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잇달아 기각된 걸로 전해집니다.
https://m.youtube.com/watch?v=hJC--iB-ep0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잇달아 기각된 걸로 전해집니다.
https://m.youtube.com/watch?v=hJC--iB-ep0
타령하는게 꼴갑하는거죠
남의나라 국민 걱정 그만하고
내나라 국민이나 챙기지
역대급 양아치들
아니 통신기록이 제일중요한 증거인데 그걸 기각한다는건 대놓고 덮겠다는거네
영장기각시킨 판사, 니가 고생많다
일부러 그러는 것 아닌지 의심되요.
통신망 보존 기한이 1년이래요. 1년
수사랑 제판은 죽죽 늘어져서 몇년 가면서 왜 통신망 보존 기한을 1년으로 해 놓았을까요?
누구 좋으라고요? 이건 민주당에서 공수처 설치때 만든 법 인가요? 아니면 일반 범죄도 다 적용되는 원래 있는 법인 건가요?
곧 증거 불충분으로 덮겠다늗 것 같아요
당이 공범입니다
통신사업자들은 내년부터 범죄수사에 필요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의무적으로 1년간 보존해야 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과 시외전화 및 국제전화 기록은 12개월간 보관토록 했고, 시내전화 및 인터넷 로그 기록은 각각 6개월간 없애지못하도록 했다. 이 법령이 발효되면 이동통신 전화와 시외전화, 국제전화 사업자들은 통신일시와 통신개시ㆍ종료시간, 통화 상대방 가입자 번호는 물론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단말기 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 자료 등을 1년간 보관하다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통사 휴대전화 기록 1년간 보관 의무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5905.html#cb
저걸 기각하는 게 말이 되나요
시궁창보다 더 역겨운 것들입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23563 | 문해력 문제인가 1 | 이것도 | 2024/08/26 | 752 |
1623562 | 나르시시스트 가족 3 | zz | 2024/08/26 | 2,338 |
1623561 | 손주 대입 탈락하는 꿈 꿨다고 전화하시는 시부모님 28 | 합격발표전 | 2024/08/26 | 5,110 |
1623560 | 동백꽃 필 무렵. 드라마 뒤늦게 보는데... 29 | ㅇㄹㅎ | 2024/08/26 | 4,915 |
1623559 | 히히히히히 8 | 으하하하 | 2024/08/26 | 2,165 |
1623558 | 시부모상 빙부모상은 안 챙겨도 되지요? 6 | ㅇㅇ | 2024/08/26 | 2,885 |
1623557 | 사주는 진짜 과학이네 15 | ㅏㄱㄴㅍ | 2024/08/26 | 7,365 |
1623556 | 네이버 줍줍 7 | ..... | 2024/08/26 | 1,921 |
1623555 | 부룩클린으로가는마지막비상구 10 | 영화 | 2024/08/26 | 2,583 |
1623554 | 모기가 없었어요. 10 | 전기채 | 2024/08/26 | 1,926 |
1623553 | 넷플 '그리움과 함께 사는 법' 3 | 이 밤에 | 2024/08/26 | 3,434 |
1623552 | 당연한 얘기지만 먹으니까 살이 다시 찌네요 3 | .. | 2024/08/26 | 2,555 |
1623551 | 2pm 준호 23 | ... | 2024/08/26 | 6,983 |
1623550 | 삼프로티비 아트앤더시티 보시는분 2 | ㅇㅇ | 2024/08/26 | 1,343 |
1623549 | 응답하라1988.. 5 | .... | 2024/08/26 | 3,074 |
1623548 | ktx추석표 예매 더이상 가망없죠? ㅠㅠ 3 | ㅠㅠ | 2024/08/26 | 1,625 |
1623547 | 카카오톡 보이스톡도 녹음 되나요? 4 | ..... | 2024/08/26 | 1,775 |
1623546 | 그 놈의 유튜브.. 24 | ㅇㅇ | 2024/08/26 | 6,430 |
1623545 | 권익위가 드뎌 미쳐 돌았네요. 37 | 미쳐 | 2024/08/26 | 7,602 |
1623544 | 가석방을 미리 알고있던 최은순 4 | ... | 2024/08/26 | 2,700 |
1623543 | 범죄도시를 3 | … | 2024/08/26 | 785 |
1623542 | 1박2일 멤버 바뀌니 넘 재미있네요. 13 | 소롱 | 2024/08/26 | 7,216 |
1623541 | 볶음고추장에 밥비벼서 김 싸먹었어요 11 | ... | 2024/08/26 | 2,421 |
1623540 | 초밥이너무땡겨요 9 | ᆢ | 2024/08/26 | 1,253 |
1623539 | 위로 여는 김냉에 자잘한 것들은 어떻게 넣으세요? 4 | 창피 | 2024/08/25 | 1,559 |