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기치려다 걸린것도 고소 가능한가요?

ㅇㅇㅇ 조회수 : 1,247
작성일 : 2024-07-15 15:11:03

세입자가 저에게 사기치려다 걸렸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착각했다 그럼 걍 끝일수도 있나요?

IP : 175.210.xxx.22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기미수죄
    '24.7.15 3:18 PM (59.12.xxx.29)

    https://www.lawtalk.co.kr/posts/34721

  • 2. 사기미수죄
    '24.7.15 3:18 PM (59.12.xxx.29)

    실제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미수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1945 질문.불고기용고기를 해동했는데요 4 ㅇㄹ 12:31:18 220
1621944 집 마당에 파고라, 가제보같은 쉼터를 설치하려는데 신고 꼭 4 파고라 가제.. 12:28:18 431
1621943 폭염땜에 모기가 없는 것 같은데..맞나요? 11 신기 12:28:16 1,139
1621942 도토리묵얼린것 말려도될까요? 4 pp 12:25:46 169
1621941 주식으로 잃은돈 8 .. 12:25:14 1,209
1621940 주택 사시는 분들 올여름 어떠신가요? 17 .. 12:21:28 1,381
1621939 백화점에 지하주차 요원들 16 456 12:19:34 1,673
1621938 윤정권 지지하시는 분들께 질문드려요. 15 질문 12:19:22 579
1621937 현악기 많이 어렵죠? 18 ㅇㅇ 12:15:02 691
1621936 원룸에 정수기는 어떤게 좋을까요? 3 걱정걱정 12:14:45 345
1621935 요즘은 정말 쉬는 노인들보다 쉬는 젊은애들이 더 많네요 21 r 12:12:15 2,135
1621934 집을 파는데 부동산에 3 ... 12:11:15 873
1621933 감자볶고 버섯볶고 뻗음 요. 5 와 12:09:16 653
1621932 목걸이 팔때 4 목걸이 12:06:24 519
1621931 달러 가지고 계신 분들 파셨나요? 6 dd 12:04:33 936
1621930 어머님이 병원에갔다오셨는데 7 50디ㅢ 12:02:10 1,587
1621929 귀여운 조카딸 9 ㅎㅎ 12:00:30 1,107
1621928 귀를 깨끗이 관리하는 방법 있을까요? 10 ㅇㅇ 11:59:47 1,308
1621927 60대 암환자 영양제 어떤것들 먹어야할까요? 10 ㅁㅁ 11:56:31 785
1621926 중딩학원 시간이 8 중딩 11:53:21 377
1621925 더러운 전세집 청소업체 쓰면 괜찮아지나요? 8 힘내여 11:48:27 1,149
1621924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싶은 일 3 .. 11:46:54 1,235
1621923 사는게 고행인데 계속 살아야하는건가 11 sa 11:43:34 1,696
1621922 제가 이시간에 항상 집을 나서거든요 7 음 11:43:24 1,609
1621921 식도에 1센치 종양 4 뭐지? 11:41:47 1,220
1 2 3 4 5 6 7 8 9 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