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기치려다 걸린것도 고소 가능한가요?

ㅇㅇㅇ 조회수 : 1,271
작성일 : 2024-07-15 15:11:03

세입자가 저에게 사기치려다 걸렸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착각했다 그럼 걍 끝일수도 있나요?

IP : 175.210.xxx.22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기미수죄
    '24.7.15 3:18 PM (59.12.xxx.29)

    https://www.lawtalk.co.kr/posts/34721

  • 2. 사기미수죄
    '24.7.15 3:18 PM (59.12.xxx.29)

    실제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미수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5350 전라도쪽에 수산시장 가장 큰 곳이 어디인가요? 3 ㅇㅇ 2024/08/31 727
1625349 떼우다(X) 때우다(O) 내용무 19 .. 2024/08/31 921
1625348 이번 의료문제 의사탓 32 문제 2024/08/31 1,805
1625347 노인환. 고지혈증 1 ㅇㅇㅇ 2024/08/31 1,007
1625346 넷플릭스 일드 퍼스트러브 하츠코이 강추해요 22 ……… 2024/08/31 2,368
1625345 새벽4시에 벌초하러 장거리 운전나간 사람이 1 .... 2024/08/31 3,733
1625344 단발 매직셋팅 얼마주고 하세요? 15 머리 2024/08/31 2,283
1625343 주위에 고양이가 새끼를 낳아뒀는데 어디에 신고하면 좋을까.. 13 꽃 2024/08/31 1,446
1625342 친정엄마사실 소형평수 아파트가 대형가격비슷해요 23 아파트 2024/08/31 4,157
1625341 요즘 정시는 1지망 2지망 이런거 없죠? 9 ... 2024/08/31 976
1625340 키작은 자식보고 난쟁이 똥자루같다고 12 … 2024/08/31 3,561
1625339 아무것도 모른다는 대통령 19 무식 2024/08/31 2,266
1625338 애들이 상한 간장게장을 먹었는데요 8 ㅠㅠ 2024/08/31 1,996
1625337 동네 학원에서 중등 내신만 받지 않는 이유는 10 아 2024/08/31 1,837
1625336 수박 설익은걸 샀어요 3 수박 2024/08/31 763
1625335 냉장고 질문2 (냄새 및 생활스타일 관련) 3 111 2024/08/31 604
1625334 소화 어려운 암환자 착한 탄수화물이 뭘까요? 11 .. 2024/08/31 1,806
1625333 바게트빵 좋아하는 분들 20 ㅡ 2024/08/31 2,734
1625332 커브스 재활운동인가요? 17 .... 2024/08/31 1,621
1625331 수술 후 2주 입원. 드라이 샴푸가 최선일까요? 13 ㅇㅇ 2024/08/31 1,405
1625330 요즘 의대교수가 제일 불쌍합니다. 24 ᆢ 2024/08/31 4,118
1625329 지압슬리퍼 신고 움직이면 더 피곤한가요? 6 .. . 2024/08/31 1,017
1625328 사촌 언니에게 이 사실을 다 알릴까요. 175 .. 2024/08/31 29,687
1625327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가 2년만에 7 내가 미쳤지.. 2024/08/31 2,262
1625326 80대 단백질음료 어떤게 좋을까요? 7 산소 2024/08/31 1,150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