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저에게 사기치려다 걸렸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착각했다 그럼 걍 끝일수도 있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기치려다 걸린것도 고소 가능한가요?
ㅇㅇㅇ 조회수 : 1,333
작성일 : 2024-07-15 15:11:03
IP : 175.210.xxx.22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사기미수죄
'24.7.15 3:18 PM (59.12.xxx.29)2. 사기미수죄
'24.7.15 3:18 PM (59.12.xxx.29)실제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미수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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