1625330 | 저 치매일까요? 20 | 초기감별사 | 2024/08/31 | 3,477 |
| 1625329 | 일땜에 먼 지방에 오피스텔에 있게됐는데 3 | ........ | 2024/08/31 | 1,575 |
| 1625328 | 샤넬 클미 인디핑크 들기에 은근히 브담스러워졌다면 4 | .... | 2024/08/31 | 1,185 |
| 1625327 | 백지연 회갑사진 보셨어요? 104 | … | 2024/08/31 | 37,049 |
| 1625326 | 와이셔츠에 허리벨트 염색약 얼룩제거방법 3 | .... | 2024/08/31 | 314 |
| 1625325 | 새옷에서 냄새가 난다고 반품거부하네요 10 | 억울이 | 2024/08/31 | 3,415 |
| 1625324 | 코스트코 상품권 12 | 우리는 | 2024/08/31 | 969 |
| 1625323 | 집순이 분들 스텝퍼 추천해요 23 | 운동 | 2024/08/31 | 3,632 |
| 1625322 | 코스트코 가족 회원을 변경하려면 6 | ㅇㅇ | 2024/08/31 | 613 |
| 1625321 | 티라미수케이크에 커피 많이들어가나요? 6 | ㅇㅇ | 2024/08/31 | 1,103 |
| 1625320 | 지인이 박쥐같이 ? 뭐라고 할지 4 | 그러니까 | 2024/08/31 | 1,401 |
| 1625319 | 82능력자분들 중국 지명 좀 찾아주세요 10 | .. | 2024/08/31 | 545 |
| 1625318 | 삼성페이로 교통카드 기능 안 되는데요 16 | ㅇㅇ | 2024/08/31 | 2,288 |
| 1625317 | 병가를 못쓰게 해요 6 | 최근 | 2024/08/31 | 1,688 |
| 1625316 | 수면제 먹고 죽는 거에 대해.. 20 | 졸피뎀 | 2024/08/31 | 4,550 |
| 1625315 | 삼성페이 궁금 8 | .. | 2024/08/31 | 968 |
| 1625314 | 남편의 사랑 (펑예) 115 | 그냥 | 2024/08/31 | 19,005 |
| 1625313 | 동업이 좋았던 분 계신가요? 3 | ... | 2024/08/31 | 1,075 |
| 1625312 | 샤워가운 입고 잠깐 거실에 나왔더니 화내는 남편 31 | 궁금 | 2024/08/31 | 6,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