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진짜 바뀌고 있나봐요
신기하네요
게이커플 레즈비언커플
다 뭐 사는 건 비슷하니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법원,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했네요
대법원 조회수 : 970
작성일 : 2024-07-18 14:41:15
IP : 210.103.xxx.5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4.7.18 2:46 PM (116.32.xxx.100)대법원은 많이 보수적인 곳인데
세상이 바뀌긴 했네요2. 선플
'24.7.18 2:48 PM (182.226.xxx.161)음.. 동성혼이 합법이 아닌데 피부양자는 어떻게 될까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보험을 처리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뭐징..?
3. .....
'24.7.18 2:53 PM (175.201.xxx.167)인정해주는게 맞죠.
내 피부에 안맞는 일이지만..4. ....
'24.7.18 3:11 PM (122.36.xxx.234)소송과정과 판결이유는 여기 있어요.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7181436001?utm_sou...5. ....
'24.7.18 3:14 PM (122.36.xxx.234)사실혼이라 인정하진 않지만.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혼 관계와 본질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피부양자 제도를 다르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6. ㅅㅅ
'24.7.18 6:10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미국에서도 2013년 6월 26일 연방대법원은 5대 4로 이성간의 결혼만 인정하는 결혼보호법(marriage act)이 수정헌법 제5조에서 보호하는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선고하였습니다. 동성혼커플을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하려는 악의적 의도는 정당한 입법목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부부간 재산이전에 대해 상속세가 없는데(부부재산 공유제를 채택한 건국초기 몇 개 주의 관습이 전체 주에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음),
동성커플 간 상속에 대해 미국 국세청이 부부로 인정하지 않고 상속세를 매겼어요. 이에 대해 위헌소송을 했고 위헌판결이 났던 것입니다.7. ㅅㅅ
'24.7.18 6:10 PM (218.234.xxx.212)미국에서도 2013년 6월 26일 연방대법원은 5대 4로 이성간의 결혼만 인정하는 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이 수정헌법 제5조에서 보호하는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선고하였습니다. 동성혼커플을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하려는 악의적 의도는 정당한 입법목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부부간 재산이전에 대해 상속세가 없는데(부부재산 공유제를 채택한 건국초기 몇 개 주의 관습이 전체 주에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음),
동성커플 간 상속에 대해 미국 국세청이 부부로 인정하지 않고 상속세를 매겼어요. 이에 대해 위헌소송을 했고 위헌판결이 났던 것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25634 | 아빠만 생각하는 엄마...제가 이기적인가요 39 | 소피아 | 2024/09/01 | 6,260 |
| 1625633 | 있는집 자식은 간호사 안시킨다는 어떤 블로거 88 | 어느 | 2024/09/01 | 15,443 |
| 1625632 | snl 이수지 육즙수지ㅋ 3 | ㅇㅇ | 2024/09/01 | 4,360 |
| 1625631 | 심마니분들이 산에서 채취하는 약초나 버섯등이 일반 유기농 버섯보.. 3 | ..... | 2024/09/01 | 1,306 |
| 1625630 | 요양원에 계신 엄마 8 | Oo | 2024/09/01 | 4,184 |
| 1625629 | 어제보다 더 예쁜 정호연(부럽네요) 13 | 으아 | 2024/09/01 | 5,418 |
| 1625628 |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을 좋아하시면 1 | 지금 | 2024/09/01 | 1,004 |
| 1625627 | 원시시대 사람들 수명 24 | ..... | 2024/09/01 | 6,103 |
| 1625626 | 백종원 더본코리아 상장 눈앞 4 | ㅇㅇ | 2024/09/01 | 3,776 |
| 1625625 | 항공권 예약시 여권이름이요 9 | 아기사자 | 2024/09/01 | 1,257 |
| 1625624 | 로또 당첨금 오랜만에 30억가까이 되네요 5 | ㅇㅇ | 2024/09/01 | 3,228 |
| 1625623 | 환풍기 타고 내려오는 바퀴 7 | 극혐 | 2024/09/01 | 2,265 |
| 1625622 | 욕실 곰팡이에 최고는 뭔가요 26 | 금 | 2024/09/01 | 6,939 |
| 1625621 | 9월이네요 | ..... | 2024/09/01 | 693 |
| 1625620 | 호주 아기한테 뜨거운 커피 쏟은 동양남자 40 | 누구냐 | 2024/09/01 | 13,904 |
| 1625619 | 백설공주 지금 보고 있어요. 4 | 스포일러는 .. | 2024/09/01 | 3,250 |
| 1625618 | 이재명·문재인 탈탈 털던 '찐윤 검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 19 | 지난5월 | 2024/09/01 | 3,979 |
| 1625617 | 4대보험은 출근 직후 가입되나요? 4 | ... | 2024/09/01 | 1,065 |
| 1625616 | 표준 체중까진 왔는데... 2kg만 더 빼는게 안 되네요 3 | 59kg | 2024/09/01 | 1,247 |
| 1625615 | 가스라이팅으로 인간 아바타가 가능하단걸 알았던 사건 | ㅇㅇㅇ | 2024/09/01 | 1,277 |
| 1625614 | 남편이 퇴직하면 2 | ... | 2024/09/01 | 3,728 |
| 1625613 | 친위쿠데타가 괜한의심이 아니다 2 | ... | 2024/09/01 | 1,450 |
| 1625612 | 20억은 긁어모으면 되는 거 같은데요. 12 | ........ | 2024/09/01 | 6,100 |
| 1625611 | 탄핵은 6 | 나서세요 | 2024/09/01 | 1,313 |
| 1625610 | 백지연 베스트글에 댓글 가관이군요 78 | .... | 2024/09/01 | 16,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