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잇달아 기각된 걸로 전해집니다.
https://m.youtube.com/watch?v=hJC--iB-ep0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잇달아 기각된 걸로 전해집니다.
https://m.youtube.com/watch?v=hJC--iB-ep0
타령하는게 꼴갑하는거죠
남의나라 국민 걱정 그만하고
내나라 국민이나 챙기지
역대급 양아치들
아니 통신기록이 제일중요한 증거인데 그걸 기각한다는건 대놓고 덮겠다는거네
영장기각시킨 판사, 니가 고생많다
일부러 그러는 것 아닌지 의심되요.
통신망 보존 기한이 1년이래요. 1년
수사랑 제판은 죽죽 늘어져서 몇년 가면서 왜 통신망 보존 기한을 1년으로 해 놓았을까요?
누구 좋으라고요? 이건 민주당에서 공수처 설치때 만든 법 인가요? 아니면 일반 범죄도 다 적용되는 원래 있는 법인 건가요?
곧 증거 불충분으로 덮겠다늗 것 같아요
당이 공범입니다
통신사업자들은 내년부터 범죄수사에 필요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의무적으로 1년간 보존해야 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과 시외전화 및 국제전화 기록은 12개월간 보관토록 했고, 시내전화 및 인터넷 로그 기록은 각각 6개월간 없애지못하도록 했다. 이 법령이 발효되면 이동통신 전화와 시외전화, 국제전화 사업자들은 통신일시와 통신개시ㆍ종료시간, 통화 상대방 가입자 번호는 물론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단말기 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 자료 등을 1년간 보관하다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통사 휴대전화 기록 1년간 보관 의무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5905.html#cb
저걸 기각하는 게 말이 되나요
시궁창보다 더 역겨운 것들입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24173 | 3천만원 주고 20년 전에 산 골드플릇 어디서 팔수있을까요?? .. 12 | dddd | 2024/08/27 | 3,935 |
1624172 | 아이 군대 얘기하다가 5 | 우아 | 2024/08/27 | 1,697 |
1624171 | 와. 대구가 시원해요 4 | 대구 | 2024/08/27 | 1,526 |
1624170 | 유어아너) 대배우 둘다 연기가ㅠ 12 | 망필 | 2024/08/27 | 6,144 |
1624169 | 나르의 특성을 인공지능에게 물으니 9 | ㄴㅇㅇㄷ | 2024/08/27 | 2,688 |
1624168 | 국민의 힘이라도 16 | 아무리 | 2024/08/27 | 2,225 |
1624167 | 지하철연습 17 | 벌써 | 2024/08/27 | 2,961 |
1624166 | Intp 인데 애니어그램4 이신 분? 6 | Knbh | 2024/08/27 | 921 |
1624165 | 고등학생 ,자습실에 폰 놓고왔다는데요 6 | .. | 2024/08/27 | 1,463 |
1624164 | 김건희 오빠 김진우가 공식 직함도 없이 대통령실 회의참석? 22 | 123 | 2024/08/27 | 6,493 |
1624163 | 뉴스보다가.. 압구정살아도 알바나간다는 글 12 | 골ㄹ | 2024/08/27 | 6,283 |
1624162 | 나이 든건지, 못 사는건지.. 2 | ㆍ | 2024/08/27 | 2,584 |
1624161 | 평생 현재를 살아본적이 없는거 같아요. 10 | 전전긍긍 | 2024/08/27 | 3,709 |
1624160 | 영상) 김태효 친일파 밀정이십니까? 17 | ... | 2024/08/27 | 2,089 |
1624159 | 억울한?김x희 | ㄱㄴㄷ | 2024/08/27 | 1,573 |
1624158 | 세라믹 식탁에서 원래 비린내가 나나요? 7 | ... | 2024/08/27 | 1,907 |
1624157 | 유툽에서 어휘력 문해력 테스트들 해봤는데 처참하네요... | ..... | 2024/08/27 | 682 |
1624156 | 결혼지옥-엄마도 힘들긴햇네요 19 | 결혼지옥 | 2024/08/27 | 6,376 |
1624155 | 저축은행 연체율 8%넘었네 3 | ........ | 2024/08/27 | 3,580 |
1624154 | 조선일보에 전면광고 냈네요 33 | 대단하다 | 2024/08/27 | 18,103 |
1624153 | 공부못했던 고딩맘)좀 도와주셔요;; 5 | 하늘맘 | 2024/08/27 | 1,901 |
1624152 | 지금 중3 부터는 고등 선택과목이 없어지나요? 3 | 바뀌나요? | 2024/08/27 | 1,508 |
1624151 | 반쪽이 아파요 7 | 엉덩이골 | 2024/08/27 | 2,978 |
1624150 | 남편 성욕? 10 | 허허허 | 2024/08/27 | 7,017 |
1624149 | 샤로수길 맛집 정보 부탁드립니다 8 | ... | 2024/08/27 | 1,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