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기치려다 걸린것도 고소 가능한가요?

ㅇㅇㅇ 조회수 : 1,360
작성일 : 2024-07-15 15:11:03

세입자가 저에게 사기치려다 걸렸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착각했다 그럼 걍 끝일수도 있나요?

IP : 175.210.xxx.22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기미수죄
    '24.7.15 3:18 PM (59.12.xxx.29)

    https://www.lawtalk.co.kr/posts/34721

  • 2. 사기미수죄
    '24.7.15 3:18 PM (59.12.xxx.29)

    실제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미수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5982 이런 경우 무슨 생각일까요. 4 .. 2024/08/31 834
1615981 오늘 촛불행진 몇시 어디로 갑니까? 화나고 불안해서 못참겠어요... 6 아C 2024/08/31 1,885
1615980 저 9월에 개인전해요~ 8 ㅎㅈ 2024/08/31 1,654
1615979 트롯가수 박서진 여동생 나오면 재미있나요? 9 살림남 2024/08/31 3,296
1615978 중딩딸이랑 잔나비 콘서트 갑니다 13 입덕 2024/08/31 2,759
1615977 성격이 팔자 맞고 옛말 틀린 것 없죠. 9 다연결되요 2024/08/31 3,539
1615976 우엉 인삼 더덕.. 의 공통점이 무얼까요? 12 왜? 2024/08/31 1,674
1615975 똥인줄 모르고 건드렸어요 15 ..... 2024/08/31 6,249
1615974 선한 사람 흔하지 않긴 한 것 같아요 11 .. 2024/08/31 3,351
1615973 블랙핑크 박채영(로제)의 아쉬운 행보 12 행복해요 2024/08/31 5,430
1615972 구지 (x) 굳이(ㅇ) 역활(x) 역할 (ㅇ) 12 .. 2024/08/31 612
1615971 이제는 사주도 믿지 않아요 8 … 2024/08/31 3,159
1615970 “日선박 독도 오면 부숴라" 지시했던 前 대통령 26 윤석열 뭐하.. 2024/08/31 2,888
1615969 "뭉크전" 가 본 분 계신가요? 6 // 2024/08/31 1,982
1615968 지인 초청으로 전시회 가는 길인데요 7 커피한잔 2024/08/31 1,410
1615967 삐루빼로/ 롯데호텔 LA갈비 11 기가막혀 2024/08/31 6,639
1615966 만남에서 누군가 밥값 낸다는 경우 12 혹시 2024/08/31 3,969
1615965 15개월아기 비스코프 비스켓먹여도 갠차늘까요? 8 비스코프 2024/08/31 883
1615964 171억 5세후니 한강버스, 조선소 가봤더니 충격!! (有) /.. 8 하나같이 2024/08/31 1,349
1615963 위라클커플 너무이뻐요 9 위 2024/08/31 2,774
1615962 인복 없고 외롭다는 사주에 대한 고찰 29 지나다 2024/08/31 5,913
1615961 우울증 남편이랑 사는 거 30 언제쯤 2024/08/31 6,733
1615960 찬바람 불면 바퀴벌레부부한테 큰 일이 생긴다고 18 ㅇㅇ 2024/08/31 4,204
1615959 혼자패키지여행 14 혼자 2024/08/31 2,631
1615958 일본 방위상 "독도 방어 훈련 일절 하지 말라".. 11 꺼져!! 2024/08/31 907
< 3301 3302 3303 3304 3305 3306 3307 3308 3309 33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