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채상병 1주기 코앞인데 영장 또 기각 갈 길 먼 수사

이게나라냐!!! 조회수 : 1,354
작성일 : 2024-07-13 06:58:14
채상병 1주기' 코앞인데…'영장 또 기각' 갈 길 먼 수사 / JTBC 뉴스룸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잇달아 기각된 걸로 전해집니다.

 

https://m.youtube.com/watch?v=hJC--iB-ep0

 

 

 

 

 

IP : 125.134.xxx.3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북한인권
    '24.7.13 7:01 AM (116.125.xxx.12)

    타령하는게 꼴갑하는거죠
    남의나라 국민 걱정 그만하고
    내나라 국민이나 챙기지

  • 2. 미친ㄴ
    '24.7.13 7:22 AM (58.231.xxx.12)

    역대급 양아치들

  • 3. ㅡㅡ
    '24.7.13 7:42 AM (211.36.xxx.5)

    아니 통신기록이 제일중요한 증거인데 그걸 기각한다는건 대놓고 덮겠다는거네

  • 4. ㅇㅇ
    '24.7.13 7:55 AM (14.52.xxx.37)

    영장기각시킨 판사, 니가 고생많다

  • 5. 이거
    '24.7.13 8:05 AM (211.211.xxx.168)

    일부러 그러는 것 아닌지 의심되요.
    통신망 보존 기한이 1년이래요. 1년
    수사랑 제판은 죽죽 늘어져서 몇년 가면서 왜 통신망 보존 기한을 1년으로 해 놓았을까요?
    누구 좋으라고요? 이건 민주당에서 공수처 설치때 만든 법 인가요? 아니면 일반 범죄도 다 적용되는 원래 있는 법인 건가요?

  • 6. 이거
    '24.7.13 8:05 AM (211.211.xxx.168)

    곧 증거 불충분으로 덮겠다늗 것 같아요

  • 7. 특검거부하는
    '24.7.13 8:22 AM (125.134.xxx.38)

    당이 공범입니다








    통신사업자들은 내년부터 범죄수사에 필요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의무적으로 1년간 보존해야 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과 시외전화 및 국제전화 기록은 12개월간 보관토록 했고, 시내전화 및 인터넷 로그 기록은 각각 6개월간 없애지못하도록 했다. 이 법령이 발효되면 이동통신 전화와 시외전화, 국제전화 사업자들은 통신일시와 통신개시ㆍ종료시간, 통화 상대방 가입자 번호는 물론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단말기 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 자료 등을 1년간 보관하다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통사 휴대전화 기록 1년간 보관 의무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5905.html#cb

  • 8. ..
    '24.7.13 8:24 AM (112.153.xxx.87)

    저걸 기각하는 게 말이 되나요
    시궁창보다 더 역겨운 것들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8600 장사하는 분들한테 궁금한데요. 7 ... 2024/07/18 2,143
1588599 우체국쇼핑 37퍼 할인 다시됩니다!!! 8 쇼핑 2024/07/18 4,714
1588598 유럽 많이 다녀보신 분들 육체적으로 젤 힘든 나라 16 유럽 2024/07/18 5,146
1588597 공부에 관심없는 남아인데 수지쪽 이사할까해요 7 Dgg 2024/07/18 1,747
1588596 키 컸던 분들 싱크대 높이 그냥 사용하시나요? 9 고통 2024/07/18 2,366
1588595 축협 홍명보 사태 쉬운 이해 5 .. 2024/07/18 2,706
1588594 나경원아주머니는 여기저기 청탁을 5 ㄱㄴㄷ 2024/07/18 2,279
1588593 증도 가보신 분 계실까요? 4 섬에서 아침.. 2024/07/18 973
1588592 전 나이 많아도 공항버스만 봐도 가슴이 막 뛰어요 14 ㅇㄹ 2024/07/18 3,622
1588591 부산에서 치매로 유명한 교수님은? 7 병원 2024/07/18 1,664
1588590 잡곡밥어떻게 조합해야 맛있나요 13 .. 2024/07/18 2,251
1588589 이정도면 수익이 괜찮은 건가요? 변액유니버셜. 4 .... 2024/07/18 1,795
1588588 배달음식 잘못시켜 기분 정말 안좋네요 16 ㄷㄴㄱ 2024/07/18 6,709
1588587 중딩이 돈을 이 정도 써요? 20 2024/07/18 5,126
1588586 처제 결혼 선물로 1800만원 긁은 아내 76 넘하다 2024/07/18 20,420
1588585 기독교신자분들 불면증 6 2024/07/18 1,428
1588584 얘좀 보래요 ㅋ 오늘자 푸바오 12 2024/07/18 3,624
1588583 일본여자들이 한국남자 좋아하는게 이유가 있네요.. 18 ........ 2024/07/18 7,845
1588582 이런 경우는 어찌해야될까요? 2 음... 2024/07/18 1,307
1588581 나는솔로 20기 정숙 13 .. 2024/07/18 6,140
1588580 벽지가 떴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8 2024/07/18 2,113
1588579 지휘자가 웃은이운 ㅋㄴ 2024/07/18 988
1588578 뱅앤올롭슨 이어폰 샀는데요. 3 연결 2024/07/18 2,186
1588577 호르몬제 대신 먹을수 있는 음식 추천해주세요 8 레드향 2024/07/18 1,897
1588576 나경원 취소청탁의 범죄 9 ... 2024/07/18 2,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