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사기치려다 걸린것도 고소 가능한가요?

ㅇㅇㅇ 조회수 : 1,475
작성일 : 2024-07-15 15:11:03

세입자가 저에게 사기치려다 걸렸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착각했다 그럼 걍 끝일수도 있나요?

IP : 175.210.xxx.22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기미수죄
    '24.7.15 3:18 PM (59.12.xxx.29)

    https://www.lawtalk.co.kr/posts/34721

  • 2. 사기미수죄
    '24.7.15 3:18 PM (59.12.xxx.29)

    실제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미수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8922 일본식당 한국인 거절 문구 대놓고 써놓아 7 근성 2024/07/19 2,523
1588921 크라운 3개를 한꺼번에 본떴는데... 8 ㅇㅇ 2024/07/19 1,928
1588920 푸바오 불쌍해서 어쩌나요...ㅜㅜ 30 .... 2024/07/19 18,396
1588919 트럼프가 되면 김정은과는 어떻게 지낼까요? 7 dd 2024/07/19 1,485
1588918 컴퓨터 백신 어떤거 사용 하세요? 5 백신 2024/07/19 799
1588917 동서하고 통화할때...? 6 ... 2024/07/19 4,331
1588916 청문회 도중 검사랑 문자 주고받다 걸린 임성근 9 청문 2024/07/19 2,473
1588915 사립초등학교도 쉽지 않던데 10 sde 2024/07/19 4,086
1588914 40중반인데 갑자기 너무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요 11 피곤함 2024/07/19 4,643
1588913 궁지에 몰린 서민들…카드론 잔액, 매달 역대 최다 경신 2 ..... 2024/07/19 2,527
1588912 직장에서 반말을 일상으로 하는사람 1 말 2024/07/19 1,402
1588911 국힘당 분열 바라지 마세요 10 ㅇㅇ 2024/07/19 2,076
1588910 나경원은 뭐가 저리 당당해요? 13 사법농단 2024/07/19 3,966
1588909 쿠팡 아이폰 진짜에요?? 2 .. 2024/07/19 3,974
1588908 내 전 시모가 지옥에 안 가면 누가 가나요. 7 누가 2024/07/19 4,015
1588907 컴퓨터 활용능력 어딜가나 중요한가요? ㅇㅇ 2024/07/19 1,305
1588906 여성들을 위한 행사나 축제가 뭐가 있을까요? 여자들 모여.. 2024/07/19 448
1588905 마흔 초반인데 허리가 아파요 5 ㅡ 2024/07/19 1,705
1588904 복숭아 4킬로에 10920원 16 .... 2024/07/19 4,844
1588903 좋은 인격의 사람과 만남이 6 ㅇㄴㅁ 2024/07/19 2,735
1588902 한샘 욕실 리모델링이 그렇게 별로인가요? 6 엄마 2024/07/19 3,218
1588901 남아도는 린스,샤프란 어디 쓸까요? 7 청소 2024/07/19 2,080
1588900 전국에서 삼성제품 제일 싸게 파는 곳 정보 2024/07/19 763
1588899 아이유는 장기하랑 제일 어울렸어요 16 아이유 2024/07/19 7,812
1588898 지하철에서 쇼핑백 모서리에 다리를 긁혔는데요. 12 질문 2024/07/19 4,310
< 8711 8712 8713 8714 8715 8716 8717 8718 8719 872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